[the300] 27일 국회 본회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K-스틸법을 포함한 80여 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K-스틸법은 여야 106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철강산업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위원장인 철강산업경쟁력강화 특위를 설치하고 녹색철강 기술 개발 및 투자를 위해 각종 보조금과 융자 지원, 세제 지원 등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스틸법은 여야 합의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쟁 현안으로 인해 여야가 대치하면서 처리가 늦어졌다.
법사위를 통과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화지원특별법)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야 간 이견이 있었던 전기요금 감면 조항과 천연가스 직수입 특례 등은 상임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빠졌다.
쟁점 법안인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핵심 의원은 이날 오전 "여야가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차원에서 합의를 만들어 낸 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번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체포동의안 가결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체포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통과되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영장 심사가 법원에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