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법개정 후속조치…"의무공개매수제, 내년 상반기 도입 목표"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 후속 조치 논의를 본격화했다. 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특히 의무공개매수제도와 관련해 "정부도, 당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다"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처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실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만났다. 이날 회의에선 상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세법 개정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공시제도·스튜어드십코드 개선 등을 논의했다.

오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후 기자들과 만나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형태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올라와 있다"며 "이달 중 정무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처리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합병 관련 공정성 확보 문제, 단기차익·매매차익 환수 문제 등 여야 쟁점이 없는 법안이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추진)할 마음이 있을 것 같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안이 특별히 문제 되진 않을 것 같아서 협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다.

의무공개매수는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을 취득할 때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한 제도다. 일반주주도 보유한 주식을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할 권리를 갖는다. 기업 M&A 과정에서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높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지만, 일반주주는 프리미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은 의무매수 물량과 관련해 상장사 주식의 25% 이상의 주식을 사려는 경우 '50%+1주'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오 위원장은 "좀 더 유연하게 가자는 데 대한 공감대는 있는데, 디테일은 조금 더 봐야 한다"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스튜어드십 코드(연기금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 오 의원은 "당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보완할 것이 있는지 내년에 점검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며 "정부도 준비되는 것이 있으면 내년 초 소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1·2차 상법 후속 조치도 논의 중이다. 오 의원은 "이사의 충실 의무가 발효됐는데, 이에 대한 연성 가이드라인을 준비하자고 해서 정부 부처에서 준비하고 있다"며 "일본 같은 경우에도 2019년 인수·합병(M&A) 지침을 만들었다. 그 지침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 이사회 구성원, 투자자들 입장에서 결정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