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4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14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청와대는 1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대변인실 명의 짧은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 판결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내란 외환 특별검사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2. 3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이날 오전부터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 징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13일 윤 전 대통령 구형 직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서비스)를 통해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처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사형 구형은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최소한의 법적 응답"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사법부의 판단만이 남았다. 이번 판결은 한 전직 권력자의 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마지막 관문"이라며 "역사의 죄인에게 내리는 단죄에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은 이 재판의 끝이 반드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 귀결되기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사형 구형은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최소한의 법적 응답"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형법이 규정한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단 세 가지뿐"이라며 "이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민의 삶을 도륙하려 한 범죄의 죄질이 얼마나 극악무도하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대역죄임을 법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귀연 판사 등을 향해 "다만 애초 1월 9일로 예정됐던 구형이 피고인 측의 '마라톤 변론'으로 지연되는 동안 재판부가 시간 끌기를 사실상 방치해 국민적 분노를 키운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2차 종합특검법은 기존 3대특검 수사에서 결론이 나지 않거나 새로 드러난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특별검사 후보자는 민주당과 최다 의석 비교섭단체(현 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수사인력은 안건조정위를 통해 수정됐다. 특별수사관 인력을 기존 50명에서 100명으로, 파견공무원은 70명에서 130명으로 늘리되 파견검사는 기존 30명에서 15명으로 줄였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법을 상정할 방침이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특검은 지방선거까지 내란정국을 이어가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오히려 지금은 민주당이 꽁꽁 숨긴 사건들에 대한 특검을 해야 할 때"라고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 2차 종합 특별검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 상정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장 대표는 "(우 의장이) 신년사에서 '조금 느리더라도 함께 가면 길이 이어진다'고 말씀하셨다"며 "국회가 이어온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15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하는 법안만 올라갈 수 없도록 의장께서 말씀하신 말의 무게를 보여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국회 운영이 여러 사건으로 상당히 경색됐다"며 "의장께서 국회 어른으로서 중심을 잡고, 국회 운영이 (여야) 합의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여야 교섭단체와 여러 구성원이 함께 논의해 진행해 가는 것"이라며 "대표님들 의견을 잘 듣고 국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의장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비공개 (회동에서) 의장께 15일 본회의에 종합특검법만 올리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며 "대법원도 우려를 표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오는 1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의 여야 간 쟁점이었던 증인·참고인은 총 5명으로 확정됐다. 재경위는 13일 오후 6시쯤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일정의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다만 청문회는 19일 오전 10시 하루로 하되 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렸다.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자료 제출의 건에 대해 자료 제출을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 양당 간사 합의에 따라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와 관련한 증인·참고인 채택도 합의했다. 당초 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 투기, 갑질 등 의혹 확인을 위해 전직 보좌진을 포함한 30여명의 채택을 요청했지만 증인 4명 및 참고인 1명으로 여야 합의를 이뤘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는 오후 6시로 연기됐다. 앞서 여야는 전날에도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정태호 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간사 간 합의 불발로 무산됐다.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청년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에도 청년 보좌역 등을 활용해 청년들과 대화와 토론을 활성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년재단에서 '제5차 미래대화 1·2·3'을 열고 청년들과 함께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 '미래대화 1·2·3'은 국무총리가 10대, 20대, 30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토론하면서 청년 정책의 개선점을 찾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이번 미래대화에는 청년 월세 지원 개선을 제안한 청년, 청년 주거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제안한 청년, 행복기숙사 거주 대학생,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전세사기 예방 강화를 제안한 청년 등 7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집값 및 월세 등 주거비 급등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며 "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더욱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매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12일 정부가 검찰개혁 법안을 발표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SNS(소셜미디어)에 "검찰개혁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개혁 과제이며 수사 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며 "검찰개혁의 본령을 살린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두 기관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수청법안과 공소청 법안을 발표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각계 의견을 압축적으로 듣고 국회와 소통해 다음달 중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부안에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향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13일 당 소속 원외당협위원장까지 동원해 더불어민주당의 '돈 공천' 의혹 특검 압박 총공세에 나섰다. 검은 돈 봉투를 찢는 퍼포먼스를 선보인 이들은 "이재명 정권이 덮으려는 추악한 진실을 (개혁신당과) 함께 파헤칠 것"이라며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클린 공천을 선보이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원·원외당협위원장 연석회의 및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천 헌금·뇌물 수수 의혹을 규탄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민주당 공천헌금 뇌물수수'라고 적힌 검은 돈 봉투 모양의 손피켓을 들고 찢는 퍼포먼스를 하며 정부·여당을 향해 공천 헌금 진실규명 특검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라더니, 민주당의 공천은 뇌물 순이었다"며 "곳곳에 숨겨진 민주당 공천 뇌물을 방치하면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재발할 것이다. 경찰 수사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미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경찰이 사실상 도주와 증거인멸을 도와주는 공범인데 수사를 맡길 수 있겠냐"며 "특검이 아니고선 절대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