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호르무즈 파견' 요구에…여야 모두 "신중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7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데 대해 여야 모두 '신중론'을 펼치며 국회 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소규모 의료나 구호 등 전투와 무관한 것은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전투(파병)의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미국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떤 식으로 파견을 요청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국익과 국민들을 중심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요청받은 나라들이 다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일본·프랑스·영국을 직접 언급했다.

헌법 제60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특정 지역에 머물러 주둔함)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2020년 미국과 이란의 긴장 고조 당시 미국 측이 자신들의 이란 견제에 한국 등의 동참을 요구하자 우리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얻는 대신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아덴만 인근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MBC라디오에 출연해 "아주 보수적으로 신중히 해야 한다"면서도 군함 파견이 불가피할 경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적 검토를 해야겠지만 전쟁 상황이고 다국적군에 편성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맞지 않나 생각하고, 국익 차원에서도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0년 청해부대 파견 당시에는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국적군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 상선만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이란을 이해시켰지만 이번에는 우리 군이 다국적군에 들어가는 순간 이란의 적국이 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국민의힘도 신중론을 펼쳤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르무즈 파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거나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런 중대한 외교·안보 사안일수록 정부는 국회와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국회 논의와 헌법이 정한 국회의 동의 절차를 준수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파병 요청 반대 1인 시위를 열고 "대한민국 국회는 국익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무리한 파병 요청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