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유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 통일이라는 장기 목표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국·일본·러시아 등 인접국과의 관계도 철저히 실용외교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헌법이 정한 바의 길을 가야 한다"라며 "평화적인 통일의 그 지향을 포기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통일을 이야기하면 관계가 더 나빠지니 일단은 평화·공존하는 것으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의 현실에 대해 "더 이상 나빠지기 어려운 만큼 나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무인기 사태를 거론하며 "(북한이) 견뎌내면서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겠나"라고 짚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에 삼중 철책과 방벽을 쌓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대결적으로 가면 경제 상황이 나빠진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경색된 국면을 풀기 위한 대화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할 때도 원래 대화하는 외교는 한다"며 "불필요한 희생을 막고 하다못해 포로 교환이라도 하려면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사의 눈으로 길게 보면 (분단이) 오래되고 심각한 것은 아니다"라고 장기적 접근을 주문했다.
비핵화 목표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 목표를 포기하지 않되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상황을 중단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북제재가 사실상 러시아 등을 통해 무력화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건 더 나빠지는 것"이라며 "단기 목표는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과 같은 (일종의) 모라토리엄으로 잡고 현실적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의 자체 핵무장론에 관해서는 "우리가 북한처럼 될 수는 없다"라며 "대외 의존도가 엄청 높은 대한민국이 엄청난 국제 제재를 받으면 살 수 없다"고 일축했다.
중국·일본·러시아 등 이웃 국가와의 외교에 대해서는 균형감 있는 실용주의 노선을 명확히 했다.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존중하면서도, 인접국인 중국·일본·러시아와 "최소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과거사나 영토 문제에 대한 갈등에 매달려 다른 걸 다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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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장기적인 한일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분명히 주먹질해서 맞았는데 갑자기 친하게 지내자고 하면 그럴 수 있나"라며 "본질적으로 다 깨끗이 정리된 상황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국민들 마음의 일부"라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도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을 이해해 달라고 전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돈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진정한 한일 관계가 이뤄지려면 위해 (일본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