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죄'에 조국 "무기력한 與가 만든 위기"...3대 과제 제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작심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조 원장은 "현 상황은 명백한 위기다. 무기력한 민주당이 위기를 만들었다"며 민주당이 해야 하는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조 원장은 25일 SNS(소셜미디어)에 "오 시장의 1심 유죄는 2심에서 뒤집혔고, 내란 1심 판결의 엄격한 사법적 단죄는 차례차례 무너지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을 포함한 극우 진영은 기세가 올랐고, 민주개혁 진영은 맥이 빠졌다. 민주개혁 진영의 위기"라며 이같이 적었다.

조 원장은 오 시장의 2심 무죄 판결을 두고 "'각본 있는 드라마'였다. 전국에 '사법 정치의 반격'이 생생하게 생중계됐다"며 "내란 격퇴는 국민이 했고, 법원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에 개입했다. 내란 단죄는 '조희대 사법부' 손에 달려있게 됐다. 국회는 손을 놓고 있다. 왜 국민들이 내란 재판이 나올 때마다 분노해야 하는 지경에 놓였냐"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현 상황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조 원장은 "국민이 민주당에 선거의 승리를 연이어 안겨줬지만, 민주당은 혁신당과의 '합당 논쟁'과 8월 전당대회 당권 경쟁 등을 거치면서 내부 권력투쟁에 몰입했다"며 "그 바람에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의 적기를 놓쳤다. '역풍' 운운하며 사법 정치의 반격과 내란 세력 부활의 판만 깔아줬다. 그 결과는 지지율의 추락이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의 무죄 판결 이후 민주당 내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능성이 낮아진 데 안도하는 기류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욕이 나올 뻔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질 것 같으니 차라리 잘되었다고 생각하는 정당이 집권당 자격이 있냐"며 "이대로라면 내란·극우 세력에게 패퇴하는 건 분명하다. 총선을 지고 대선에서 이길 것 같은가"라고 반문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 가지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부 통합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오는 12월 3일까지 내란 청산 입법 마무리 등이다. 입법 과제로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개혁, 내란·외환죄 사면·감형·복권 원칙적 금지 등을 제시했다.

특히 통합과 관련해 조 원장은 "민주당이 큰 집답게 진영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며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향해 "갈라치기 정치와 개혁 후퇴에 대한 성찰과 사과로 진영 내부의 힘부터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다. 진영 내부를 쪼개고도 구조적 다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