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6. 3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여권 후보 중 한명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현금이 담긴 돈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조사를 의뢰했다. 주 의원실은 12일 "최근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책값 2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30만 원 현금 봉투'가 다수 포착됐다.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 의원이 '전 의원 측이 책값으로 30만원 현금 봉투를 받은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느냐'고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에 대해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축하금품에 해당한다면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 주체 및 양태에 따라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위반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주 의원은 "의례적 축하금이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고, 정치 활동용이면 부정수수죄 위반이라는 식의 답변은 무책임한 줄타기"라며 "현행 청탁금지법상 국회의원의 경조사비도 5만 원으로 제한되는데, 30만 원이라는 거액이 어떻게 의례적인 수준이 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설'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진정 떳떳하다면 특검 도입에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12일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의 고질적인 '정치 공작 DNA'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말처럼,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공소취소 모임까지 결성했다는 사실은 이번 의혹이 결코 단순한 풍문이 아님을 증명한다"며 "김어준 유튜브 방송이라는 지지층의 절대적 신뢰를 받는 스피커가 발설한 내용인 만큼, 국민의 의구심은 이제 거대한 분노와 확신으로 바뀌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현재 이 대통령은 무려 5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라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할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방패 삼아 자신의 죄과를 덮으려 한다면 이는 명백한 사법 방해이자 헌정질서 파괴"라고 했다. 이어 "만약 여당이 대통령의 안위를 위해 검찰의 칼날을 무디게 만드는 거래에 나섰다면, 그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의 실체이자 용서받지 못할 반헌법적 작태"라고 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청년 주거 공약으로 서울형 기본주택 '서울윤슬' 5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전 후보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생의 윤슬 시기에 청년에게 가장 반짝이고 멋진 공간을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슬은 햇빛에 비쳐 수면 위가 반짝이는 현상을 말한다. 전 후보는 "서울윤슬은 청년에게 공급하는 서울형 기본주택이자 21세기형 명품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직주근접 주거 라이프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윤슬을 서울에서 역세권 등 가장 살고 싶고 편리한 지역의 공공부지에 건설하겠다"고 했다. 전 후보는 서울윤슬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강남 삼성역 서울의료원 부지에서 시작한다고 했다. 그는 과거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대한항공 소유 송현동 부지 매각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언급했다. 전 후보는 "제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대한항공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영업 부진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자사 소유 송현동 부지 매각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민원이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고 했다.

개혁신당이 6. 3 지방선거 정치 신인들을 위한 선거 참고서, 이른바 '3000원 핸드북'을 12일 출간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핸드북에 대해 "개혁신당이 험지를 돌파하며 쌓아온 소중한 경험과 정치 신인들에게 꼭 필요한 실무적 지침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혁신당만을 위한 매뉴얼이 아니다. 정치가 더 겸손해지고 본질에 충실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며 "다른 당 출마자들에게도 훌륭한 참고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판매 가격은 인쇄 원가 수준인 3000원으로 책정했다"며 "정치인들은 정치 자금을 수금하겠다고 내용도 없는 책을 비싸게 강매한다. 개혁신당은 정치 변화란 서로 사심 없이 가진 것을 나눌 때 가능하다고 생각해 원가에 노하우를 내놓는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핸드북과 함께 각종 AI 시스템으로 후보자들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혁신당은 최근 후보자가 효율적인 유세 동선을 짜도록 지원해주는 'AI 사무장'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까지 미국과 스위스를 방문해 국제기구와 UN(유엔) AI(인공지능) 허브 유치 방안을 논의한다. 김 총리는 이번 출장에서 JD 밴스 부통령 등 미국 고위급 인사와 만남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사될 경우 관세 협상을 비롯해 한미간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1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부터 19일까지 미국 워싱턴 D. C. 와 뉴욕, 스위스 제네바 등을 방문한다. 김 총리는 방문 기간 중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각 전문기구 수장과 만난다. 총리실 관계자는 "유엔 AI 허브 유치 관련해 국제기구와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서는 UN 본부, UNICEF(유엔아동기금), UNDP(유엔개발계획), 스위스에서는 WHO(세계보건기구), ILO(국제노동기구), IOM(국제이주기구)을 직접 방문해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김 총리는 지난 10일 유엔 AI 허브 유치지원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UN 전문기구들의 AI 관련 기능과 부서들이 한국 정부, 민간과 협력하는 글로벌 AI 협력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역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예비후보 캠프 직함 보유 활동을 금지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 캠프에서 유일하게 현역 의원이 직함을 갖고 뛰는 정원오 예비후보 캠프는 "과도한 조치"라며 재고를 요청했다.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 캠프 선거대책총괄본부장을 맡은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당 선관위의 이례적인 '캠프 직함 금지' 조치는 당규의 잘못된 적용이자 전례 없는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했다. 채 의원은 "우리 당규상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의 캠프 직함 보유를 금지하는 조항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 등 '당직 선출 규정'에만 한정 적용되는 원칙"이라며 "대선이나 지선 같은 공직선거 경선에는 적용되지 않는 룰(규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경선 캠프만 보더라도 수많은 현역 의원들이 선대위원장, 본부장 등의 공식 직함을 달고 헌신적으로 활동했다"며 "기존 공직선거에서는 규정에 맞는 정상적인 활동이었던 일이 왜 이번 지방선거 경선에서만 갑자기 제재 대상이 돼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6. 3 지방선거까지 제소된 징계 사건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또 당직자들에게 당내 문제를 언급하지 말고 오로지 선거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장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문제, 여당의 실정에 대해 하나로 힘을 합쳐 싸울 때"라며 "우리가 당내 문제에 천착하기보다 대여투쟁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지금 윤리위에 제소된 모든 징계 사건에 대해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추가적인 징계를 논의하지 말아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것이자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힘차게 선거를 뛰기 위한 방안"이라고 했다. 이어 "당직을 맡고 있는 모든 분은 당내 문제, 당내 인사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할 것을 당부한다"며 "당직을 맡은 분들의 언행 한 마디가 당의 입장처럼 보일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중앙윤리위에는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행'을 따라간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 당사에 '전두환 사진'을 걸자고 해 서울시당으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은 고성국씨의 이의 신청 사건 등이 회부돼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당내 이른바 '절윤'(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 논란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끝난 사람"이라며 "민심은 주유소와 주식장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당의 총의가 확립됐음에도 '절윤'을 했느냐, 후속 조치는 무엇이냐를 두고 정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지금 당과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의문"이라며 "실제 지역을 다녀보면 매일 기름값과 코스피 숫자를 두고 말이 오가도,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유소와 주식장 등에서 벌어지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수백 번을 과거를 언급한들 국민의 마음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우리 당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도 시민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지 못해서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1원 단위의 기름값과 주가지수에 따라 하루를 기분 좋게 마치거나, 내일을 걱정하는 것이 국민의 일상"이라고 했다.

1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1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악수 장면이 KTV(한국정책방송원) 영상에서 삭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11일 국민의힘에서는 "최민희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지난번 최 위원장은 이 대통령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소위 강퇴당했다고 한다.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한편의 블랙코미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른 한편으로는 심각한 직권남용 소지가 있어 그냥 넘길 수 없다"며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악수 장면이 없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인가. 저잣거리 잡담 수준을 가지고 국회 과방위원장이 '사실을 한 번 확인해보겠다'며 직접 KTV에 연락해 전후 사정을 알아봤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 SNS에는 2명이 아니라 3명이 촬영하도록 KTV에 예산을 더 배정해줬으면 좋겠다는 글도 있다"며 "앞으로는 이 대통령뿐 아니라 정 대표 모습까지 화면에 담으라는 압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제 스포츠 행사 국민 시청권 보장 지시를 계기로 국회가 '방송법' 개정에 돌입했다. 민영방송이 확보한 중계권을 공영방송이 반드시 사야 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강제성보다는 방송사 간 협의를 유도하는 쪽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따르면 여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중계권을 산 민영방송사는 KBS와 MBC에 반드시 중계권을 재판매해야 한다. 두 공영방송사도 꼭 중계권을 확보해야 한다. 법은 올림픽·월드컵 등에 대해 '국민 전체 가구의 95%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개정안 부칙에 '국민 관심 행사 중계방송권 계약은 계약 체결 시기와 관계없이 개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중계방송권자 등이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기간·금액·중계 범위 등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