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일대사관 영사부 입주한 재일민단회관 '내진 기준' 미달

재일한국인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재일민단)이 소유하고 주일본한국대사관 영사부가 입주한 한국중앙회관이 일본의 내진성능 평가에서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안전 관련 문제까지 지적된 가운데 재외국민과 영사부 직원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외교부·주일본대사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쿄 미나토구에 위치한 한국중앙회관은 2023년 8월 특정건축물 정기조사에서 내진성 부족과 내진보강 미실시를 지적받았다.

내진성능뿐 아니라 화재 안전 방안 미비도 확인됐다. 엘리베이터 승강장문의 차연성능 부족과 엘리베이터 통로의 방화구획 미형성, 계단 손잡이 미설치 등이다. 방화문과 방화셔터, 소방설비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한국중앙회관은 1976년 준공된 건물로 연면적 7778㎡(2357평) 규모다. 사무동은 지하 1층·지상 9층, 주거동은 지상 11층으로 구성돼 있다. 1981년 일본의 신내진설계기준 시행 이전에 지어져 구 내진기준이 적용된 건물이다.

건물 소유주인 재일민단은 2011년 3월11일 동일본대지진 발생 이후인 같은 해 9월 건물 안전성과 내진성능을 점검했다. 당시 업체는 외벽과 내부 균열 보수, 철근 노출부 복구, 주거동 누수 보수, 내진성능 미달 층에 대한 철골 브레이스 설치 등 보강 조치를 권고했다.

내진진단에서는 여러 층의 구조내진지표(Is)가 기준값인 0.6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내진지표는 건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수치로, 일반적으로 0.6 이상이면 진도 6강~7 수준의 대규모 지진에서 건물이 붕괴할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 같은 보강 권고에도 2023년 정기조사에서 내진성 부족과 보강 미실시가 다시 지적된 것이다.

문제는 이 건물에 주일대사관 영사부가 입주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일대사관은 현재 한국중앙회관 지상 1~4층을 주차장과 민원실, 사무실로 사용하며 매달 660만엔이 넘는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다. 연간 약 7억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주일대사관은 지진 발생에 대비해 영사부 직원별 대응 매뉴얼과 비상 연락망을 운영하고 민원실에 방재용품 50인분을 비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2023년 정기조사에서 지적된 내진성 부족과 소방설비 문제 등이 이후 얼마나 개선됐는지는 제출 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주일대사관이 매달 665만 엔의 임차료를 내는 건물이 기본적인 내진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재외국민 보호를 책임져야 할 영사부가 정작 민원인의 안전은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즉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영사부 입주 건물의 안전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