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정부·여당의 쌍특검(통일교·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특검)법 수용을 위한 대국민 호소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시스템 에러를 교정하기 위한 개혁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해나가겠다"며 "이번 주말 '국민 속으로 투쟁'에 들어간다. 모든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이 지역구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현수막, 피켓을 들고 쌍특검 대국민 호소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의 목숨을 건 쌍특검 단식투쟁의 궁극적 목표는 여의도 정치의 뿌리 깊은 악습인 검은돈 뿌리뽑기 정치개혁이었다"며 "공천장을 돈으로 사고파는 뇌물공천, 통일교를 비롯한 종교단체들의 검은 후원금, 쌍특검의 공통 목표는 우리 정치를 더럽혀온 이러한 검은돈을 발본색원하고 공천혁명을 이뤄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 개혁의 길에 다수당인 민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며 "정치개혁의 시작은 쌍특검이고, 쌍특검의 또 다른 이름은 검은돈 척결 특검, 정치개혁 특검"이라고 했다.

국무총리실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실시되고 있는 여론조사에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총리실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시키지 말아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포함시키는 일부 조사에 대해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경쟁력을 갖는 다른 후보들이 있음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계속 조사에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조사기관의 선을 넘은 것"이라며 "서울시장 관련 조사에 국무총리를 포함시키지 말 것을 다시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은 여론조사꽃이 지난 19~21일 서울시민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김 총리는 범진보진영 적합 후보와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가상대결 대상에 포함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6. 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전격 제안했다. 당 내부에선 지방선거 승리를 명분으로 정 대표 연임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정 대표는 22일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혁신당에 제안한다. 합치자"며 "6·3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자"고 밝혔다. 정 대표의 공개 제안 직후 조국 혁신당 대표는 "어제 늦은 오후 (정 대표의) 발표 내용을 전달받고 숙고했다"며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은 회견 시작 20분 전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에 공유됐을 정도로 전격적이었다. 일부 최고위원들은 사전 논의와 공감이 없었다며 반발했으나 정 대표는 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내 대다수 의원들도 언론 보도로 합당 제안 소식을 접했다. 민주당 한 의원이 "당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길래 코스피 5000선 돌파에 대한 자축의 자리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당내에선 "독단적 결정과 일방적 통보"(강득구 최고위원)란 비판이 나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깜짝 제안한 것에 대해 민주당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정 대표가 "합당 제안을 한 것이고 당원들의 뜻에 따라 당의 길이 결정되는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정 대표는 22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혁신당과의 합당과 관련해 "당연히 당원들의 뜻을 묻는 절차, 전 당원 토론 절차 그리고 당헌당규에 맞게 전 당원 투표도 하게 된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된다. 민주당은 당원주권정당"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혁신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다"며 "이번 6. 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거의 승리가 시대정신"이라며 "두 당의 합당을 위해 조속히 실무테이블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정 대표의 합당 깜짝 제안에 "그 결단에 이르기까지 당내 논의가 전혀 없었다""당원들의 뜻을 듣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의원들의 비판 메시지가 이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홍익표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정치권의 검은돈을 뿌리 뽑아야 한다"라며 정부여당을 향해 '통일교·공천 뇌물' 쌍특검법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홍 수석은 쌍특검법 도입을 촉구하며 8일간 단식 농성을 이어가다 입원한 장동혁 대표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고 하면서도 "국회에서 여야가 먼저 잘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 수석을 만나 "장 대표가 비록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장 대표가 띄워놓은 정치권의 묵은 숙제는 우리가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라며 "청와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천 뇌물은 김경 서울시의원과 강선우·김병기 의원으로 이어지는 뿌리 깊은 문제 중 하나"라며 "통일교 게이트는 민중기 특검이 지난해 8월 전재수 전 장관을 비롯한 민주당 고위 공직자들의 금품 수수 진술이 나왔는데도, 4개월 넘게 수사를 하지 않고 뭉개다가 드러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의 단식은) 단순히 특검을 임명하자는 차원을 넘어서 여의도 정치권의 뿌리 깊은 검은돈 뿌리뽑기를 위한 정치 혁신 또는 공천 혁명, 자정 운동을 해봐야 한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라고 강조했다.

22일 전대미문의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리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증권 관련 세제 지원 법안 발의로 지원사격에 들어갔다. 이른바 '서학개미'(해외 주식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RIA(국내시장 복귀 계좌)법안과 함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재경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the300에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는 해외 투자자금에 대한 세제 지원 등 법안을 이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RIA 도입 법안은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성장펀드 법안은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 사안으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가 골자다. 앞서 정부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와 국민성장펀드 세제 지원안을 발표했다. RIA는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 동안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세제 지원 계좌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코스피 5000'이 현실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주목받고 있다. 특위는 새정부 출범 후 설치된 당내 기구다. 코스피 5000시대 개막을 위한 입법을 주도하는 등 주식시장에 기대감을 불어넣은 1등 공신으로 평가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위는 이재명정부의 핵심 경제 공약인 코스피 5000시대 개막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됐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졌다. 오기형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이정문 의원 △민병덕 의원 △박상혁 의원 △이소영 의원 △김남근 의원 △안도걸 의원 △이강일 의원 △김현정 의원 △김영환 의원 △박홍배 의원 등이 위원으로 합류했다. 민주당 경제통으로 평가됐던 오 위원장을 필두로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이력을 지닌 전문성 높은 인사들이 특위에 발탁돼 드림팀을 구성했다. 1960년대생부터 1980년대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포진해 세대별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게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깜짝' 제안한 가운데 민주당에선 "당 대표는 본인의 결단이라고 했지만 그 결단에 이르기까지 당내 논의가 전혀 없었다"며 "당원들의 뜻을 듣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22일 오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한 대 얻어맞은 듯한 큰 충격을 받았다. 정 대표의 혁신당 합당 제안 과정을 바라보며 '이러려고 최고위원이 됐나'라는 깊은 자괴감과 함께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며 이같이 적었다. 강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9시30분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합당 제안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사전에 정해놓은 9시 50분 기자회견을 불과 20분 앞두고 열린 오늘 회의는 논의가 아니라 당대표의 독단적 결정 사안을 전달받은 일방적 통보의 자리였다"고 했다. 또 "당의 중차대한 결정에 최고위원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에 낭패감을 넘어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으며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최고위를 거수기로 만들고 대표의 결정에 동의만 요구하는 방식은 결코 민주적인 당 운영이 아니며 당원주권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니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8일 간 단식을 진행한 장동혁 당 대표가 22일 입원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통일교·공천 뇌물' 특별검사법(쌍특검) 도입 등 대여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쌍특검' 도입을 위한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장 대표의 단식은 단지 쌍특검 수용만을 요구하는 투쟁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며 "거짓과 부패의 이재명정권에 맞선 범국민 대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장 대표도 병원에 이송되기 전 '더 큰 싸움을 위해 단식을 중단한다'고 했다"며 "오만하고 부패한 이재명 정권에 맞서 강력하게 싸워나갈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제안드린다"고 했다. 의원들은 약 1시간 동안 대여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장 대표 단식에 이어 주말부터 하방(각 지역)에서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께서 계속 투쟁할 것을 얘기했다"며 "지역구별 릴레이 시위, 당원 교육 등 계속 투쟁해나가겠다.

코스피가 전대미문의 5000포인트 고지에 도달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재계의 우려에도 주주환원과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1~3차 상법 개정안의 지속 추진이 목표를 앞당겼다는 반응이 나왔다. 반도체와 방위산업 등의 호황에다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입법 효과가 더해져 조기에 '코스피 5000 시대'를 달성했다는 것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6월 발족한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1·2차 상법개정안 처리를 주도하는 등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뒷받침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3차 상법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기형 코스피 5000특위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 이후 "3차 상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하자는 데 공감이 있었다"며 "현재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시장의요구를 다양하게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해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6. 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전격 제안했다. 당 내부에선 지방선거 승리를 명분으로 정 대표 연임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정 대표는 22일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혁신당에 제안한다. 합치자"며 "6·3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자"고 밝혔다. 정 대표의 공개 제안 직후 조국 혁신당 대표는 "어제 늦은 오후 (정 대표의) 발표 내용을 전달받고 숙고했다"며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은 회견 시작 20분 전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에 공유됐을 정도로 전격적이었다. 일부 최고위원들은 사전 논의와 공감이 없었다며 반발했으나 정 대표는 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내 대다수 의원들도 언론 보도로 합당 제안 소식을 접했다. 민주당 한 의원이 "당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길래 코스피 5000선 돌파에 대한 자축의 자리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당내에선 "독단적 결정과 일방적 통보"(강득구 최고위원)란 비판이 나왔다.

코스피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에 도달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달성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3차 상법개정을 지속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목표를 조기 달성한 여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특위)는 다음 목표를 담아 이름을 바꾼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 위원장은 22일 이 대통령과 청와대 오찬을 마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코스피 5000 특위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숙의해서 말씀드리겠다"며 "당연히 그런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위 명칭변경은 말 그대로 당의 경제 입법 어젠다 변화를 의미한다. 명칭 변경과 함께 새로운 방향성이 설정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코스피는 5000선을 돌파하고 장중 한 때 5019. 54에 이르기도 했다. 역대 최초다. 마침 이 날은 이 대통령이 증시 호조에 대해 특위 역할을 치하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 위원장 등을 청와대 오찬에 부른 당일이었다. 오 위원장은 "코스피 5000 달성은 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며 "이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부터 자본시장 활성화 TF(태스크포스)를 만드는데 공을 많이 들였고, 관련 법개정을 추진해 왔는데 이런 일관된 정책의지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오 위원장은 지속적인 상법개정 등 제도개선 의지를 불태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