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재원으로 추가 세수를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또 3대 메가프로젝트 입법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내 관련 TF(태스크포스)를 위원회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쓰면 안된다"며 "이재명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당정청의 협력을 당부한다. 핵심적인 개혁·민생법안이 적시에 통과되도록 당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법안 등 후반기 국회 입법과제 및 운영전략을 논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월까지 국정과제 입법을 1차적으로 모두 통과하는데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상임위원장 권한 국회법 개정 △패스트트랙 제도 심사기간 단축 △필리버스터 관련 법안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