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와 관련해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야권·법조계 및 대통령실에서도 위헌성 논란과 관련해 우려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처리 직전까지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추가 특검 구성 여부도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12·3 비상계엄·내란 저지 (1주년이었던 지난 한 주) 국민들은 여전히 신속하게 내란 세력 청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를 기만하고 내란동조 세력임이 확인된 한 주였다고 저희는 규정하고 있다"며 거듭 내란재판부 설치법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조 사무총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소통 중이냔 물음에 "대통령실에서 모든 법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당 지도부가) 대통령실과 이 문제에 관련해선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내일(8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여러 우려를 듣고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진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7일 공지를 통해 "지난 6일 당사자가 당 대변인직 사의를 표명했고, 장동혁 대표가 이를 즉각 수리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당대표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사실관계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손 전 대변인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은혜로워야 할 주일이고 생일에 죽음을 생각했다"며 "한번 죽었다. 다시 사는 오늘부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손 전 대변인은 국민의힘 소속의 구의원 A씨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을 통한 여권 내 '인사 청탁' 논란을 두고 "이재명 정권 핵심부의 인사 농단·부정청탁·공직기강 붕괴가 결합된 중대한 국정문란 사건"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국정 컨트롤타워여야 할 대통령실이 '인사 청탁 컨트롤타워'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가 인사 시스템이 대통령실 내부의 '형·누나' 친분에 좌우돼 왔다는 사실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개된 이른바 '훈식이 형, 현지 누나' 문자 메시지는 대통령실 핵심부가 사적 관계를 통해 공공 인사를 논의해 왔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강훈식 비서실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적시한 메시지는 국민 모두가 직접 확인했다"며 "대통령실 인사위원장인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위증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 자체가 붕괴한 것인지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서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엔 동의하지만 민주당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에도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헌법·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내며 비상계엄 해제를 이뤄냈다. 원칙·절차와 헌법적 책무를 우선한 결과였다"며 "다루게 될 모든 법안 역시 그 기준 위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이미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고 대통령실마저 '위헌 소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민주당에 전달했다"며 "민주당 일각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의 경고가 쏟아지는 만큼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더 늦기 전에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민주당의 '헌정 파괴'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 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민주당의 작태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과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입법 폭주' 수준에 이르렀음을 사법부가 직접 경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절박한 경고마저 외면했다"며 "사법부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책임 회피' '각성'을 운운하며 되레 사법부를 공격했다. 이는 민주당이 원하는 사법부가 '정권에 순응하는 사법부'임을 드러낸 것이자, 입법 폭주를 벌이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과거 소년범 전력을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을 거론하며 "대통령은 괜찮고 배우는 은퇴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7일 SNS(소셜미디어)에 "조진웅 씨는 강간 등 혐의는 부인하고 있고 결국 폭행을 시인한 배우가 소년범 전력으로 은퇴하게 됐다"며 이 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되는 데 음주운전, 공무원 자격사칭, 폭행과 집기파손(특수공무집행방해)쯤은 문제없다는 것을 지난 6월 민주적 투표가 보여줬다"며 "항상 투표 결과는 국민의 가장 선명한 의사표시이기에 존중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언제부터 배우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했냐며 진영논리를 끌어와 조진웅 씨를 '상대 진영의 음모'에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며 "급기야 이 사건을 보도한 기자에 대해 인신공격까지 해대고 있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저는 연기자에게 절대적 도덕 기준을 높게 두지 않아서 조진웅 씨 건에 특별한 생각이 없다"면서도 "다만 국가의 영수가 그다지 도덕적이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항상 상대적으로는 찝찝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제 보수정당 연합체인 국제민주연합(IDU) 회의에서 "최근 대한민국은 매우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어떠한 부당한 시도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난 2~4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 C. 에서 열린 2025 IDU 포럼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IDU는 미국 공화당·영국 보수당·독일 기민당(CDU)·캐나다 보수당 등이 회원으로 활동 중인 국제 보수민주정당 연합체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1992년부터 IDU 정회원으로 활동하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과 법치라는 핵심 가치를 굳건히 지켜왔다"며 "탄탄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인류 보편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반자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며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일방적 횡포가 반복되고,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되는 정책들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장 구속감"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인 6일 SNS(소셜미디어)에 "'통일교 금품로비에서 민주당만 쏙 빼준 민주당 하청업자 민중기 특검'이야말로 민주당이 신나서 추진하는 위헌적인 법왜곡죄 최악의 적용 대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법안 상 (법왜곡죄는) '적용해야 함이 분명한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왜곡하여 적용한 경우'"라며 "물론 위헌적 법왜곡죄 없이도 현행법으로도 직무 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당장 구속감"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은 자기들이 통일교에 받은 거액 돈과 시계는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라는데, 그런 헛소리 하려거든 민주당은 '그동안 계속 통일교 돈 받아먹어 왔다'고 털어놓으시라"며 "앞으로 민주당에 입당하면 수천만 원 현금과 명품시계 받아 먹어도 되는 것이냐"고 했다. 또 한 전 대표는 "통일교의 돈, 시계를 받은 사람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쪽 사람들이라 민주당 내의 권력투쟁이 예상된다고들 하던데, 그런 거 상관없이 '걸리면 가야' 하는 것"이라며 "통일교 돈 받아먹을 때, 그런 생각 못했냐"고 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70%로 상향하는 것을 구도 "민심에 역행하는 '정치적 자해행위'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지금 국민은 국민의힘이 중원으로 나와 더 많은 민의를 반영하길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재선 의원 공부 모임인 '대안과 책임' 일원이다. 지난 3일에는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대국민 사과에 나선 25명의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중 대표로 사과문을 낭독했다. 이 의원은 "'당원 주권 강화'를 내세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인1표제가 무산됐다. 대표 연임을 위한 것이란 정 대표 사감이 또렷이 보였고, 충분한 숙의 부족과 강경 당원의 입김 강화 우려도 부결 원인으로 꼽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해 당원의 목소리를 더 키우려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민은 선거 때마다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정당은 외면하고, 외연 확장을 통해 더 많은 민의를 반영하려는 정당에 힘을 실어 왔다"며 "그래서 정당은 늘 민심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당 운영과 공천룰을 고민하고 만들어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실이 기념품용으로 제작한 이른바 '이재명 시계' 1호 주인공이 됐다고 5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제1호 이재명 시계를 전달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재명 시계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제가 먼저 차게 됐다"고 적었다. 정 대표는 "디자인도 색감도 너무 좋다. 시계가 비싸지는 않지만 품격있고 산뜻해 보인다"며 "착용감도 좋다. 손목에 이재명 시계를 차고 이재명정부 성공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정부 성공을 위해 이재명 시계가 국민에게 사랑받고 같은 시간으로 움직이고 같이 행동하는 소중한 시간의 공유물이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취임 6개월을 맞아 (이재명 시계를) 오늘 공식 공개한다"며 "(이재명 시계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주권의지를 반영하겠다는 대통령의 뜻이 담겼다. '대통령의 1시간, 공무원의 1시간은 온 국민의 5200만 시간과 같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다시 되새길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가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재적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된 것에 대해 정 대표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당원 주권 정당의 꿈을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당원들에게 길을 묻겠다"며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정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공약을 실천하라고 저를 당 대표로 뽑아준 당원들께 송구하다"며 "지난 전당대회 때 오직 당심, 오직 당원만 믿고 가겠다고 약속했다. 지금 잠시 당원 주권 정당의 걸음을 멈추지만 오직 당원만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 회의를 열고 1인1표제 관련 당헌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이 안건은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투표 가치를 '20대 1'에서 '1대 1'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표엔 중앙위원 총 596명 가운데 373명이 참여해 271명이 찬성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역점적 추진해온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가 좌초되며 리더십에 적신호가 켜졌다. 당내 논의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며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의 당 장악력 확대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동했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1인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이 안건은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투표 가치를 '20대 1'에서 '1대 1'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 대표의 최우선 공약 중 하나였다. 투표에는 중앙위원 총 596명 가운데 373명이 참여해 271명이 찬성했다. 당의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안건이 의결되려면 재적 위원 과반 찬성(299명)이 있어야 한다. 중앙위원은 당 소속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지역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날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함께 올라온 내년 지방선거 공천룰과 관련된 당헌 개정안도 중앙위원 총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97표, 반대 76표를 받아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