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뇌물·통일교 게이트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에 돌입한 것을 두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단식을 한다 해서 '한동훈 제명' 사태로 성난 여론이 잠재워지지 않는다"고 했다. 배 의원은 15일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장 대표는 모든 일의 총책임자로서 잘못 지은 매듭을 직접 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의원은 "장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과와 윤석열 시대와의 정치적 절연을 선언 해야 한다는 당내요구와 당무감사위 발 논란이 커지자 정당 대표로서 사상 최초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 정면 돌파를 택했고 24시간 경신 기록을 세워 위기를 잠시 넘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단식을 한다. 그러나 '한동훈 제명' 사태로 촉발된 성난 여론이 장 대표가 단식을 한다 해서 잠재워질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배 의원은 "10만의 강력한 한동훈 팬덤은 물론, 이 난리판을 지켜보던 우리의 보수·중도의 유권자들이 실망해 아예 선거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선거에서 또 한 번 심판하기로 결심할 수도 있는 중차대한 위기의 기로 같다"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차 종합 특검' 반대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천 원내대표는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는 특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통일교·돈 공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특검)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다. 천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이 드러내는 본질은 민주당의 특권의식이자 내로남불"이라며 "2차 종합특검에도 15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든다고 한다. 많은 검사, 경찰이 동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에서 수사 자원을 빼다 쓰면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본 사건에서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민을 설득하고, 제대로 된 심사를 거쳐 추진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이 어떤 면에서 필요한지 면밀한 분석 보고서를 가져온 적 있나.

국회가 새해 첫 본회의를 '필리버스터'(연설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2차 특검으로 '내란 청산' 기조를 당분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차 특검안 상정해 반발해 단식에 돌입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15일 본회의 직전까지 접촉해 의사 일정 합의를 시도했으나 2차 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 관련 이견으로 결국 접점을 찾지 못 했다. 여당은 본회의에서 2차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자 보수 야당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본회의가 파행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특검이라는 특별한 칼을 죽은 정권의 부관참시를 위해서만 쓸 순 없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탕·삼탕의 2차 특검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돈공천 특검"이라고 했다.

여당이 정부가 입법 예고한 검찰개혁안에 대한 본격적인 숙의 절차에 착수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인력 이원화와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부여를 놓고 정부여당은 물론 당내 이견이 확인된 만큼 공청회를 열고 당론을 모을 계획이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정부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겸한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청 폐지에 따라 오는 10월 신설되는 중수·공소청의 조직 구조와 역할 등을 규정한 초안을 지난 12일 공개했다. 정부안에는 중수청 인력을 수사 지휘하는 수사사법관과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핵심 쟁점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규정은 일단 빠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 등을 중심으로 한 여당 내 강경파는 수사사법관이 현재의 검사 역할을, 전문수사관이 검찰 수사관 역할을 맡게 돼 중수청이 기존 검찰청과 다를 게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새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여권 주도로 2차 특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에 나섰다. 다만 여야는 극한 대치 속에서도 11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2차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2차 특검은 내란·김건희 여사·해병대원 등 이른바 '3대 의혹'의 1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의혹을 파헤치고 사건 간의 연결고리를 추가로 규명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두 차례 회동을 갖고 특검법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을 두고 민주당은 통일교·신천지 관련 의혹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통일교만 포함하자고 맞서면서 입장차만 확인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여권 인사들의 통일교 유착 의혹,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촉구하는 단식에 돌입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2차 종합 특검 반대 규탄대회'를 열고 단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과 공천 뇌물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 개혁신당과 함께 싸우기로 했다"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번째 주자로 나서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저는 오늘(15일) 2차 특검과 함께 통일교 특검도 반드시 상정돼야 한다고 했다. 상정되지 않는다면 지금 이 무도한 특검을 알리기 위해, 저희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법을 받지 않는 것을 알리기 위해 어떠한 수단도 강구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 원내대표가 1번 주자로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에 서는 순간 저는 국민 목소리가 모이는 이곳 국회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하겠다"며 "천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가 국민 마음에 와닿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게임업체 넥슨을 방문해 "대형 게임사와 인디 게임사,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해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 넥슨 사옥에서 경영진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강대현·김정욱 넥슨 공동대표를 비롯해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 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이 함께했다. 김 총리는 이날 넥슨의 게임 제작 현장과 근무 환경을 직접 둘러보고 △최근 게임 산업 동향 △K-게임 부흥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등 게임 산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게임사의 제작비 세액 공제, 숏츠 게임 이용자 편의를 위한 규제 합리화 등 K-게임의 부흥을 위한 정책적 현안도 논의됐다. 이번 방문은 글로벌 경기 둔화, 개발 비용 상승, 플랫폼 경쟁 심화 등으로 국내 게임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K-게임이 대한민국의 핵심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자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김 총리 의지가 반영됐다.

1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여권에서 제기된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론'과 관련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등 호남 이전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고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가 '새만금 등 호남 이전에 대하여 검토한 바 없으며, 이전 문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공식 보고했다"고 전했다. 고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을 위한 효율적 방안을 지속해서 체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호남 이전에 대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은 대규모 송전망 건설의 어려움과 지산지소형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력·용수 담당 장관으로서의 고민을 설명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고 의원은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는 대규모의 전력이 안정적으로 필요한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최첨단 산업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치권이 기업의 성장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전폭적인 지원이지 황당무계한 논리로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당원게시판 사건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윤석열과 권력다툼을 하며 정권을 붕괴시킨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15일 SNS(소셜미디어)에 "배신자를 응징하지 않으면 또 다른 배신자가 속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시장은 "30여년 정치하면서 계파를 만들어 본 일도 없고 계파의 졸개가 되어본 일도 없다"며 "국회의원은 헌법상 독립된 입법기관이고 그런 국회의원을 존중하고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친한(친한동훈)계를 겨냥해 "국회의원이 한낱 계파의 졸개로 전락하여 국민의 행동대장이 아니고 계파의 졸개가 된 현실이 서글프고 불쌍하기조차 하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한동훈이 제명돼야 하는 이유는 윤석열과 권력다툼을 하면서 정권을 붕괴시킨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 붕괴 때도 친박(친박근혜) 핵심들은 살아남았고, 그들이 아직도 그 당의 핵심으로 행세하고 있다. 책임정치의 실종이 윤석열 정권 붕괴도 가져온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을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칼잡이 고용해서 기분 내다가 되치기당한 사람들이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오늘(15일) 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는 소위 종합특검은 이름부터가 모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과거 민주당은 검찰 정치를 비판하면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위험한 권력기관으로 검찰을 지목했고, 그 모토로 수년간 정치를 해왔다"며 "윤호중 당시 비대위원장은 '기소 목표 정해두고 짜맞추기 수사한다'고 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수사·기소를 독점하면 통제가 안 된다'고 경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임명되는 특별검사는 더 위험할진대, 심지어 거기에 '종합'이라는 표현까지 붙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특검은 청문회가 없다. 추천권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독점한다"며 "검찰에선 '위험하다'며 빼앗은 권한을, 자기들이 추천하는 특검에겐 고스란히 몰아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