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경제 불평등, 기회 격차 해소를 위해 "가장 직접적으로 금융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했다.
신 후보자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한국은행이 쓰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최 의원은 "한국은행은 1년 예산을 1조원 넘게 쓰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금 우리 경제 시스템은 노동소득이 자본소득의 증가 속도를 못 따라고 자산가에게 더 유리한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의 경우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지속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며 "경제 구조적인 불평등과 기회의 격차를 바로 잡아서 공평을 동반한 성장, 국민 대다수의 삶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한국은행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다.
신 후보는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다"며 "중앙은행으로서 큰 책임을 느끼고 자본과 노동과의 관계, 수익률 또한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큰 맥락 안에서 중앙은행이 무엇을 어떻게 할지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신 후보는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이렇게 두가지의 큰 책무가 있다"며 "만약에 금융 안정이 저해돼 자산 가격에 버블이 생기고 버블이 붕괴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막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신 후보는 "사전에 복원력을 키우고 경제 제도를 미리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은행은 아무래도 통화 제도와 금융 제도가 직결돼있다. 그런 점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게 금융 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