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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 거짓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치적 선동에 진실로 대응하고 근거 없는 위헌 공세에는 헌법과 판례로 단호히 맞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쥔 채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던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며 "검찰 중심의 형사 사법 체계가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는 새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검찰이 아무런 보완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소 기각 조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직무대행은 "7박 11일의 순방을 마치고 이제 막 귀국하시는 대통령께 수고하셨다는 인사는 못 할망정, 청와대 앞으로가 항의성 최고위를 열고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한 직무대행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전건 송치가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은 궤변"이라며 "피해자의 취약성과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호 조치가 어떻게 누구의 평등권을 침해한단 말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공소 기각을 둘러싼 주장도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대통령의 재판과 연결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형사소송법 개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한다"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어떤 장치가 마련되었는지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부디 경청하시고, 헌법 소원을 정재우 도구로 삼아 검찰 개혁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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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같은 날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된 것을 두고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 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뒷거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