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투표용지 부족'으로 참정권 침해…서울 개표 중단·선거 연기 요구"

송언석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원내대표)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지역 개표를 즉시 중단하고 선거를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송 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고,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피해 규모인지 사태 파악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뿐 아니라 인천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율이 높아져 발생한 일이라 해명했는데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표율이 훨씬 높은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며 "유권자 수 플러스알파로 투표지를 인쇄할 수 있는 예산이 이미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1시간 이상 투표를 못 하게 되면 개인적인 일정이나 건강 등 일신상 사유로 투표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한마디로 중대한 투표권, 참정권 침해"라고 했다.

이어 "투표용지를 다른 곳에서 급하게 이송하는 것을 보면 정상적인 투표지 관리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매우 크게 든다"며 "단순히 선관위에서 사과한다고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 선거는 이대로 진행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또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아직 투표를 위해 대기 중인 시민이 있음에도 투표함을 회수하려 해 시민들과 경찰이 대치하는 상황에 있다고 한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명백하게 불법적인 투표함 회수 시도라고 보인다"며 "중앙선관위에 분명히 요구한다. 서울 선거 개표를 지금 즉시 중단하길 바란다. 공직선거법 제196조에 의해 선거를 연기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고 했다.

또 "지난해 독일 베를린 지방선거에서 독일 헌법재판소가 선거 당국의 총체적 부실 운영이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고 선거 결과를 왜곡했다는 사유로 선거 전면 무효를 선언하고 재투표를 명령한 사례가 있다"며 "서울뿐 아니라 인천 등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대로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