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시상식에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으로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하며 이같이 말했다. 소 의원은 마약 오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의 법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때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로 판단되면 확인 의무가 면제됐다. 의료진이 투약 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적 허점이 있었던 셈이다. 소 의원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등 예외조항을 명확히했다. 또한 의료진이 원칙적으로 환자의 투약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게 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긴급상황을 제외하고 반드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개혁신당이 '통일교·더불어민주당 금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 임명을 제안한 것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11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제공 사건'에 대한 특검 임명 제안을 했다"며 "국민의힘과 함께 명확한 진상규명과 철저한 발본색원을 이뤄내 보자"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제공 사건에 대한 특검 임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스스로 장관직을 내려놓은 것은 의혹이 실재한다는 것의 방증으로 이해한다"며 "민주당이 의혹을 털어내고 싶다면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정당이 추진하는 특검을 받으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신당이 통일교가 민주당 인사들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특검 후보를 추천하겠다"며 "국민의힘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 특검을 추천하면 된다.

"소상공인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근간을 지키는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시상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우수상을 받았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이 낸 소상공인법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할 때 관련 과세 정보를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다. 박 의원은 코로나19(COVID-19) 당시 소상공인 지원이 미비했던 점에 착안해 법안 발의에 나섰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휴업일·폐업일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들었고, 그 결과 매출액 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 매출액이 거의 없는 휴·폐업자가 지원받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대상으로 삼았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찬성 속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표결에 이르지 못한 법안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종료될 경우 필리버스터 역시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안건을 다음 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하게 돼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이달 임시국회 처음으로 실시된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와 함께 표결이 실시됐다. 표결 결과 찬성 238표로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을 성토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본회의 직후 SNS(소셜미디어)에 "어제는 필리버스터, 오늘은 찬성.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들에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신에게도 만나자는 요청이 왔다면서 "저는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저는 국민의힘 대표 당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만나고 싶다며 한 총재 비서실로 오라는 '이상한 요청'을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당대표 당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직접 한 총재를 만나겠다고 연락했다는데, 저와 반대로 이 대통령은 한 총재를 만나고 싶어 한 것 같다"며 "왜 만나고 싶어 했는지, 실제로 만났는지, 만나서 뭐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한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며칠 전 통일교를 표적으로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면 해산시켜버리겠다고 한 것, 이 대통령 자기 이야기였다"며 "'이재명과 통일교의 은밀한 만남 추진'은 '통일교 게이트의 핵심'"이라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본부장을 한 번 만났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정 장관은 통일부라서 통일교 만난 것이냐"며 "저처럼 불러도 안 가는 것이 정상인데 '천정궁'까지 일부러 찾아갔다고 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류 충돌 방지법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항공 안전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주최한 '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시상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 의원이 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명 '항공기 조류 충돌 방지법'으로 불린다. 지난해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와 같은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에 따른 항공기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항 주변에 조류탐지 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는 과수원, 양돈장 등 12종류의 조류 유인 시설을 공항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지난 8월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로 확정됐다. 버드 스트라이크는 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강호병 머니투데이 대표가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한 법안들을 보면 민생과 관련이 깊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여야가 국익·민생·사회·경제 등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주최로 열린 '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시상식' 인사말을 통해 "올해 12회를 맞은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은 국익과 민생, 활력있는 경제, 살맛 나는 사회를 위한 우수 법률 제정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 수상하시게 된 7분의 의원님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머니투데이 더300은 입법·정책 전문 미디어로서 비판과 견제라는 언론의 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이뤄진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과 관련해 "당정대는 바늘 구멍만한 빈틈도 없이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의미있고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보도를 통해 보셨겠지만 엊그제 대통령과 관저 만찬이 있었다"며 "장시간 많은 대화를 나눴고 매우 유익하고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전반적인 논의를 다했고 어떻게 당의 생각과 대통령의 생각이 일치하는지 놀라울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개혁 과제는 중단 없이 추진하되 지혜롭게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다"며 "훌륭한 축구 선수는 상대방의 태클마저 피하며 골을 넣는다.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정대 간의 이견이 없다는 말을 분명히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십분 이해하고 단결된 언행을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공개 공방 자제를 당부했다. 장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당무감사위원회는 독립된 당 기구고, 독립성을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당무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두고 공개적으로 공방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당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결론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장 대표는 "지금은 당력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기"라며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8대 악법을 막아내기에도 우리의 힘이 부족하다. 당내 갈등이나 당내 분란 자체가 당원과 국민을 실망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국민과 함께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는 일에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앞서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지난 9일 공지를 통해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알렸다.

11일 국회 본회의.

11일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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