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1일 본회의에서 가맹점 사업자들의 단체 협상을 허용하는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처리된다.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3건의 민생 법안도 상정된다. 그러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관련 법안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어 민생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12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다. 이날 여야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기간 연장,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감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또 11일 본회의에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행 법정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 △접경 지역 내 대북 전단 살포 풍선 등에 대한 경찰의 단속 근거를 마련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등을 상정키로 했다.

11일 본회의에서 가맹점 사업자들의 단체 협상을 허용하는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처리된다.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3건의 민생 법안도 상정된다. 그러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관련 법안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어 민생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12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다. 이날 여야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기간 연장,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감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또 11일 본회의에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행 법정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 △접경 지역 내 대북 전단 살포 풍선 등에 대한 경찰의 단속 근거를 마련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등을 상정키로 했다.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해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10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는 독재적 입법이라며 의결 전 퇴장했다. 허위정보를 고의, 의도적으로 유포해 타인 또는 공공의 법익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다. 언론단체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 대주주 등 권력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법원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찍 각하할 수 있도록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에 관한 특칙'을 두기로 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권력자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방법을 깊이 고민했다"며 "민주당이 특칙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여야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정개특위는 여야 위원 동수로 꾸려지고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비공개 회동했다. 여야는 정개특위 구성과 연금특별위원회 연장, 김호철 감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특위 구성 등을 합의했다. 정개특위는 위원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맡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11일 본회의에 은행법 및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세 가지 법안을 올리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중단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계속될 전망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친 후 "국민의힘 입장에선 사법 파괴 5대 악법,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에 대한 정리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왔다"며 "관련 법들이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선 필리버스터를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을 조속히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본인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렇게 밝히고 "AI(인공지능) 시대의 경쟁력은 반도체에서 결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AI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을 직접 점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기반이자 AI시대의 전략자산"이라며 "반도체 경쟁력이 흔들리면 국가경쟁력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700조 원 수준 생산시설 투자, 초격차 기술 확보,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기업)·국방반도체 강화 등 '반도체 세계 2강' 전략을 제시했다"며 "이 전략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법적·제도적 기반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설계·제조·소부장(소재와 부품, 장비)·인재가 하나의 체계로 작동하는 통합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기반을 확충해 반도체 산업벨트를 확장하는 균형발전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박 의원은 10일 SNS(소셜미디어)에 "시민의 기본을 지키고 기회를 만드는 서울 그 여정을 시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의 공식 출마선언은 1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박 의원은 "12월3일 그 밤 이후 서울은 더 이상 예전의 서울이 아니다. 불법 계엄이 선포되고 국회가 봉쇄되고 시민의 권리가 한순간에 흔들렸던 그 시간은 서울의 역사에 깊은 상처로 남았다"며 "하지만 그날 서울은 시민 덕분에 무너지지 않았다. 저는 그 한가운데에서 시민의 힘을 직접 보았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시민의 손으로 지킨 서울이지만 정작 서울 시정의 우선순위에는 시민이 보이지 않는다. 바꿔야 한다"며 "위기와 기회를 함께 마주한 서울, 서울의 방향과 비전을 바로 세우고 시민이 주인인 서울, 시민이 잘사는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을 바르게 전환하고 제대로 도약할 사람, 서울 시민의 기본을 지키고 서울의 기회를 만들어 낼 사람,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켜내는 일꾼이 필요하다"며 "저는 서울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서울의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회상하며 "평화에 대한 김 대통령의 흔들리지 않는 열정과 지혜가 한반도에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10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저와 말을 나눌 때 김대중 대통령 말을 많이 한다"며 "국민들이 누리는 안전, 민주주의, 정보화,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문화 국가의 바탕에는 김 대통령의 헌신과 지혜와 예견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여러가지 대한민국 국정 과제를 정리하려고 보니까 모든 문제를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리해놓으셨다'는 말을 했다"며 "한국정치, 현대사의 정치가 김대중이라는 거대한 저수지로 모였다가 다시 거기서 나오는 거대한 바다 같은 존재"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제 국회 의원회관 방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 수칙'이라고 정리해놓은 것을 액자로 걸어놨다"며 "제가 생각하는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에 역사의 철학, 시대정신, 민족애라는 큰 기둥이 있으셨다.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가 부결되고 공석인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친명(친이재명)·친청(친정청래) 간 대결 구도로 흘러가면서 당내 리더십이 흔들린다는 평가를 받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호남을 방문해 "당정대는 찰떡궁합"이라고 강조했다. 당 대표 선거에서 이른바 '호남 우대론'을 펼쳤던 정 대표가 위기 상황에서 지지세를 모으기 위해 호남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10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호남특별위원회 성과보고회에서 "제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없다.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원팀·원보이스로 조율해 하는 것"이라며 "언론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많다. 언론이 우리를 아무리 갈라놓으려 해도 당정대는 찰떡궁합"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성과보고회에서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의 호남 예산을 확보한 점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깊은 사랑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호남 발전을 위한 모든 성과는 이 대통령 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