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을 나스닥처럼"…자본시장 개혁입법도 '속도전'

정부가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기준을 대폭 강화해 부실기업 솎아내기에 본격 착수하면서 여권의 증권시장 개혁 입법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코스닥을 별도로 분리해 코스피시장과 경쟁 체제를 구축하고 부실기업이 빠진 자리에 유망 혁신기업을 채워 넣어 미국 나스닥에 버금가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접수됐다. 코스닥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별개의 독립적 운영체제를 갖추고 시장 특성에 맞는 상장·감시·퇴출 기준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거래소 개혁을 포함한 자본시장 전반의 제도 개선 마련을 주문했다. 코스피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돌파하자 '코리아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옛 코스피 5000 특위) 소속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코스닥 3000포인트 달성을 위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SNS(소셜미디어)에 "증권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인데 상품 가치 없는 썩은 상품이나 가짜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느냐"며 "상품 정리부터 확실히 하고 좋은 신상품을 신속히 도입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각 시장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스닥을 기술·성장기업 중심 시장으로 특화해 미국 나스닥에 견줄 만한 시장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증권가에선 시장이 독자적으로 운영되면 혁신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춘 세밀한 지원 전략을 구상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그동안 한국거래소 내 본부 체제로 운영되다 보니 혁신·모험적 시장으로서의 강점을 살리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에는 안전장치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시장감시법인을 별도로 신설해 감시 업무를 비영리 시장감시법인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거래소의 청산·결제 기능도 정비한다. 아울러 코스피·코스닥의 부실기업을 퇴출하고, 중복 상장에 따른 주주 피해를 방지하는 조항도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는 상장규정에 세부 내용을 정하고 한국거래소는 이를 심사 업무에 적용하게 된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날 부실기업의 신속·엄정한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미국 나스닥처럼 주가가 1000원에 못 미치는 '동전주'를 상장폐지하는 등 시장 정화에 나선다. 또한 시가총액 퇴출 기준을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하는 시점을 기존 계획보다 6개월 앞당긴 올해 7월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퇴출 기업은 연간 50개사에서 150개사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코스피가 이날 장중 사상 처음으로 5500선을 돌파하며 새 역사를 쓴 가운데 자본시장 개혁안이 여당이 추진 중인 입법 행보와 맞물려 증시 전반에 시너지를 일으킬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국회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과 상속세 부담 회피를 목적으로 한 주가 조작을 방지하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