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주요 인사들과 만나 당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경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2. 3 비상계엄 사과 거부 이후 강성 노선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장 대표가 경청 행보를 통해 리더십 우려를 잠재우고 흔들린 당의 전열을 재정비해 대여 투쟁과 지방선거 준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비공개 오찬을 했다. 이번 면담은 장 대표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당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5일 중진 의원 5명과 면담했고 전날에도 초선 의원들과 잇따라 회동했다. 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만났다. 김성태 등 원외 당 원로들과도 만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외 당협위원장 등과의 면담도 잡혀있다. 이날 의원 오찬 외에도 시간을 쪼개 중진 의원들과 일대일 면담을 했다.

연내 정년연장에 대한 최종안을 내놓기로 한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공전하고 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9일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특위 소속 의원이나 노사 주요 회의 멤버들이 참석하지 않는 비공개 회의였다. 특위는 실무회의를 통해 지난 2일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특위 회의 일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 앞서 머니투데이 더(the)300에 "오늘 회의는 의사결정 회의라기보다 실무 논의를 위한 자리"라며 "(정년연장안 도출을 위한 논의는) 지금 답보 상태"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회의에서 3가지 안을 노동계와 재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는 2028~2036년 매 2년마다 정년을 1년씩 늘리고 정년연장 이전인 2027년부터 1년 더 긴 재고용을 보장하는 안이다. 두 번째는 2029~2039년에 걸쳐 정년 61세와 62세 구간은 매 3년마다, 63세와 64세 구간은 매 2년마다 정년을 1년씩 늘리는 안이다. 세 번째는 2029~2041년 매 3년마다 정년을 1년씩 늘리고 재고용은 2027년부터 기존 정년보다 1년씩 더 연장하는 안이다.

올해 정기국회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함께 막을 내리게 됐다.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민생법안 처리는 불발됐다. 여당이 내란재판부 설치법 등 주요 쟁점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단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야당은 합의되지 않은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으면서다. 국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한국장학재단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등에 대한 국가보증안 3건을 처리했다. 이들 3건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이다. 이후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개시함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으로,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와 단체 협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협상을 진행했으나 접점에 이르지 못했다.

재외국민 안전 문제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외교부를 중심으로 각 관계부처가 리스크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상하고 공유해달라"며 "사전에 상황 협조 체계를 미리미리 점검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재외국민 보호 점검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현장에는 김 총리를 비롯해 경찰청, 법무부, 외교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김 총리는 이날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며 "첫째는 세계 곳곳에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산재해있다. 전쟁, 내전, 정세 불안, 납치, 테러, 초국가범죄, 자연재해까지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와 재외공관이 특수성을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위험 요인을 평가해달라"며 "주변국과의 협조 및 가용 자원 확보 등 유사 시 대응 계획을 사전에 미리 마련하는데 앞장 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두 번째로 재외국민 안전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외교부를 중심 대응하지만 법무부, 경찰청 등 여러 관계부처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나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9일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2심부터 하자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은 개혁을 미루지 마라, 그런데 지혜롭게 하라는 입장"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우 수석은 또 "이 대통령은 개혁주의자이지만 방법에서는 실용주의자"라며 "지혜로운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꾸 싸우는 방식으로 하는 게 개혁의 전부는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했다. 그는 "제가 볼 때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하자, 그런데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며 "그게 더 지혜롭지 않은가"라고 했다. 우 수석은 "(내란전담재판부) 논의는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줬던 일에서 시작된 것인데 재판이 너무 지연되고 태도가 준엄하지 않고 '가족오락관' 같다는 등 비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 입장에서도 지귀연 판사 같은 태도가 사법부의 권위를 약화하고 있다는 자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수석은 "그렇다고 윤석열 피고인의 재판이 지연되거나 재판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민주당은 토론을 통해 합리적 결론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신뢰한다"고 했다.

여당 주도로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을 선두 주자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나 의원이 법안과 상관 없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필리버스터 개시 10분여 만에 마이크를 끄며 나 의원의 토론을 제지했다. 국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한국장학재단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등에 대한 국가보증안 3건을 처리했다. 이후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와 단체 협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우 의장 주재로 62개 법안 처리를 위해 협상을 벌였으나 이날 처리된 3건의 법안 외 59개 법안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주요 쟁점법안을 처리하겠단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9일 만찬 회동을 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해외순방 결과를 공유하고 정 대표, 김 원내대표와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종료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정 대표, 김 원내대표와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 간 만찬 회동은 지난 8월 20일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 만찬 이후 111일 만이다. 또 지난 8월 12일과 8월 20일 회동에 이어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다.

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 모두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단행했다. 가맹점 사업자들이 가맹본부와 단체 협상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전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총의를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는 62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2026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3건 외 59건의 비쟁점 법안이다. 송 원내대표는 "3건의 보증동의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기로 했다. 4번째 안건으로 들어간 법안부터 필리버스터하기로 결정했다"며 "첫 안건으로 상정되는 법안이 가맹사업 관련 법안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당 의원들이 많이 동의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라고 했다.

9일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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