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당 차원 입장표명은 자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7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데 대해 여당에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류다. 일부 의원은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공개적으로 파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국익과 국민들을 중심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요청받은 나라들이 다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규모 의료나 구호 등 전투와 무관한 것은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전투(파병)의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미국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떤 식으로 파견을 요청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MBC라디오에 출연해 "아주 보수적으로 신중히 해야 한다"며 "이란과의 관계와 한미동맹, 우리 상선의 안전과 파병부대 군함의 안전을 다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파병에 동의하는 건 반대"라고 밝혔다.
아울러 군함 파견이 불가피할 경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적 검토를 해야겠지만 전쟁 상황이고 다국적군에 편성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맞지 않나 생각하고 국익 차원에서도 낫다고 본다"며 "(그래야) 시간을 벌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은 과거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했던 것과는 다르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때는 전쟁이 아니었고 긴장이 고조됐기 때문에 이란을 이해시켰다"며 "다국적군에 안 들어가고 우리 상선만 보호하겠다고 해서 이란도 양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우리 군이 다국적군에 들어가는 순간 이란의 적국이 되는 상황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익을 중심에 두고 신중하게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 입장이 정해지면 당에서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언주 최고위원 역시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지혜롭게 잘 대응하리라 믿는다"며 "국회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앞장서 이재명 정부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독자들의 PICK!
한편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파병 요청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시위 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 군을 파병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며 "우리 군과 국민을 남의 나라 전쟁에 내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행동에 참여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이란의 직접적인 타격 대상이 될 것이고 이는 우리 기업과 재외 동포, 영사 시설의 안전을 포기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대한민국 국회는 국익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무리한 파병 요청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