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집단이 욕망 편에 서
압도적 다수는 남의 집 전전"
부처 철저한 규제 준비 강조
'가업상속 꼼수' 검토 지시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경대응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이 가진 최악의 문제는 부동산 투기"라며 "(부동산 정책) 제도설계를 철저히 하고 관련 권한을 가진 부처·청은 조사와 제재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SNS(소셜미디어)에 다주택 공직자 등을 부동산 정책 논의과정에서 배제토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과 관련해 여전히 불패인식이 있다.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지만 이겨내지 못한다면 이 정부의 미래도,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며 "각 부처·청이 (부동산 관련) 세제, 금융, 규제를 엄정하고 촘촘하게, 0.1%의 물샐 틈도 없도록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책설계시) 정치적 고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지금까지는 욕망과 정의가 부딪쳤을 때 욕망이 이겨왔다"며 "기득권과 정책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의 사람들이 욕망의 편을 들었다. 그 때문에 소수는 엄청난 혜택을 봤고 압도적 다수는 평생 남의 집을 전전하며 엄청난 주거비용을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비싸진 부동산 가격이 물가를 올리는 원인이 됐다"며 "담합, 조작(처벌)도 엄정하게 철저히 준비해 집행해달라"고 했다.
국무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은 SNS에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글을 올렸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정책에서 세금을 당장 활용할 계획은 없다고 밝혀왔지만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보유세 인상도 배제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만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한다. 이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SNS의 글과 관련, "(보유세 관련은) 전반적인 말씀으로 대통령께서 궁금한 내용을 기사로 작성해줘서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보유세 각국 현황을 소개하는 차원"이라며 "초고가 아파트 주거지역 보유세를 비롯해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가업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 관련 제도의 개정 및 보완 필요성에 대해 검토 후 보고하라고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비공개회의에서 대통령은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과정에서 꼼수감세를 받는다는 문제를 재차 짚으며 가업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의 타당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질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따르면 제과·제빵기능을 갖춘 베이커리카페는 제조업 성격을 인정받아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베이커리카페를 가업으로 승계받으면 최대 600억원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10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세청장에게 가업상속 기준이 10년 정도라면 10년(운영)으로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맞는지 물었다"며 "가업은 20~30년 정도 (운영해) 일종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내지는 그분이 일을 그만뒀을 때 명맥이 끊기는 정도 사업이어야 가업이라 할 수 있는 게 아닌지 물었다"고 했다. 이어 "대형 베이커리는 일례로 든 것"이라며 "가업상속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꼼수감세 같은 것들에 대한 지적이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