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업자 대출로 주택 구입 꼼수에 "선제적 자발상환"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사기죄 형사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대출회수 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상환 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이 대통령 '사업자 대출로 주택 구입 꼼수' 지적 사실이었다…국세청장 '전수검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에도 X에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경고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돈 벌기위해 부동산 투기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보실 수가 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빈 말 하지 않는다.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입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