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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 특별위원회 간사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검사실을 회장 집무실로 사용하게 한 경위를 즉각 조사하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태 회장이 검사실을 회장 집무실로 이용했다는 사실은 김성태 회장과 검사의 유착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는) 수용 질서 위반,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달라"며 "이번에 드러난 것 외에도 김성태 회장에게 검사실이 회장 집무실로 일상적으로 제공됐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도 철저히 조사해 결과를 공개해달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확보한 녹취록 등에 따르면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 전 회장은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업계 지인과 쌍방울 그룹 고문을 면담했다. 쌍방울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주총회 관련 업무를 지시하고 회의를 한 정황도 있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3년 2월쯤 접견인이 김 전 회장에게 "내일 접견이 1시 40분인데 (일반 접견을) 못하냐"는 취지로 묻자 김 전 회장은 "못한다. A 모그룹 관계자와 B그룹 고문이 내일 온다고 했다. 내일 거기서 보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거기서'라고 지칭한 장소가 수원지검 검사실로 보인다고 했다.
2023년 5월 녹취록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C모씨에게 내가 주주총회 등을 설명해줘야 할 것 같다"며 "C모씨가 올 때 D모씨, E모씨가 오면 된다. 내일 4시쯤 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일반 국민도 서슬 퍼런 검사실에서 업무 관련자를 불러서 면담하거나 임직원들을 불러서 업무 지시를 하고 회의를 할 수 있느냐"며 "누가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게 이런 특혜를 제공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수용 질서와 수사 준칙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다. 검사와 김성태 회장이 얼마나 깊게 유착돼 있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웅변하는 사건"이라고도 했다.
한편 이 의원이 속한 특위는 7가지 대상 사건을 선정해 오는 12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예정이다. △대장동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관련 명예훼손 언론인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