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3일 정부의 1·29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문제는 계곡의 불법 식당을 철거하듯이 밀어붙여서 해결할 수 없다"며 "협박으로는 시장을 결코 안정시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SNS 발언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소수 다주택자를 모조리 범죄자 취급하며 마치 이들 때문에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것처럼 왜곡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언론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투기 옹호 세력이라고 낙인찍기에 일관한다"며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국민에 떠넘기는 무책임의 극치이자, 국민을 선과 악으로 나누려는 전형적 좌파식 편 가르기 논법"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의 근본 문제는 공급 경색"이라며 "이재명 정권에서 다시 급등하고 있는 주택 가격은 규제 일변도 정책이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 주택 공급을 급감시킨 결과"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본회의를 열고 개혁법안을 포함한 일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원내대표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일정을 협상 중인데 민주당은 개혁법안 2~3개를 포함한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5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장에게 강력하게 요청한 상태"라며 "국민의힘은 개혁법안을 반대하는 입장이라 오늘 또는 내일 오전쯤 의장이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5일 본회의를 소집할 경우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법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법을 할지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최소한 2개 법안을 2월 중 처리하고 3월부터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상정 예정인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처리할 법안 중 하나"라며 "관련해서 배임죄 관련한 형벌 완화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배임죄 유형화 등에 시간이 지연되고 있어서 별도로 상법개정만 먼저 한다는 입장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한없이 가벼운 '이재명식 SNS(소셜미디어) 정치'가 경제, 외교, 사회 전 분야에서 좌충우돌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캄보디아 측의 항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캄보디아어로 쓴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할 것'을 삭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대미문의 외교 망신"이라며 "이 글을 캄보디아어로 쓰면 캄보디아 정부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청와대나 외교부 어느 참모도 대통령에게 직언하지 못했다는 말이냐"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즉흥적인 메시지로 설탕세 논란을 일으켜서 관련업계에 얼마나 많은 혼란을 야기했느냐"며 "부동산에 대해선 '이번이 마지막 기회' 운운하는 극단적인 협박성 메시지로 시장에 얼마나 큰 불안을 일으키고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SNS는 죄가 없다. 문제는 신중하지 못하고 정제되지 않은 대통령의 메시지 자체에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굵직한 국정 현안에 집중하고, 부처별 현안은 장관들이 책임지고 다루는 것이 정상적인 보통의 정부 모습"이라며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모습은 그 정반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최고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주당은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다"며 "주·월 단위로 국민 삶과 직결된 핵심 국정과제 및 민생 법안의 입법 공정률을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가 너무 느리다. 지난주 본회의에서 90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지만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22대 국회 개원 후 20개월이 지난 현재 법안 처리율은 22. 5%에 불과하다"며 "같은 기간 21대 28. 7%, 20대 23. 9%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라고 진단했다. 또한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뒷받침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최대 난관이었던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지만 최근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고 있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에 요청한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더 이상의 정치 관련 여론조사나 질문은 가급적 안 해주시는 것이 총리로서의 국정수행에 도움주시는 것이라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3일 SNS(소셜미디어)에 "어제 드린 말씀으로 최근의 여러 정치현안에 대한 말씀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썼다. 대신 "정책 관련한 질문은 훨씬 적극적으로 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전날 총리 공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운영 상황 및 성과와 함께 합당 등 여당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 총리는 "어제 기자간담회의 핵심은 한층 높은 '책임감'으로 국정에 '전념'한다는 것"이라며 "새해초부터 계속 생각해 온 방향이다. 어제 간담회에서 밝힌 책임과 소통의 4+4 플랜을 하나하나 실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 시작하는 각오로 전력투구해 국정성과를 확실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돈 벌어오는 CEO(최고경영자) 시장이 되겠다"며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전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하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해체와 다목적 실내 경기장(아레나) '서울 돔' 건립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전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에서의 (지선) 승리야말로 윤석열의 내란을 확실히 청산하는 마침표"라며 "서울의 뚜렷한 보수적 지형에서도 강남에서 이겨본 유일한 후보 전현희가 민주당의 서울 승리의 깃발을 올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오 시장을 향해 "지난 10년간 서울시정은 무능 그 자체였고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치중해 혈세 낭비와 행정 비효율로 활력이 멈춰 거대한 잠자는 도시가 됐다"면서 "오 시장의 전시행정에 종언을 고하고 잠자고 있는 서울을 깨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대문 일대의 패션의류 상가들과 단절돼 유령도시처럼 동대문 상권을 죽게 만든 전시성 행정의 대표 사례인 DDP를 해체하겠다"며 "그 자리에 글로벌 최대 규모의 '서울 돔'을 세워 명실상부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 것이며 아레나는 야구장, 축구장 등으로 전환되는 다목적 복합시설로 만들어 동대문을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초·재선 의원 공부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들은 지도부에 "한 전 대표 제명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구를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이날 의총은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과 친한(친 한동훈)계 의원 등이 지도부에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해 열렸다. 장동혁 대표와 함께 이례적으로 김민수·양향자·조광한 최고위원 등 원외 지도부 인사도 참석했다. 대안과 미래 소속 권영진 의원은 의총 발언을 마치고 회의장에서 나와 기자들에게 "장 대표에게 한 전 대표를 왜 제명했는지 의원들에게 좀 더 얘기해줘야 할 것 아니냐고 얘기했다"며 "또 (장 대표가) 당을 하나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갈등과 분열이 더 심해지고 있지 않으냐. 당 대표와 지도부가 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당 분위기와 관련해 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당직을 맡은 사람들이 '네 국회의원직을 걸어라'는 등 막말을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의 전방위적 '쿠팡 제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의 배경이라는 분석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 직전 방미한 김 총리는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남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정부의 대응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총리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쿠팡 제재가 관세 인상 배경이라는 해석은) 미국 정부의 확인된 의사와는 다르다"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제외하곤 미국 정부 내에서도 대부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밴스 부통령과의 핫라인이 정상 가동됐느냐'는 질문에는 "현장에서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몇 차례 소통을 주고 받고 있다"며 "핫라인을 포함한 모든 접촉면을 가동해 진의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 지금 상황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와 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쿠팡 제재와 관세 인상과도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충청특위)가 지난달 말 발의한 행정통합특별법을 공개했다. 법안에는 충남의 산업 인프라에 대전 과학기술, 논산 등의 국방 전문성을 결합해 190조원 규모의 경제권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민주당 충청특위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담긴 내용을 공개했다. 충청특위 상임위원장인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충남 산업 인프라와 대전 과학기술 역량, 논산·계룡, 대전의 국방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겠다"며 "인구 360만명, GRDP(지역내총생산) 190조원 규모의 초광역경제권을 현실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 이재관 의원은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기구 운영을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해 자율적 행정 역량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검찰개혁안과 3차 상법개정안 등 쟁점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초 미국 관세협상과 관련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해 80여건의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쟁점법안을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5일 본회의에서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85건을 처리하자고 국회의장에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이 언급한 개혁법안은 법원조직법과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 3개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 2개, 자사주 소각 등 내용이 담긴 3차 상법개정안 등이다. 당내에선 설 연휴 전 민생법안을 모두 처리한 후 2월 말까지 개혁법안을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같이 처리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개혁법안을 처리해야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2차 종합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1명·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했고 3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대전지검 특수부장·수원지검 특수부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에서 반부패수사부장을 지냈다.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를 지낸 인물이다. 서울고등법원·서울행정법원 등에서 근무했다. 현재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도 재직 중이다. 2차 종합특검법은 지난달 16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3대(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에서 다루지 못한 의혹을 최장 170일간 수사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진행 중인 합당 논의와 관련해 "(정치에 있어) 과정과 절차는 결과 이상으로 중요하며 통합에 있어서는 특별히 그렇다"며 "민주당은 뿌리 깊은 민주정당인 만큼 민주적 절차를 거칠 거라고 본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어 "(합당은) 궁극적으로 민주당을 더 크게 하고 외연을 넓히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정체성이 변질돼선 안 된다"며 "개인적으로 민주당명은 지켜지는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