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무총장 한정애·정책위의장 권칠승 등 보직 인사 단행
세제개편·메가특구법에 당내 수습·외연확장까지 현안 쌓여
김민석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주요 보직에 대한 인선을 발표하며 임기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김 대표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부동산 세제개편안,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검찰개혁 후속법안 등 녹록지 않은 과제들을 마주했다. 새로 구성된 당 지도부와 함께 상임위의 본격 가동에 맞춰 입법 속도전을 펼칠 전망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전남광주 국립5·18민주묘역 참배에 김 대표와 동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가 당 사무총장에 한정애 의원, 정책위의장에 권칠승 의원을 임명했다"며 "홍보위원장에 김남준 의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에 신정훈 의원, 민주당TV준비TF(태스크포스)단장에 한웅현 전 홍보위원장도 인선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조계원·이용우 의원과 원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을 신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김 대표 체제의 최우선 현안은 부동산 세제개편안 보완이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SNS(소셜미디어)에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하는 시가 12억원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선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비거주자의 세부담이 자연 증가한다"며 "실거주자 기본공제 14억원 상향만 개선해도 어떨까 한다"고 했다. 세제개편안 수정안은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된다. 당정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중심의 당정협의와 2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메가특구특별법 연내 제정 등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입법도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핵심쟁점은 '주52시간 예외' 특례조항이다.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법안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 어느 상임위가 다룰지, 세부조항을 어떻게 조율할지 등 정리해야 할 쟁점이 있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 후속입법도 처리해야 한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는 형소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으나 후속입법이 필요한 법안이 134개에 달한다.
검찰개혁이 마무리되면 경찰개혁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지난 4일 SNS에 "수사-기소분리의 검찰개혁은 큰 고비를 넘었지만 국민 불안이 남아있다. 수사권력개혁은 경찰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사건 암장 원천 예방 △자기 식구 감싸기 방지 △국민 정보보호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 처리와 개헌논의도 과제로 꼽힌다. 당내 통합과 외연확장도 넘어야 할 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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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 지지율 회복은 김 대표가 당대표 출마와 동시에 중요성을 언급했던 내용이다. 김 대표는 청년 주도의 '서울 제2광화당사'를 설치하고 국회엔 청년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당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중 1명은 청년으로 하는 한편 선출직 최고위원 1석을 청년에게 맡기는 당헌 개정에도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