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300]
더불어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와 관련,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후속 입법 절차'는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가리키는 것"이라며 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민의힘의 협력을 촉구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관세를 25% 이상하겠다며 지난해 11월 제출된 법안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며 "일부 언론에서 비준이 안 됐다고 표현하는데 비준이 아닌 인 액트(enact), 입법화가 안 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관세를 인상한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게 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진다. 전략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한 점을 들어 "연 200억 달러 재원 마련이나 환율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후 정부와 협의해 정밀하고 신속하게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후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는 이미 (대미투자)관련 법안 5건이 발의돼 있고 곧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서 모두 발의한 만큼 법안 통과에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미국 측 발언의 취지와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인하고 오해가 있다면 바로잡는 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 인상 시점은 언급하지 않은 만큼 한미 간 합의 이행을 뒷받침할 특별법 등 후속 입법과 지원 체계를 얼마나 신속히 갖추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본질은 민생이고 목표는 국익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정부와 여야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