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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회피하는 자가 범인"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사태를 놓고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조사나 수사를 회피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를 마친 뒤 '항소 포기 국정조사 실시 합의가 어려워 보인다'는 기자들 물음을 받자 "국정조사나 특검을 할 때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말을 돌려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항소 포기와 관련한 규탄 집회에 나선 장 대표는 추후 장외투쟁 가능성에 대해 "지금 상황은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없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어디로 가는지 우려도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야당과 협치할 어떤 생각도 없어 보인다. 국민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난국을 타개하고 법치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투쟁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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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주4.5일제·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어깨 짓눌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만나 △최저임금 인상 △주 4.5일제 추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이 소상공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새벽배송 금지를 비판하며 업계의 당 지지를 호소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간담회를 가지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 "최저임금, 주 4.5일제, 근로법 확대 적용 등 소상공인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일들이 너무 많다" 최저임금, 주 4.5일제, 근로법 확대 적용 등 소상공인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일들이 너무 많다"며 "소상공인들 어려움은 커지는데 노조의 무리한 목소리만 더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양대 노총, 특히 민주노총이 새벽배송 금지를 들고나왔다"며 "새벽배송은 국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생활 필수 서비스일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게도 너무 중요한 서비스가 됐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금 정부는 민노총의 목소리를 줄일 수 있는 어떤 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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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장동 항소 포기로 7000억 환수 어려워" vs 與 "민사로 가능"
국회의 비경제부처 대상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야당은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 이재명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한 범죄수익 7800억원의 추징을 사실상 포기한 결정이라고 몰아세웠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서 정 장관을 향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과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직접적인 논의가 없었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법무부 간부와 대통령실 직원의 만남 또는 전화도 없었냐"고 거듭 질문했다. 정 장관이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에 대해선) 저 역시 관여치 않는다"며 "대통령실과 의논해서 (항소 포기 결정을) 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배 의원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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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정점엔 이 대통령…국정조사·특검 다 하자"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규탄하는 실외 집회를 열고 항소 포기의 배경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특별검사 수사의 실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조국 사태로 입시 공정성이 망가졌다면, 항소 포기로는 사법의 정의가 망가졌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중앙계단에서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함께 하는 대회로 당 추산 약 1만5000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대장동 일당 옹호하는 민주당도 공범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실체 특검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첫 순서로 연단에 오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장동 재판에 대한 항소 포기로) 7800억원이라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부동산 개발비리 범죄 수익이 대장동 범죄자 집단의 배로 돌아가버렸다"며 "서민들의 집 한 채 가지겠다는 꿈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전세는 씨가 마르고 월세는 급등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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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김대중-오부치 선언 따라 한일관계 발전하길 희망"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일 시장지사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일본 대표단을 만나 "한일관계를 중시한 김대중 대통령이 오부치 게이조 당시 일본 총리와 발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에 따라 양국관계가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전국지사회 회장인 아베 슈이치 나가노현 지사 등 일본 측 대표단을 접견했다. 한일 시장지사회의는 2년마다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되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처음 이뤄졌다. 김 총리는 "최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양국 간 셔틀외교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 데 이어 한일시장지사회의가 인천에서 개최됨으로써 지방도시 활성화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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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1' 與 "갈고 닦은 노력이 빛을 발하길…수험생 노력에 박수"
오는 1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로 나아가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새벽부터 밤까지 포기하고 싶었지만 참아낸 모든 순간이 내일 여러분 곁에서 응원해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준비한 만큼 답안지를 채우기를 바란다"며 "수험생과 함께 미래를 준비한 선생님, 부모님, 가족들 모두 발소리를 줄이고 말소리를 낮추며 조심히 지내온 마음들 모두 수고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능과 다른 길을 선택한 친구들에게도 응원을 보낸다"며 "성인을 맞이해 새로운 길을 탐구하는 여러분, 직업을 찾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은 언제나 멋지고 옳았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어느덧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수험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다. 밤낮으로 걱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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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사항명은 국기 문란…당 차원에서 최고 수위로 대응"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이후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항명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한다"며 "당 차원에서 최고 수위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에 인사조치 등 엄중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파면이 불가한 현행 검사징계법을 파면 가능하도록 개정하거나 아예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 항명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조작수사, 불법수사, 별건수사, 협박수사에 대한 예비 피의자들이 수사 대상이 되고 처벌되고 돈벌이 변호사 개업이 불가하니 이에 대해 저항을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항명 검사의 징계를 요구하고 조작 기소 예비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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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법 연내 조속히 처리"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국회 농해수정책조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유통구조 개혁과 서민 물가 안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당정 협의에 참석해 민주당 의원들과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단계 보완 계획 △연내 처리가 필요한 중점 법안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국민 체감 민생 정책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당정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법 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유형별 거래 현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평가해 유통비용 절감 등 정책 효과가 큰 거래 중심으로 운영체계를 보완할 방침이다. 거래 전수조사, 이상 거래 자동 감지 체계를 도입해 온라인 도매시장이 내실 있게 운영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도 개선하기로 했다. 섬 주민 교통권 강화를 위해 여객선이 운항하지 못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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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시도지사들 만난 장동혁 "지방선거, 이재명 독재 최후 저지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 11명이 12일 한자리에 모였다. 자리를 마련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가 이재명 대통령의 독재를 막을 마지막 저지선이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은 당의 내부 결속·인재 양성·외연 확장 등을 당부했다. 장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 지방선거 총괄기획단(나경원 총괄기획단장)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엔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11명이 모두 참석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장 대표가 당대표로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사태를 언급하며 이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1심 판결에서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이 대통령이라는 것을 못 박았는데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며 "항소 포기는 대통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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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병기 "정치 검사 반란 분쇄할 것…검사징계법 폐지하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적, 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정치 검찰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 강력하게 요청드린다"며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을 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해달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상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 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 발설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느냐"며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그렇게 해놓고 살아남은 공무원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 공무원들이 아무 차별을 받지 않거나 처벌받지 않거나 승승장구하는 조직이라면 그 조직은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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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정청래 "국민의힘 위헌정당 사유, 마일리지 쌓이듯 차곡차곡 적립"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는 것과 관련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위헌 정당 사유가 마일리지 쌓이듯 차곡차곡 적립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당시 여러 의총 장소를 변경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추 전 대표는 내란 공범이고 그 지시에 따른 국민의힘 역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라며 "통합진보당은 내란예비음모만으로 정당 해산이 되고 국회의원 5명은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이에 비하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해산감이고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국회의원 박탈감"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의 위헌 정당 사유는 이뿐만이 아니다"라며 "최근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배우자가 김 대표 당선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1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선물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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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사 선택적 항명' 비판에 국민의힘 신동욱 "전형적인 정치적 물타기"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항고 포기를 비판하지 않던 검사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는 항명에 나섰다'는 여권의 비판을 두고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말했다. 신 수석최고위원은 12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검사들이 선택적 항명을 한다며 내란 세력이라고 비판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최고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 잘못됐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 잘못된 것에 항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도 하지 말라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적 물타기"라고 했다. 이어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따져 물으시면, 국회에서 답변할 책임 있는 사람이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신 수석최고위원은 '전날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와 관련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시간도 안 돼 끝났다'는 말을 듣고 "우리가 요구한 증인이 있었는데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