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화물연대 집회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봉법)'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용인하는 노란봉투법의 후폭풍"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부당하게 교섭을 거부한 원청 BGF 리테일의 노동조합 탄압 때문"이라고 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의 본질은 열약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조의 정당한 교섭요구를 거부한 원청의 행태에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BGF 리테일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고 화물연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노조 지위를 갖고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두 주체 간 교섭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GF 리테일 측에 "즉각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견 직후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노봉법이 사용자성을 모호하게 규정해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모든 법률 조항의 정의는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너무 경직된 법안은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모든 법률 조항이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음달 6일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한 원내대표는 연임에 성공하면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야당과 '나눠먹기식'으로 해오던 관행을 점검하겠다고 밝혀 하반기 국회 상임위 독식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입법에 더욱 신발 끈을 조여야 할 것"이라며 "이 산적한 현안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저는 오늘 원내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유시유종(有始有終)이라는 말이 있다.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지난 100일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승리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 1월 11일 취임한 한 원내대표는 101일간의 성과로 △검찰개혁·사법개혁 완수 △2차 종합특검을 통한 내란 종식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진상 규명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 경제 대응 △26조원 전쟁 추경 처리 △39년 만에 개헌 추진 △여야 협치 복원 △국정과제 법안 81건 처리 등을 꼽았다.

더불어민주당 서울·경기·인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합동 참배했다. 세 후보는 이 자리에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수도권 압승 의지를 다졌다. 추미애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박찬대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등은 21일 경남 김해 봉화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합동 참배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팀간담회' 이후 두 번째 합동 공식 일정이었다. 추 후보는 방명록에 "민주주의의 희망이 지방자치라고 한 (노 전 대통령) 말씀대로 지방자치를 제대로 꽃피울 것"이라고 적었고, 정 후보는 "사람 사는 세상의 꿈 시민이 주인인 서울로 이어갈 것"이라고 썼다. 박 후보는 "깨어있는 시민의 강력한 연대, 서울·경기·인천이 함께 만드는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했다. 추 후보는 참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께서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돼야지만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하셨다. 수도권 세 후보가 연대해 지방자치를 통해 민생을 꽃피우고 대통령님의 꿈을 실현하자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함께 참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국회의원들은 '경기도 자체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김선교·김성원·김용태·김은혜·송석준·안철수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선대위 출범으로 수도권 지방선거 승리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의원들은 "경기도 선거는 유례없는 위기"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후보를 확정하고 선대위를 꾸려 경기도 전역을 누비고 있는데, 우리는 후보조차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저들은 모든 역량을 모은 '용광로 선대위'를 꾸렸지만, 우리는 아직 불을 지필 준비조차 돼 있지 않다"며 "수도권이 무너지면 우리 당은 국민을 위한 건강한 견제 역할조차 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이들은 "경기도 자체 선대위를 즉시 발족하겠다"며 "현장을 지키는 저희가 직접 엔진을 돌리겠다. 위기 상황에서 경기도가 먼저 움직여 수도권 승리의 전초기지가 되겠다"고 했다. 경기도 의원들은 자체 지역 공약 발굴, 행동을 통한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경기도 내 공천이 완료되는 즉시 광역과 기초를 아우르는 통합 선거 전략을 가동해서 한 표 한 표 발로 뛰며 되찾겠다"며 "경기도에서, 수도권에서 저희가 살아있는 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긴급 기자간담회.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경기 평택시 안중읍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혁신당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 대표가 이날 오전 안중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조 대표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함께 전입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대표는 "선거를 위해 잠시 머무르지 않고 평택에 뿌리 내리고 평택의 일상을 함께 살아가기 위해 주소지를 옮겼다"며 "가족과 함께 전입 신고를 한 것은 평택에서 삶이 일시적이지 않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 시민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며 "평택 시민이 된 의원으로서 시민이 체감하는 문제를 평택의 언어로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을 2~3년 하신 분이 실무자부터 최고위직까지 35년간 행정을 경험한 나를 당해낼 수 있겠는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2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행정·경제·정치력 삼박자를 갖춘 대한민국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추 후보는 특히 "'대구에서 국회의원 한 번하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총리까지 지냈는데 대구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김 후보에 대한 (대구시민들의) 인식"이라며 "대구 경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추경호를 선택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추 후보는 거시경제와 금융 분야에서 두루 경험을 쌓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 중진 의원이다. 금융위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등 경제관료 핵심 요직을 거쳤고 정계에 입문한 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냈다. 현직 부총리로는 이례적으로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와 관련해 "차량용 요소 비축분 방출, 4차 석유 최고 가격 설정 등 추가 수급 안정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미국, 이란 간의 휴전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중동지역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현재의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굳건히 유지하겠다"며 "전쟁 추경의 생명은 속도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 등을 포함한 20개 사업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243개 지방 정부의 추경 편성 현황을 꼼꼼하게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중 안전 점검을 지시하기도 했다. 그는 "전국의 사고 우려 시설 3만2000여곳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을 어제부터 시작했다"며 "중앙과 지방 정부는 두 달 동안의 점검 기간에 시설물을 촘촘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즉각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에서는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산사태 위협 지역 등 여름철 재난 관련 시설들에 대해 특별한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원내대표 및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6일과 13일에 차기 원내대표와 22대 국회 후반기 여당 몫 국회의장단 후보자를 각각 선출할 예정이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선관위 구성 권한은 최고위원회에 위임했다"고 밝혔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엔 한병도 현 원내대표를 비롯해 직전 선거를 뛰었던 박정·백혜련 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리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원내대표는 경선 참여를 위해 이르면 오는 21일 사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내에선 약 100일간의 임기 동안 검찰개혁 법안 처리,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여야 합의 등 안정적인 원내 운영 성과를 낸 한 원내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크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엔 6선의 조정식 의원과 5선의 김태년·박지원 의원의 3파전이 예상된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브리핑.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를 검토한 적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장특공 폐지'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 거주 의사도 없이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장기 보유한 투기자들에게 실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였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SNS(소셜미디어) X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폐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 폐지 방안도 예를 들어 설명했다. 관련 게시물이 게재된 후 논란이 커지고 6·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 보이자 민주당은 "공식 논의는 없었으며 1주택자 장특공에 대해선 개편할 생각이 없다"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재명정부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주택 제도 설계를 위해 노력해 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을 앞두고 "통합에 필요한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해 안정적으로 출범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점검회의'를 열고 "통합특별시 출범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장관, 전남·광주 부단체장, 교육감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핵심 준비사항을 분야별로 점검하고 남은 기간 보완해야 할 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행정·교육 통합을 위한 조직·인사·예산 등 개편 준비 △하위 법령(시행령·자치법규 등) 제정 △민원 시스템 통합 및 행정서비스 전환 등 출범 전 완료해야 할 각종 현안의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김 총리는 "통합특별시 출범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행정 공백이나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제도 정비와 준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