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與 "개인정보 유출 기업,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쿠팡 사태'…與 "개인정보 유출 기업,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이승주 기자, 오문영 기자
2025.12.04 10:37

[the300]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6일째...민주당 "보안의무 강화 입법 신속 추진"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며 "대규모 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향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정보와 안전을 지키는 일에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으며 국회는 책임 있는 감시와 입법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보안 의무 강화를 비롯한 관련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 의장을 향해선 "한국으로 오라"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 오너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 이상 숨지 말고 피해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본도, 윤리도, 책임도 없는 쿠팡에 대한민국이 줄 수 있는 건 일벌백계"라며 "기업 스스로 전면적 쇄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틀간의 국회 현안 질의에서 드러났다. 국회도 쿠팡의 오만방자한 행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입법적 제도개선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쿠팡은 기업이 마땅히 가져야 할 기본적 윤리의식조차 없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역대급 정보 유출에 상응하는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반드시 집행해야 하고, 정부는 생명을 경시하고 기본을 지키지 않는 기업은 이 나라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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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이승주 기자입니다.

오문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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