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농민 투기꾼 모는 농지조사"…농지은행 예산 5천억 증액 추진

[the30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경자유전이 아니라 경자유죄"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평생 논밭 몇 마지기를 갖고 계신 어르신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농지 조사에 따른 농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5대 원칙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농지은행 매입 예산을 5000억원 추가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지조사 후폭풍, 위기의 농촌' 간담회를 직접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 대표와 임이자 정책위의장,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김선교·이양수·이상휘·강승규·조승환 의원, 박충권 수석대변인, 양향자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한 농지 전수조사가 우리 농민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며 "애꿎은 농민 잡겠다고 청년 알바생들을 모집해 현장에 풀어 놓고, 신고 보상금은 기준의 10배인 1500만원까지 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 경영주의 절반 이상이 70세를 넘었고 40세 이하 젊은 농업인은 2.7%에 불과하며 임차농 비중은 45%에 달한다"며 "이런 농촌의 현실은 보지 않은 채 어르신들이 아프거나 사정이 있어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면 땅을 처분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땅을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고 농지은행은 좋은 땅만 골라서 산다"며 "못 팔면 땅값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농지 전수조사 이후 어르신들이 듬성듬성 나무를 심거나 호박넝쿨로 땅을 가리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투기꾼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농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라며 "농촌 노령화와 식량안보, 청년 농업인 유입을 함께 고민하면서 농지법의 기본 방향과 철학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양당 대표 회동도 재차 제안했다. 장 대표는 "양당 대표가 직접 만나 농지 전수조사 문제를 논의하자고 요청한 바 있다"며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농지은행 등을 통한 농지 매입과 지원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내년도 농지 매입 예산으로 8868억원을 편성했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5000억원을 추가해 1조3868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정부에 △농지 현장 조사 판정 기준의 명확화·전국 통일 △농업인에게 충분한 소명·재조사·시정 기회 부여 △고령·질병·상속·재해 등에 대한 처분 유예 △처분명령 전 농지은행 매입·임대 기회 제공 △고의 투기와 불가피한 사정을 구분한 이행강제금 유예·감면 등 '5대 원칙'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