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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브리핑

17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브리핑

"AI(인공지능) 대전환으로, 위대한 제주를 만들겠다. " 지난 14일 제주도 제주시 캠프 사무실에서 만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는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인터뷰 과정에서 수차례 강조한 키워드도 바로 'AI'였다. AI를 활용해 산업 대전환을 이루고,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제주형 기본사회'. 위 후보가 꿈꾸는 4년 후의 제주 모습이다. 위 후보는 제주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정치인이다. 서귀포초·서귀포중·서귀포고를 거쳐 제주대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제주도의원 후보로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고 이후 도의원 3선을 지내고 서귀포시에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했다. 3선 중진의 중앙 정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고향 제주의 발전을 이끄는 행정가의 삶에 도전한 것이다. 위 후보는 "지금 제주는 청년 유출, 고물가, 주거 부담, 침체된 민생 경제, 관광 정체, 지역 간 격차 등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며 "현장에서 배운 경험을 이제는 제주 행정에 쏟고 싶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민배당금이 화두로 던져진 가운데 정치권 셈법은 복잡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방향의 큰 틀에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6·3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신중한 모습이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선거 판세를 뒤집을 만한 호재로 활용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2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놓은 '반도체 초과세수 기반 국민배당금' 구상이 뜨거운 감자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로 거둘 법인세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호실적에 따른 법인세수를 활용한 경제 선순환이란 메시지의 취지와 달리 '기업 이윤 나누기'로 비치면서 '국가가 수익을 강탈한다'는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번 논란의 특징은 당과 청와대의 사전 교감이 사실상 없었다는 점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학계에서 연구하고 학문적 고찰이 먼저 선행돼야 하지 않나"라며 "솥뚜껑을 먼저 열어버리면 설익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6일 공개된 머니투데이 공식 유튜브 채널M '터치다운the300'에 출연, 6. 3 지방·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국민들은 보통 투표 한달 전부터 어디에 표를 줄지 판단하기 시작한다. 최근 민심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지사 후보 주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해온 '공소취소'(조작기소) 특검법 도입을 저지한 것 등이 표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민주당이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 요란한 국정조사를 진행했지만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다는 인식도 국민에게 퍼질 때가 됐다. 부동층이 움직이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 수사로 억울하게 피해 입은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추미애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입장에 "'연어 술 파티'가 없었다고 결론 나면 정치인으로서 옷 벗어야 한다"며 "정치인이 가장 하면 안 되는 일이 멀쩡한 사람 하나 바보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1995년 한 음식점에서 5.

6·3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5파전으로 굳어지며 최대 격전지로 부상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대거 평택을 찾아 김용남 민주당 후보를 지원 사격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도 같은 날 개소식을 개최하며 공식 선거운동 몸풀기에 나섰다. 정 대표는 16일 오후 3시쯤 경기 평택에 위치한 김용남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다. 이후 인근 오산 오색시장으로 이동해 민심을 청취할 계획이다. 조국 후보도 같은 날 오후 2시쯤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한다. 개소식 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대한 계획과 포부 등을 밝힐 예정이다. 현재 평택을 재선거는 민주당 김용남, 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후보와 국민의힘 유의동,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의 5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다. 다자구도인 만큼 범여권 후보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후보들이 모두 '완주' 의지를 보여서 단일화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간담회에서 "(단일화 논의가)진행되는 것은 없고 계획하고 있는 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거나 폐지될 지역의 대체산업을 계획할 때 해당 지역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는 절차가 대폭 강화된 '석탄화력 특별법' 수정안이 나왔다. 정부가 노동계 및 관계 부처 의견을 반영해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했던 안을 일부 수정했고 이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15일 머니투데이the300이 확보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석탄화력 특별법)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에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폐지지역 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해당 법안은 정부에서 마련한 대안을 바탕으로 하여 여야 의원안 17개를 통합한 것으로 추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폐지지역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노동, 지역경제 활성화, 대체산업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관련 경험이 풍부한 3급 이상의 공무원 등으로 이뤄진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구 군위 방문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군위 신공항 부지를 찾으셨다"며 "신공항 사업 지연을 안타까워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이같이 쓰며 "재원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점도 인식하셨다"며 "저는 1조원을 사업 착수비로 우선 확보해 놓았다"고 밝혔다. 그는 "당론으로 (TK신공항) 특별법 개정도 약속드렸다"며 "이제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듯하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관심에 대구시장의 의지를 포개면 일 추진이 훨씬 쉬워진다"며 "제가 대구시장이 돼 이재명 정부와 함께 공항 문제 깔끔하게 해결하겠다"고 했다. TK신공항은 대구 도심 군 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통합 이전을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위·의성 공동후보지 확정 이후 군위군 대구 편입, 특별법 제정 등을 거치며 속도를 내는 듯했지만 재원 조달과 사업 방식·배후 교통망 구축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며 착공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최근 자신을 향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측 공세에 대해 "서울시민 수준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의 시정 10년에 대해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사업을 벌인 세금 낭비"라며 "선거는 현역에 대한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15일 공개된 머니투데이 공식 유튜브 채널M의 '터치다운the300'에 출연해 "기댈 곳이 흑색선전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 후보 측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고 조작"이라며 "많은 시민께서 정책 대결을 기대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네거티브만 일삼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정 후보는 "현장에서 많은 시민이 성동구에서 했던 것처럼 서울을 확 바꿔 달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신다. 또 최근 국제정세로 인한 생활고를 토로하며 세금이 아깝지 않은 행정을 해달라는 요구들이 많다"며 "오 후보의 대표적인 실정이 한강버스, 감사의 정원 같은 세금 낭비 사업이다. 시민들에게서 세금 아깝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모란시장 방문 등이 노골적인 선거운동이라며 이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또 최근 국민배당금,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 여권발 변수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선 "선거 시기에 예민한 주제는 가다듬어서 이야기하는 게 적절하다"며 당 안팎에 주의를 당부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5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대통령의 선거운동이 한 번만 더 진행된다면 국민의힘은 즉시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운동에 대한 법적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에 대해 "수준이 낮아도 한참 낮은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가 있어도 국정은 돌아가야 한다. 선거 기간엔 대한민국 전체가 마비돼야 한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조 사무총장은 '최근 야당에 공격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메시지가 여권에서 나오는데 청와대에 선거 기간 동안 '로우키'로 가자는 제안은 한 적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당에서 따로 청와대나 정부 측에 이야기한 적은 없다"면서도 "예민한 주제는 가다듬어서 이야기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지사 후보가 문재인정부 시절 '조국 민정수석 임명' '검찰 특수부 확대'에 반대한 점을 강조하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야말로 윤석열에게 별의 순간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15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추 후보님, '조응천이 검찰권력을 막아내지 못했다'라니 헛소리 좀 그만 하라"며 "빨간 검찰을 파란 검찰로 변태시켜 검찰을 검찰주의자들로 가득 차게 만든 '마이너스의 손'은 바로 '추미애·조국' 환장의 복식조 아니었나"라고 밝혔다 추 후보는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조 후보에 대해 "조 후보는 검사 출신으로 검찰의 권력 속성과 위험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 (의원 시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으면서 그걸 막아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저는 '조국 민정수석' 임명, 검찰 특수부 확대, 윤석열 검찰총장 영전에 반대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삽질에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세상을 뭐로 보고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을 제게 덮어씌우려고 하나"라며 "검찰 개혁의 핵심은 정치검찰의 중핵인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는 데 있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일하는 시민의 시간과 삶을 지키는 노동행정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15일 오후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소속 주요 산별·연맹 조직들과 정책협약·정책제안식을 열고 "서울의 하루는 수많은 노동자의 헌신으로 유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핵심 노동 공약인 '서울형 유연근무' 확산과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확대 등을 언급하며 플랫폼·프리랜서·돌봄·필수노동 등 영역에서 사각지대 없는 노동권 보장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 후보와 캠프 이용선(재선·서울 양천구을) 노동본부장을 비롯해 한국노총·민주노총 소속 주요 산별노조 및 연맹 대표자, 조합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책협약에는 한국노총 소속 금융노조, 공공연맹, 전력연맹, 서울시버스노조와 민주노총 소속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노조, 서비스연맹,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건설기업노조, 서울시투자출연기관노조협의회 등 총 11개 산별·연맹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