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성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젠더폭력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일부 당원이나 특정 정치인의 일탈로 축소하는 인식때문이라고 본다. 실상은 개인 일탈이 아닌 여성의 정치 참여와 발언 자체를 위축시키기 위한 구조적 폭력이라는 것이다. 정치권이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개인에 대한 사후 징계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지적이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법무법인을 통해 합성물 유포자에 대한 법적 조치 사실을 알렸다. 이 의원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오른하늘은 "(합성 음란물 제작·게시는) 여성 정치인의 성을 도구화해 인격과 명예를 짓밟고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려는 악의적 디지털 성폭력"이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이 문제를 단순한 정치적 표현을 넘어 심각한 여성혐오 폭력으로 인식하며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공식 대응은 다소 시간이 지난 뒤였다. 한병도 민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 피해 사실을 확인한 지난 3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지난 11일 퇴원했다. 이 의원은 악의적인 디지털 성폭력에 맞서 합성 음란물 제작자와 유포자를 대상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에 나섰다. 민주당도 중앙당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의원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국민의 공복인 정치인에게 비판은 숙명이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금도를 넘는 비난도 받을 수 있다. 정치인을 향한 노골적인 풍자도 드문 일이 아니다. 이 의원도 마찬가지다. 누구보다 개성이 강한 정치인으로 정치적 공방과 논쟁의 중심에 숱하게 섰다. 그러나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한 중진 의원은 "저열한 성범죄의 어느 곳에 비판이 있고, 풍자가 있느냐"고 했다. 합리적인 논쟁이 서야 할 자리에 여성 정치인을 향한 인격 살인인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똬리를 틀었다. 여성 정치인을 성적 도구화해 이미지를 합성하고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당규 개정안을 당 최고위원회에 이어 오후 당무위원회,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차례로 열고 의결했다. 당 전준위는 14일 오후 5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안건과 함께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을 이날 최고위가 부결한 것 등을 반영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선호투표제는 투표 때 후보 전원의 1~3 선호 순위를 매기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득표자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표를 상위 후보자 득표수에 각각 더해 최종 승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다만 청년최고위원제의 이번 전대 도입은 최종 무산됐다. 전준위는 이날 최고위에서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이 부결된 것엔 유감을 표했다. 이연희 전준위 대변인은 전준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새로 선출되는 지도부가 전준위 의결을 존중해 선출 즉시 청년 최고위원 제도를 도입하길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대의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표직에 도전하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 대표가 되면 가칭 2030 정책단을 대표 직속 기구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30 민주당, 청년 친화 민주당' 토론회를 열고 "청년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생각하는 상시적인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우리 당에 모경종 (민주당) 청년위원장을 중심으로 청년위원회가 있다"며 "굉장히 훌륭한 조직이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청년위원회에 청년 정책을 맡기는 건 일종의 관성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위원회에 청년 정책을 맡기는 접근법, 청년위원회가 알아서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는 가설이 성립이 안된다"며 "청년위원회가 다양한 문제를 포괄하는 청년 문제를 정책화할 힘을 갖는 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당의 청년 문제는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라는 선도체와 그것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여부를 놓고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당내 TF(태스크포스)안을 중심으로 숙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총이 끝난 후 "TF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당 일각에서 제시되고 있는 다른 의견들을 충분히 듣는 과정을 거치려고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다음주 중 형사소송법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정책 의총을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별개로 복수의 법조인 단체와 형사사건 피해자 지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나갈 예정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며 "모든 의원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선 10명이 넘는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안을 보완

8·17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 경선 룰(규칙)을 둘러싸고 계파 간 갈등이 재차 격화했다. 선호투표제는 당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의결됐지만, 청년최고위원제 도입은 친청(정청래 전 대표)계 지도부의 반발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무위를 열고 선호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전 최고위에서 통과된 안건을 반나절 만에 연달아 통과시킨 것이다. 선호투표는 유권자가 출마한 후보들을 1∼3순위로 나눠서 명기한 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인을 제외한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선택을 합산해 최종 승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최기상 의원은 당무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당규 개정의 건이 의결됐기 때문에 이후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지도부 선출 방법 전반에 대해 최종적으로 의결할 것"이라며 "내일 최고위-전준위 의결을 거쳐 (경선룰 설정이) 최종 마무리된다"고 했다. 선호투표를 의결하는 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관위 전직 간부와 그 가족이 대표를 맡거나 임원으로 참여한 업체들에 175억원이 넘는 규모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선관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정당과장 출신 A씨와 배우자·아들이 관련된 3개 업체는 선관위와 총 103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총 175억5323만원 규모다. 이 중 90건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B사의 경우 직원 3명을 두고 선관위와 총 66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규모는 29억7520만원에 달한다. B사는 최근 6·3 지방선거에서 논란이 된 '반투명 관내 사전투표함'을 납품하기도 했다. A씨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를 맡은 C사는 총 9건(4억945만원)의 계약을 선관위와 체결했다. 선관위와 총 28건, 141억6858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던 D사도 A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여야가 14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서울 올림픽 공원에 있는 투표지 공개 재검표 추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재검표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을 가동하고 재검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차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 주질의 전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247만매에 달하는 투표용지 공개 재검표 논의를 결론지어야 한다"며 "공개 재검표를 통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동시에 2개의 축으로 나아갈 때 국민적인 신뢰가 쌓일 거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조속히 검증 방식과 일정을 합의하고 특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양당 간사가 협조해 채택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자 여당은 국정조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두고 14일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며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 충분히 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역사적 과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을 강조한 뒤 "일각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충분한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 사법 체계를 완성하면 좋겠다. 필요하다면 추가 정책 의총을 열고 중지를 모아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었다. 해당 법은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만

더불어민주당이 제한절 전날인 오는 16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며 국민의힘에 입장 발표를 촉구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원 구성이 공전하고 있다"며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원 구성 전권을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일임하는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멀지 않은 시점에 교착 국면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당연히 16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이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입장을 조속히 밝히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 보이콧을 지속할 경우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이번 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본회의 일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발의, 종합특검법 연장안,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등이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진행된다. 이 원내대변인은 사견을 전제로 "당장 16일에 형소법 개정안이 바로 처리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보완수사권 관련 지적에 "언론플레이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4일 SNS(소셜미디어)에 한 의원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국회에 왔으면 (인터뷰나 SNS 등을 통해 메시지를 내지 말고) 법안을 내시라. (법안을 낸다면) 법사위에서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와 면담을 가진 뒤 기자들에 "경비원이 있어도 절도 사건은 일어난다. 그렇다고 경비원을 없애도 된다는 것은 다르지 않나"라고 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장윤기 사건과 더불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통해 사건의 진실이 보다 명확하게 규명된 사례로 꼽힌다. 김 의원은 "절도를 막는 데 경비원이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시대가 바뀌면 (이에 발맞춰) 주변 경기를 강화하고 CCTV 설치 등 새로운 수단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경비원을 유지하자는 주장만 하느냐"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8·17 전당대회에서 선호투표제 도입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청년최고위원 1명을 분리 선출하는 안건은 부결됐다. 차기 당 대표로 출마하는 정청래 의원은 "수용한다"고 밝혔고, 김민석·송영길·고민정 의원은 청년 최고위원 선출 무산에 유감을 표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14일 SNS(소셜미디어)에 "당의 결정을 쿨하게 수용한다"고 적었다. 또한 "할 말은 많으나 말하지 않겠다"며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 제가 민주당을 지킬테니 이제 당원들께서 정청래를 지켜달라"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반면 이날 SNS에 "청년최고위원 무산, 바로잡겠다"고 썼다. 그는 "청년 정치의 길을 넓히는 청년최고위원 도입이 특정 후보 측 반대로 무산돼 아쉽다"고도 했다. 특히 "당의 미래라는 대의보다 작은 이익을 앞세운 집단적 자기정치"라며 정 의원과 친청계 지도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당과 청년층의 접점을 넓히는 모든 시도를 다 해도 모자랄 때"라며 "당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