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는 19일까지 미국·스위스 출장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요 국제기구 수장들과 만나 본격적인 AI(인공지능) 허브 유치 지원 활동에 나섰다. 17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전날부터 미국 뉴욕에서 UN(유엔) 본부, UNICEF(유엔아동기금), UNDP(유엔개발계획)를 방문해 주요 관계자들과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해 UN 중심의 다자주의와 UN의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특히 한국이 기술·규범 차원에서 AI 다자 협력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북한과의 대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와 노력과 관련해 UN의 역할과 도움을 당부하기도 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을 포함한 글로벌·지역 정책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이 다자외교의 핵심축으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기술을 선도하는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AI 허브 등 AI 다자 협력 관련 노력을 지지한다"며 "이 분야에서 한국과 유엔이 계속해서 협력하자"고 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를 경선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7일 "부산시장 후보 선출을 경험과 혁신이 정정당당하게 맞붙는 경선을 통해 진행하겠다"며 "두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하되 부산의 미래를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성숙한 경선 모델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선 현역인 박형준 시장과 주진우 의원이 부산시장 공천을 신청한 상태다. 앞서 공관위는 전날 부산시장 공천 방식을 두고 내부에서 충돌을 빚었다. 현역인 박 시장을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주 의원을 단수 공천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혁신 공천'을 내세우며 이같은 방안을 제안했지만, 다수의 공관위원이 반대하면서 회의는 파행을 빚었다. 이 위원장이 현역 컷오프에서 경선으로 입장을 선회한 데에는 주 의원의 경선 요구와 당내 반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저는 경선을 진심으로 원한다"며 "저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늘 정도를 걸어왔고 정면 돌파를 선택해 왔다.

당정청(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이 합의한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그동안 당 안팎에서 이견이 제기됐던 공소청 검사 수사 지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다는 점이다. 여당은 "기소·수사 기관을 동등한 관계로 재정립"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표면적으로는 정부 조직 개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막강한 권력 집중과 그것이 야기한 폐단을 끊는 것"이라며 "이에 당정청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본연의 목적이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했다"며 "법률에 의해 공소청 검사의 직무 범위를 정하도록 수정했다"고 했다" 이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소청 하부 조직으로 전락하고 이를 통해 검사가 수사권을 우회적으로 확보할 수 있던 구조를 고쳐 공소청·중수청을 상호 대등한 관계로 재정립했으며 나아가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제거했다"고 전했다.

17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 합의로 마련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긴급기자회견에서 "(오후)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당정청 합의에 따라) 수정된 법안 심사가 이뤄진다"며 "곧바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18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중수청법을 처리하고 같은날 오후에는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소청·중수청법 의결을 마무리 짓는다"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19일 본회의에 상정·처리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민생·개혁의 발목잡기를 시도해도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검찰 시대를 끝내고 국민 시대를 여는 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 간 긴밀한 조율 끝에 검찰개혁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공소청 검사의 수사지휘·수사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우려됐던 독소조항을 삭제한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당정청은 언제나 그랬듯 원팀·원보이스 찰떡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성안했다"며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켰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고 검사의 특권적 지위를 내려놓게 했다"며 "다른 일반 행정공무원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원칙을 지키게 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공소청·중수청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검찰이 78년 동안 휘두르고 독점해온 기소·수사·수사개시·수사종결·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이 분리·차단된다"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진다"고 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기자회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청래 민주당 대표 기자회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청래 민주당 대표 기자회견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울산시장과 강원·경남지사 후보로 현역인 김두겸 울산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박완수 경남지사를 각각 공천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울산광역시장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경남도지사 후보에 대한 공천을 확정 지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관위는 김두겸 울산시장 공천에 대해 "김 시장은 주력 산업의 기반 강화와 함께 수소 및 미래 모빌리티 등 신산업 육성에 앞장서 왔으며, 울산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마련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울산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며 "산업 도시의 명성을 넘어 혁신과 전환의 시대를 선도하고, 울산의 경제 지도를 새롭게 그려낼 실천력 있는 리더"라고 했다. 김진태 강원지사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의 안정적 안착과 과감한 규제 개혁, 투자 유치로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탄탄하게 다져왔고 그 탁월한 추진력을 인정받아 강원지사 후보로 다시 한번 낙점됐다"며 "강원이 품은 무한한 잠재력을 폭발적인 성장 동력으로 확실하게 바꾸고,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이끌어갈 검증된 도정 책임자"라고 평가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청래 민주당 대표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