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아 내란 척결 의지를 드러내면서 여당이 '2차 종합 특검(특별검사)'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간첩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여당 주도로 이뤄진 이번 의결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는 사실상 본회의 표결만 남기게 됐다.
내란 청산을 기치에 내건 민주당이 꺼내놓은 또 다른 카드가 2차 종합특검이다.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가운데 지난달 수사가 종료된 채상병 특검과 오는 14일과 28일이 각각 수사 기한인 내란특검·김건희특검이 밝히지 못한 사안에 대한 수사를 담당할 특검을 새로 신설하자는 주장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3대 특검과 관련해 "추가 특검 구성 등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당에서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튿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전날 국회 앞 계단에서 진행된 12·3 내란 저지 1년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 대표의 2차 종합특검은 각 특검의 시한을 연장하기보다 수사 대상이 다수 중첩되는 3대 특검 사건들을 하나의 특검이 전담하게 해 수사 효율성을 높이잔 취지다. 3대 특검이 비슷한 시기 발족하며 검찰에서 일반 사건을 담당할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잠재울 수 있단 점에서 당 지도부가 깊이 공감했다고 전해진다.
여당 내부적으로 논의가 본격화한 2차 종합특검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낸 메시지를 계기로 한층 속도를 내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도중 정 대표의 2차 종합특검 제안과 관련해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하리라 생각되지만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빛의 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국회(입법부)·행정부·사법부 각각 할 일이 있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우리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여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에서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우리는 헌법수호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바람이고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끝까지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