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편성방향… 10% 감축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의무지출을 10% 줄인다. 의무지출은 기초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처럼 법에서 지출을 규정한 예산이다. 그만큼 줄이기 어려운 예산으로 정부가 의무지출 감축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7년 예산편성방향'을 발표했다. 기획처는 이듬해 예산편성을 위해 매년 3월말 예산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한다. 예산편성지침 확정을 앞두고 재정당국이 구상하는 예산편성방향을 공개한 것이다.
정부가 매년 추진하는 지출구조조정은 내년 예산안에서도 화두다. 기획처는 의무·재량지출, 사업·경상비, 한시·계속사업 등의 유형과 무관하게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 특히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등의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의무지출 감축목표를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의무지출 예산규모는 415조1000억원 수준이다. 10%를 줄이면 40조원 이상을 감축할 수 있다.
정부가 검토하는 기초연금 개편안이 의무지출 감축과 맞물릴지도 관심사다. 올해 편성된 중앙정부의 기초연금 예산만 23조1378억원에 이른다. 재정당국은 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필요성도 강조해왔다.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적극적 재정운용이라는 원칙은 유지한다. 집중투자 분야는 △성장패러다임 전환 △지방주도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평화분야다.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 원칙도 본격화한다. 올해는 아동수당 등에 지방우대 원칙을 적용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공정한 재정'이라는 화두도 반영된다. 이를 위해 출국납부금 등 부담금 정상화, 박물관·고궁 입장료 현실화와 같은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화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년 예산을 두고 "실제 편성부터 예산편성방향을 포함해 실제 편성까지 이재명정부가 기획한 첫 예산이자 기획처가 신설된 이후 처음 편성되는 예산이 2027년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