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대통령 SNS로 '부동산' 불확실성 키워…정책 기조 전환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를 향해 '양도소득세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메시지를 즉각 철회하는 등 정부 부동산 기조의 변화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정부 부동산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한다"며 "'10.15 서울 추방령 등 수요 억제 중심 정책의 역효과가 시장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9개월간 11.1% 상승해 규제 이전 9개월간 상승률인 4.9%의 두배 이상 올랐다"며 "가격 상승은 강남에만 국한되지 않고 동작, 서대문, 강서 등 비강남 지역, 경기 광명, 성남, 하남 등 수도권으로까지 풍선효과로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젊은 직장인이 1시간 내 출퇴근할 수 있는 곳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임대차시장도 급격히 악화됐다. 서울 전세수급 지수는 18.1% 상승했고, 월세가격 지수도 약 5.8% 올랐다. 결국 부담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에 전가되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가볍게 던진 장특공제 폐지와 보유세 강화 (메시지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압력을 동시에 자극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 없다고 부인하지만 선거 이후에는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 등 세금 폭탄이 본격 포화될 것이란 불안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며 "정부에 무주택자와 실소유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시장 진입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 장특공제 폐지, 보유세 강화와 같은 시장 불안을 키우는 세제 신호를 즉각 철회하고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며 "서울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과감하고 획기적인 공급 전략이 필요하다. 도심 내 다가구 주택 재개발을 촉진하고 서울 공항 등으로 인한 고도 제한, 지역 규제 완화 등 획기적인 공급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2031년까지 한강벨트 19만8000가구를 포함해 총 31만 가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재정비 활성화를 위해 통합심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오세훈 서울시장과 획기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관련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정 장관은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 북한의 통일전선부 장관처럼 행동하게 됐다"며 "장관 이름이 정동영인지 리호남인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중요한 건 정 장관 한 사람 지키기가 아니라 한미 간 정보 공유 제한 사태에 대한 수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관계의 정상적인 관계 복원을 위해서라도 정 장관을 즉각 경질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