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대법원장)를 탄핵할 것"이라며 "내란재판을 사법내란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9일 SNS(소셜미디어)에 "누가 말했는지에 따라 찬반을 결정하지 말고 (조 대법원장) 탄핵이 필요한지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대법원장 탄핵은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소재로 쓰인다.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참한 국회의원이 112명에 달하는데 처리를 위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무능하기 때문에 연임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광주전남촛불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를 이유로 조 대법원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각 단체가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는 방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이지만 선관위원장은 관례상 대법관 중 1인이 겸임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명태균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해 "무죄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SNS(소셜미디어)에서 "민중기 특검이 오 시장에 대해 무거운 구형을 했다"며 "특검은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운영됐기에 구형도 관성적으로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저는 특검의 수사를 직접 받아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안다"며 "같은 여론조사 의혹의 정점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조차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무죄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의 재판 결과 역시 무죄를 예상한다"며 "진짜 물어야 할 것은 특검을 누가, 무엇을 위해 만들었느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떠도는 풍문을 특검의 무게로 격상시키고 국민 세금으로 정적의 발목을 잡는 일에 쓰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권력자 한 사람의 사건을 지우기 위한 공소 취소 특검,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권력자 맞춤 서비스용 특검은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불공정행위 혐의를 받는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하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음식 배달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음플법)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배민·쿠팡이츠 불공정행위 엄중 처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필요한 입법에 나서 불공정한 배달앱 플랫폼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배민과 쿠팡이츠가 제시한 상생 방안으로는 입점업체들의 피해를 구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두 기업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두 기업에 대한 정식 심의 절차가 재개된다. 과징금 등 제재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배민은 △최혜대우 요구 △자사 우대 △표시광고법 위반 등 3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쿠팡이츠는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2건의 혐의를 받는다. 이강일 의원은 "꼼수로 면죄부를 받으려던 독과점 배달 플랫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수사·재판 상황, 출소 여부 등을 자동으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수사 및 재판 상황, 교정시설 수감 및 출소 여부 등 신병 변동 사항을 별도의 신청 없이도 피해자에게 즉시 자동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다. 또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초기 단계부터 신변보호 관련 제도와 피해자의 권리를 반드시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통보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이 통과되면 피해자가 휴대전화 등으로도 정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연락처, 이동 경로 등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이나 보복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작금의 사태에 이재명 정부의 책임은 없는지, 선관위 잘못을 정부가 바로잡을 기회는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문제의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엄중히 규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번 사태에 중앙선관위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엄중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중앙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3일 전국 12개 시도 49개 시군구 14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용지를 추가로 보냈다고 한다"며 "선관위의 주장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렵다. 처음에 50개소라고 발표했던 것이 140개소로 늘어났다. 얼마나 많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는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을 맞아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법 시행 후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선 '사용자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방향의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박수민·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현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토론회를 열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으로 최근 산업현장에서 파업 대란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시행 100일 만에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은 커졌고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방적인 노조 편들기로 투자 의지와 산업 경쟁력이 위축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여당은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노란봉투법의 보완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노동정책의 전면적 기조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법안 통과로 입법의 책임이 끝나는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가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45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전반기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경제법안 30건도 함께 의결했다. 다만 후반기 원 구성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연기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1명 중 250명 찬성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했다. 앞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16일 회동을 갖고 국조 실시 및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국조 계획서 의결에 따라 국조특위는 8월1일까지 45일간 조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위 위원장은 윤상현 국민의힘

'출국길 패싱' 논란에 휩싸였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에게 허리를 숙였다. 의원총회에서도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추켜세우는 등 이른바 '반명'(반이재명)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섰다. 당 안팎에서는 그러나 정 대표의 연임 도전 의지가 여전한 만큼 차기 당권을 둘러싼 파열음이 언제든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대표는 18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8박10일 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 환영 행사에 참석했다. 정 대표는 앞서 지난 9일 출국 환송 행사에는 부름을 받지 못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대통령 순방 출국길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은 새정부 출범 후 처음이었다. 당시 정 대표의 당권 경쟁자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환송식에 참석했다. 6.3 선거 책임론과 차기 당권 경쟁 구도를 둘러싼 당청·당내 갈등을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정 대표는 순방 기간 논란을 의식한 듯 공항에서 이 대통령을 영접하는 과정에서 90도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럽 순방을 다녀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월드클래스, 세계적 정치 지도자로서 풍모를 십분 발휘한 역대급 외교 성과에 경의를 표하고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공적인 유럽 순방을 마치고 방금 귀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의원총회 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찾아 귀국길에 나선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정 대표는 "이번 G7 유럽 순방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정수를 보여줬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과 안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설파하는 한편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로서 상호 이익을 적극 설득하는 일거양득의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임 대통령은 외국에 나갈 때마다 불안불안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 순방에 나갈 때마다 어떤 성과를 거두고 오실까 기대를 국민들도 많이 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EU(유럽연합)의 새로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후유증과 6·3 지방선거 전후 과로 등으로 인한 건강 이상으로 입원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18일 오전 응급실을 찾았다가 의료진 권고로 입원 절차를 밟았다. 장 대표는 지난해 단식으로 인한 후유증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6·3 지방선거 지역 유세 일정 등을 소화했다. 본투표 당일에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지며 밤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오가며 대응을 주도했고, 이후에도 올림픽공원 등을 찾으며 해당 이슈를 부각하는데 주력하다 체력이 소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장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뒤 지난 5일에도 응급실을 찾은 바 있다. 당시에도 장 대표는 입원을 권고받았지만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선 전날까지 장 대표의 거취와 선거소청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18일 국회 본회의.

국민의힘 경기도의원들이 '장동혁 대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추진했으나 보류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은 18일 오후 1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계획했다. 장 대표의 노선 변화를 촉구하며 사퇴를 주장하기 위함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은 같은 날 오전 안철수·김은혜 의원이 회견문에 이름을 빼달라고 해 기자회견을 보류키로 했다. 추가 논의 후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안철수 의원실은 언론에 공지를 보내 "안 의원은 기자회견문 방향성에 이견이 있어 성명에 연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은혜 의원도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장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나온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신성범·권영진·이성권·조은희·이종배·윤한홍·박형수 의원 등이 사퇴를 주장했다고 한다. 이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했으니 장 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