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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자 조사 TF(태스크포스) 구성 승인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치 보복 의지를 천명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서면논평을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 등의 조사를 명분으로 정부 내 TF 구성을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동의했다"며 "그야말로 '정치보복 TF', '공직자 색출 TF' 구성을 공식화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 이 대통령은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다"라며 인사 조치 대응까지 언급했다"며 "내란특검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고, 내란특별재판부가 여론에 막혀 좌초되자 이번에는 '정부 버전 내란청산'으로 우회하려는 그야말로 '신박한 시도'"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도대체 이재명 정부는 언제까지 '내란 타령'만 할 작정인가"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자를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정치보복의 반복은 이제 국민 피로를 넘어 분노로 치닫고 있다

당정이 "문화·스포츠 관람에 있어 국민 불편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암표 근절을 위해 '암표 3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문화체육관광부와의 당정협의를 마친 뒤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설치법 등 암표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암표 3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부정판매를 통해 취득한 이득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신고포상금 제도, 징벌적 과징금제도 신설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단속이 강화되고 암표 거래를 근절되도록 하여 국민의 정당한 입장권 구매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한 저작권법을 개정해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해외 서버를 이용해 영상·영화·웹툰 등의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관해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종합적인 경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11일 긴급 지시했다. 총리실은 이날 김 총리가 행정안전부·경찰청 등에 "경찰도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파견된 일부 경찰관들의 처우가 열악한 것에 관해서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지난달 15일 APEC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 등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파견 경찰관들의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하고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문제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부 경찰관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불편을 겪었다"고 했다. 이어 "(불편을 겪은 경찰들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드린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임무를 완수한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 경찰청은 사실관계 등 경위를 정확히 보고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해 보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여권이 총공세에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내년 6월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서울시장직을 탈환하기 위한 사전 견제 작업에 나섰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선 오 시장을 상대적으로 손쉬운 상대로 점찍고 출마를 유도하기 위해 오히려 몸집을 키워주려는 속셈이란 분석도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가 서울 종로구 종묘 인근의 세운4구역에 초고층 건물 건립을 추진하는 것을 계기로 천준호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이른바 '오세훈TF(오세훈 서울시장 시정 실패 및 개인 비리 검증 태스크포스)'를 전날 발족했다. 오세훈TF는 종묘 앞 고층빌딩 개발 계획과 앞서 논란이 된 한강버스·명태균게이트 연루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오 시장을 향한 견제는 지난 9월 한강버스 취항 과정에서 본격화했다. 당시엔 개별 의원들이 비판 성명을 내는 수준이었다. 그러다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높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홈플러스 사태에 관해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조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예산 심사에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은 "8개월이 지났는데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경영실패가 아니라 감독 부재 속 투기 자본의 구조적 약탈로 명확하다"고 했다. 이어 "MBK파트너스는 투자 없이 자산 매각과 배당을 반복하며 사회적 자산을 사유화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감독하지 못했고 LBO(차입매수) 방식의 위험 경고를 외면했다"며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사태에 관해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특히 납품업체라든지 고용 상황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 점검하며 필요한 지원은 병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기업 회생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M&A(인수합병) 실사도 있으니 그 과정에서 관계부처, 특히 금융위원회와 면밀히 협조해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개혁신당이 이재명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불법적으로 10.15 부동산 대책을 남발한 이재명정부의 폭주를 법원을 통해 제어하기 위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심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9월 통계를 배제하고 8월 통계만을 근거로 삼아 절차상 하자를 범했다고 주장한다. 소송의 원고는 규제 지역 주민이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는 계속 '9월 통계가 없었기 때문에 8월 통계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거짓말을 해왔다"며 "그러나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국토부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틀 전인 지난달 13일 이미 통계를 확보했고, 심지어 대통령실도 대책 발표 전날 9월 통계를 입수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9월 통계를 (대책에) 반영해 국민의 재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한다는 내용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전기요금과 관련된 문제는 최소한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예산 심사에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추산을 해봤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NDC안과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등을 의결했다. NDC는 당정(정부·여당)이 협의한 대로 하한선을 53%, 상한선을 61%로 정했고 정부가 발전사에 할당하는 탄소배출권 가운데 돈을 내고 사야 하는 '유상 할당 비율'을 현재 10%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김 의원은 국내 발전사들의 탄소배출 비용 부담 문제로 전기요금이 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부 사령관, 김용대 전 국군 드론작전사령부 사령관 등을 향해 "이완용보다 더 매국적이고 전두환보다 더 잔인한 음모를 꾸몄다니 이보다 더 나쁜 정권은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11일 소셜미디어(SNS)에 이들 네 사람의 모습이 담긴 전날 내란특검의 외환 의혹 수사 결과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천인공노할 만행이다. 내란범들은 초고형량으로 뿌리째 뽑아야 한다"며 "아직도 내란에 동조하거나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은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란특검은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 의혹과 관련 수사 브리핑을 진행하며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장

더불어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내년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를 통해 무능하고 부패한 국민의힘 지방정부를 심판하자"고 결의했다. 11일 민주당 전국 선거구 지역위원장들은 전날부터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열린 '2025년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낭독했다. 이들은 "우리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내란을 극복하고 자랑스러운 제4기 민주정부를 창출해냈다"며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 5개월 만에 윤석열·국민의힘이 망가뜨린 대한민국을 놀라운 속도로 정상화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내란동조 정당' 국민의힘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도 반성은커녕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국정안정보다는 국정 발목잡기, 민생회복보다는 정쟁 골몰, 국익증대보다는 혐오 선동, 내란청산에는 내란동조, 개혁추진에는 반(反)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

국민의힘이 대검찰청을 찾아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규탄 집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항소 포기의 '몸통'이라며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긴급 현장 규탄대회'에서 "노만석(검찰총장 권한대행)은 검사라는 호칭도 아깝다"며 "권력의 바람 앞에 자기 스스로 벌렁 드러누워 버렸다. 후배 검사들의 정당한 항소 요구를 아무런 설명도 없이 깔아뭉갰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는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까지 받았다"며 "노만석도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결정으로 수사를 받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노만석은 (항소 포기 결정 전)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했다'고 하더니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했다'고 했다"며 "검찰총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조직적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속내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10일 저녁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검찰의 반발 의도가 뭐라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검찰도 그렇고 한동훈 씨도 그렇고 신이 난 것 같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검찰의 반발은 선택적 반발"이라며 "과거 검찰에서 김건희의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무혐의를 냈을 때 어떤 검찰도 검사장도 항의하지 않았다. 지귀연 판사가 희한한 계산법으로 윤석열을 석방하고 그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항고를 포기했을 때도 검사장은 침묵했다"고 했다. 이어 "저는 (이번 집단 반발의) 목표가 분명하다고 본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부조직법(개정안)이 통과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지 않나. 그건 바꿀 수 없으니 남아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만이라도 확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연다. 안건은 미정이지만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논의하기 위한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개회를 요구했다. 관련 수사팀 검사 등을 불러 항소 포기 과정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전날 "국민의힘은 신청 증인 명단에 대장동 재판과 관련이 없는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뒤늦게 신청하고 신청증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협의 거부를 통보했다"며 "애초부터 국회 증언감정법 5조 요건(증인 등의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함)을 갖추지도 않은 채 무리한 개회 요구를 했다"고 했다. 이때문에 이날 전체회의가 열리더라도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현안질의 개최의 건'이 상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압박 수사 등에 대한 현안질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