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장 취임 100일…민생입법 속도 내고 개헌·예산 '2라운드'

취임 100일을 맞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일하는 국회'의 제도적 기반을 다진 데 이어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예산 처리와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 취임 이후 국회가 민생·개혁법안 177건을 처리하고 민생입법·위헌법률 정비 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이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13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조 의장은 "지난 100일이 일하는 국회의 기틀을 세우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국민께서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전날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지난 100일 동안 국회 운영의 초점은 입법 속도를 높이고 민생법안을 상시적으로 발굴·처리하는 체계를 만드는 데 맞춰졌다. 조 의장 취임 이후 민생·개혁법안 177건이 처리됐고, 본회의 정례화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의 '회기 내 처리' 원칙도 추진됐다.

민생입법을 뒷받침할 별도 시스템도 마련했다.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참여하는 '민생입법 전략회의'를 통해 생활 밀착형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여야 간 논의가 진전된 법안은 매월 '민생입법처리주간'과 연계해 본회의 처리까지 이어지도록 했다.

장기간 미뤄졌던 위헌·헌법불합치 법률 정비에도 속도를 냈다. 취임 후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고 지난 8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처리했다.

조 의장은 "위헌·헌법불합치 법률 정비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생에 직결된 문제"라며 "국민과의 약속은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지켜 국민께 효능감을 돌려드리는 국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제·외교 분야에서도 국회의 역할을 넓혔다. 경제계와 '경제대도약위원회'를 구성해 상시 협력 채널을 만들었고 외교안보수석실을 신설해 의회외교 기능을 강화했다. 쩐 타잉 먼 베트남 국회의장, 미셸 스텔 주한미국대사 등을 만나 의회·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과도 입법·예산 현안을 협의했다.

취임 100일까지 국회 운영의 틀을 세우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 당장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과 2027년도 예산안을 차질 없이 처리하고, 여야 간 이해가 첨예한 개헌 논의를 얼마나 진전시키느냐가 조 의장 리더십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조 의장은 국민 의견을 입법에 반영하기 위한 '청원제도 개선TF'를 가동하고 청원 처리율을 높이기 위한 국회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제2기 건립위원회 출범과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추진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