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 예산안, 여야 합의로 오늘 본회의行…처리 땐 5년 만에 시한 준수

여야가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2일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이날 밤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2014년(2015년도 예산안)과 2020년(2021년도 예산안)에 이어 3번째 법정시한 준수 사례가 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회동하고 예산안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예산을 4조3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이 금액 내에서 다른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총지출액은 정부안 728조원에서 늘어나지 않는다.

여야는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AI(인공지능) 지원, 정책펀드 예산과 예비비 등은 일부 감액한다.

한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을 위한 예산은 증액키로 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국가 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에 대한 예산도 늘리기로 합의했다.

대통령실 특활비와 아동수당, 농어촌 기본소득시범사업 등은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기획재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트(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이날 밤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에 나선다.

본회의에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낮은 30%로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인세율은 1%포인트씩 인상하는 정부안대로 표결에 부쳐진다.

앞서 상정이 지연됐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석화지원특별법) 제정안 등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업계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석화지원특별법은 국가 예산을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조조정에 대해 공정거래법 상 처벌규정을 완화하고 합병 심사를 단축하는 안도 담고 있다.

예산안 합의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법정 시한 내 처리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 역시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등 당 차원의 요구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을 관철해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