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IAEA, 핵무기 개발 감시하는 국제기구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측에 원자력추진잠수함(SSN·핵잠) 도입과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 등의 과정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IAEA는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이 평화적으로 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핵무기로 전용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기관이다.
이철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외교국장은 2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마시모 아파로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과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NPT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협의회는 2013년부터 매년 양측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돼 온 고위급 소통 채널이다.
이 국장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된 한국의 핵잠 도입과 상업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해 NPT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면서 IAEA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파로 사무차장은 우리 측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우라늄-235는 원전을 돌리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지만 농축도에 따라 핵무기로 전용 가능한 물질이다. 사용후핵연료도 재처리하면 저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분리되는데,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작에 쓰일 수 있어 IAEA가 원자력 관련 활동 전반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IAEA는 이날 북핵 검증 준비 태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아파로 사무차장은 IAEA가 북핵 검증에 있어서도 준비 태세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으나 국제사회와 IAEA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사찰과 검증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 결국 19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하며 핵무기 개발에 몰두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정책협의회를 비롯해 다양한 계기를 활용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