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군이 DMZ(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이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한 가운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정부의 느슨한 경계 태세가 이번 사태와 같은 안보 참사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합동참모본부 1차 합동 현장 조사를 통해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가 사실상 확실히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군 당국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했다"며 "실천이 따르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어 "아직도 대북 저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며 "국가 안보에 관한 사안인 만큼 신속히 결론 내릴 것을 요구한다. 북한의 도발이 확실시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당시 우리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즉각 대응한 바 있다"며 "정부는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부터 즉시 재설치하고 대북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 지역 산업 투자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29일 오전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이날 당의 기조로 '정주 여건'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삼성전자, SK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회의를 열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과거에는 산업이 지역에 내려가면 어떻게 공장을 짓느냐, 이런 관점에서만 봤는데 산업이나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교육, 문화, 의료가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된다"며 "새로운 투자를 대규모로 지역에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교통 인프라와 주거, 교육, 문화 등을 신속하게 갖춰야 하고 규제를 초스피드로 정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군과 협의가 필요한 광주 군 공항 문제를 예로 들며 "민형배 시장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어서, 정부가 하고 관련된 법은 최우선적으로 당이 뒷받침해서 풀어내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영수 여사 피격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이 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작정치'부터 돌아보라고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SNS(소셜미디어)에 "육영수 여사 피격의 배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다는 참으로 황당한 스토리라고 한다"며 "'표현의 자유'는 좌파의 전유물인가"라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영화적 상상력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역사적 왜곡이자 선동"이라며 "보수정당으로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공작정치'라고 맞받았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의 공작 DNA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정부 당시 북한 무인기 관련 의혹과 최근 DMZ(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사고를 거론하며 "음모론, 공작에 기대서 안보불안을 자극하고 정치적 이득을 기대하는 게 어처구니없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을 놓고 충돌했다. 최종 증·참고인은 양당 간사의 추가 논의를 거쳐 정해질 전망이다. 여야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국정감사 계획서, 서류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3건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삼표시멘트 다이옥신 검출 책임 논란과 관련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나주 에너지 특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는 이순형 동신대학교 전기공학과 특임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다만 이 밖의 증·참고인 출석은 여야의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상정이 미뤄졌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은 '메가 프로젝트' 의사결정 과정을 묻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 회장과 최 회장의 출석을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에 비춰 매우 놀랍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8일 경기 용인시갑 등 사고당협 9곳에 대해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당원직선제)를 처음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복수의 후보자가 경합하고 있어 해당 지역 책임당원의 의사를 통해 조직위원장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9개 지역에 대해 경선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날 조강특위가 경선을 실시하기로 한 지역은 △서울 동대문구갑 △서울 성북구을 △서울 관악구갑 △인천 서구을 △경기 남양주시을 △경기 용인시갑 △경기 안성시 △충북 청주시서원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등 9곳이다. 이 중 경기 용인시갑엔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경기 용인시갑은 양 최고위원과 윤재복 전 경기 용인갑 총선 예비후보, 이동섭 전 의원 등이 3자 경선을 펼친다. 이밖에도 서울 동대문갑엔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충북 청주시서원구에는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이 경선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정감사 일반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른바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피감기관 소속 증인 314명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도 처리했다. 하지만 기업인 등 일반 증인 명단은 채택하지 못했다. 여야 간사들은 추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와 관련해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을 반드시 국감장에 불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청을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맞서면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중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해당 상품 출시의 배경에 대해 제대로 밝혀내는 것이 이번 정무위 국감의 핵심"이라며 "김 전 실장과 박 전 회장을 반드시 불러서 상품 출시 배경과 함께 소비자 보호 특히 개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장치들이 당시에 논의가 됐었는지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장윤기 사건 및 서울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 관계자 등을 2026년 국정감사에 부르기로 했다. 행안위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행안위가 채택한 일반 증인은 총 32명이다. 이 중에는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으로 부실 수사 및 내부 비리 의혹에 휩싸인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 관계자가 포함됐다. 또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서울 삼성역 철근 누락 시공 논란을 따지기 위해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총 8명이 채택됐다. 부천 W(더블유)진병원에서 격리·강박 치료 중 숨진 피해자의 유가족 등이 참고인에 포함됐다. 행안위는 오는 10월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및 광역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 A군(14)은 초등학교 때 중증 비만이었지만 따로 관리하지 않았다. 이후 중학교에 진학해 건강검진을 했고 혈당 이상을 발견했다. 하지만 별도의 진료 연계를 받지 못했고 그대로 방치했다. 그해 여름, A군은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였다. 소변이 증가했고 체중도 10㎏나 빠졌다. 뒤늦게 병원을 찾았지만, 혈당은 이미 정상치의 여섯 배에 달하는 600mg/dL였다. A군은 2형 당뇨병을 진단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학교 건강검진에서 비만·혈당 이상 증세가 발견되더라도 정작 진료와 치료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학생건강검진이 개편되는 만큼 진료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아 청소년 비만 국가관리체계 구축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안을 논의했다. 발제는 홍용희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김재현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맡았다. 학생건강검진은 내년 3월부터 크게 바뀐다. 현재 교육부 중심으로 운영되는 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 관리한다.

국민의힘이 2030 세대가 직접 정책을 발굴하는 '청년정책기획단'을 28일 출범시켰다. 민생 현안을 발굴해 입법으로 연결하겠다는 '당근위원회' 가동과 동시에 청년층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청년정책기획단 위촉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행사에는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책위의장이 주도해 운영되는 청년정책기획단은 청년들이 일자리와 주거, 결혼·가족, 지역 등 자신들이 실제 생활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이를 당의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총 233명의 청년이 참여하는 가운데 단장에는 강호승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위촉됐다. 장 대표는 이날 청년정책기획단을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정권은 말로는 청년들을 위한다지만 실제로는 선동에 잘 속지 않는 청년들이 싫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놓는 정책마다 청년들의 뜻과 거꾸로 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청년 포기 정권이다.

여야가 올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세제 개편과 대미 통상 현안 등 이재명 정부 초기 정책 컨트롤타워였던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 등의 증인 채택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결국 불발됐다. 구글코리아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 대표 등 증인 채택은 확정됐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는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제대로 일했는지 국민을 대신해 따져보는 자리이며, 정책을 결정하고 협상에 참여했던 사람에게 그 과정과 판단 근거를 묻는 것은 국감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대표적 인물인 김용범 전 실장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어떤 논의를 거쳐 만들어졌고 정부와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석이 필요하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어 "여한구 전 본부장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실무 책임자였는데, 통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지난 8월 15일 직권면직됐고 사유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국회에 나와 당시 협상 과정과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 경북 구미를 지역구로 하는 구자근·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 "근거없는 음모론을 덧씌웠다"고 비판했다. 구미 갑·을이 지역구인 구 의원과 강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의 일부 장면과 서사가 박정희 전 대통령 또는 당시 권력이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에 관련됐을 가능성을 관객에게 강하게 연상시킨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황당무계한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과 육 여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총격범) 문세광은 사형 직전 최후 진술에서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에 속았다고 밝혔다"며 "2002년 북한의 고(故) 김정일도 육 여사 시해 사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게 사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육 여사 암살 배후에 박 전 대통령이 있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며 "영화의 상상력에도 한계가 있어야 하는 법"이라고 했다. 두 의원은 육 여사 피살 사건이 자유언론실천선언의 직접적 원인인 것처럼 묘사된 점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정부가 내년에 신설할 예정인 미래대응기금 운용 등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진행한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지방교부세 개편과 관련한 당정협의가 내일 정책위 회의실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내년에 신설할 예정인 기금이다. 기금 규모는 당초 160조원대로 제시됐지만,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증시 활황 등으로 인한 초과세수 규모에 따라 기금이 2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 안건으로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향 보고 및 토론을 기획예산처에서 준비하게 된다"며 "지방교부세 현안 및 지방정부 동향 보고와 토론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서 준비한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이번 당정협의에 참석한다. 정부 측 인사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