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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해 "이건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전당대회용으로 강성 지지층 향해서 쉽게 내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해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그 괴물 경찰은 결국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집어삼키게 될 것"이라며 "그 거대한 권력을,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반드시 누군가 견제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저는 평소 검찰개혁의 필요성 대해 누구보다 앞서서 얘기해왔던 사람이다. 법사위에 있을 때는 누구보다도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 앞서서 목소리 내왔던 사람"이라며 "그러나 지금 이 모습은 전혀 아니다. 특히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애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 대가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가고 국민이 감당해야 될 피해는 생명과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도 이날 토론회에서 "최근 벌어지는 일들을 보며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문제는 특정 권력기관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 "오늘 토론회가 특정 정당이나 특정 기관, 특정인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국민 다수를 위한 목소리를 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도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