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청년들 '성과급·코스피는 딴 세상'…모범 해결사례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나 모범적인 해결사례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반도체 기업들의) 역대급 성과급이나 코스피 지수가 '딴 세상 얘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청년 세대는 가장 큰 소외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왕도는 없다"면서도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에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일환으로 청년미래적금 신청을 시작했다"며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 홍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일자리, 자산 형성, 창업, 주거 등 청년의 삶 전 영역에서 기회 사다리를 실질적이고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조속히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우대금리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더하면 최고 연 19.4%의 수익 효과가 기대되는 상품으로 가입 신청이 전날 시작됐다. 가입 대상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다.

이 대통령은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가) 정부 통제나 관리 범위에 있으면 손을 써보겠는데 독립기관이라 관리·통제가 불가능하다"며 "국회도 일상적 감시·관리가 어려워 (선관위) 내부에 문제가 많이 생긴듯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회가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하니 기대하고 협력하겠는데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 규모를 기존 30여명에서 증원하라고 했다. 이어 투표용지 사태 뿐 아니라 예산 낭비 및 채용비리 의혹 등도 "필요하면 충분히 수사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0대 여성 소방관 사망과 관련해 회식 때 음주 강요가 있었다는 유족들의 주장에 대해 "국무조정실에 조사해보라고 했더니 사실로 드러났다고 한다"며 "직장 내 갑질은 최악의 갑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고인의 사망 원인을) 남자친구와 갈등때문인 것처럼 가짜로 발표해 가슴 아픈 이에게 2차 가해를 하고 감찰하랬더니 묵살했다"며 "유명을 달리한 본인의 고통은 얼마나 심각했을 것이며 남자친구와 가족은 얼마나 가슴 아팠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먹고 살려고 직장에 갔더니 상사라는 사람들이 노리개감 비슷하게 유흥대상으로 대한 것 아닌가. 일부러 상사 옆에 앉힌다든지, 술을 따르게 한다든지, 싫다는데 왜 '원샷'을 시키느냐"며 "각 부처청에서 챙겨달라. 직장 갑질은 다시 안 나오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중동전쟁의 휴전 합의가 후속 논의 과정에서 꽤 진통을 겪는다"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비상체제를 유지하며 민생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무엇보다 로봇, 우주 항공, K(케이)-바이오, K-방산 등 기존 반도체에 버금가는 K-산업의 새로운 엔진을 육성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경제의 본격적인 대도약을 가속하려면 과감한 행정 대전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난 1년간 정부가 지향해야 할 원칙과 방향은 충분히 확립됐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4년간 국정의 혁신 내용을 촘촘하게 채우고 이를 체계화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