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땐 美에 '유감', 진성준 땐 野에 '공세'…민주당의 달라진 대응

미국의 비자 발급 지연에 따른 여당 중진 의원들의 방미 일정 차질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에 변화가 읽힌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비자 발급이 보류됐을 때는 미국에 유감을 표명했지만,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의 비자 발급 지연 사안에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당내에선 미국의 비자 심사 기조가 달라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대응하다 야권에 외교 공세의 빌미를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 위원장은 전날 미국으로부터 공무 비자(A-2)를 발급받아 이날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진 위원장은 국방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미국 태평양사령부 등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비자 발급이 지연되면서 출장 일정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정 의원도 비자 발급 지연으로 미국 방문 계획을 바꿔야 했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 외통위원 자격으로 미국 재외공관 감사를 추진했지만 비자가 제때 나오지 않으면서 감사 대상지를 유럽으로 변경했다. 여당 중진 의원들의 미국 방문이 잇따라 지연되자 국민의힘은 이를 한미관계의 이상 신호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한미동맹의 균열을 보여주는 외교적 망신"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민주당은 미국에 직접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던 정 의원의 비교 발급 보류 때와는 달리 진 위원장의 비자 발급 지연과 관련해선 미국보다는 야당의 공세를 겨냥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국회를 모욕하며 한미동맹을 정쟁에 끌어들이는 반국익적 행태를 중단하라"며 "국회의 공식 활동을 가로막은 조치에 설명을 요구하는 것조차 나무라는 행태는 비굴한 사대주의"라고 비판했다.

당내에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비자 심사가 이번 논란의 배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진 위원장은 과거 군 복무 중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의병회를 결성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도 1989년 주한 미국대사관저 점거 농성 사건에 연루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두 의원의 과거 이력이 미국의 비자 심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과거 두 의원의 미국 방문이 제한됐던 것도 아니다. 진 위원장은 2014년 3월 국방위원 자격으로 하와이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했고, 정 의원도 2012년 국감 당시 외통위원 자격으로 미국 재외공관 감사에 참여했다.

문제는 미국의 심사 기조가 달라진 상황에서 민주당이 충분한 사전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당 일각에서는 미국 방문이 필수적인 국회 주요 보직에 의원을 배치하면서 과거 이력이나 비자 심사 변수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 논란을 키웠다고 지적한다. 비자 발급 지연 자체의 책임 소재와 별개로 당 지도부가 미국의 정책 변화를 제대로 읽고 대응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일부 한국 의원의 비자 발급 문제와 관련해 "특정 개인 한 명의 비자 문제가 있었고 아마 수십 년 전의 행동과 관련한 문제였다고 생각한다"며 "양자 협의를 근거로 비자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한 의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직후 비자 신청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부했다"며 "개인의 이력이 원인인데 마치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능력 탓인양 확대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