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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항소 포기'에 개혁신당 "대통령의 입김과 무관한가"
개혁신당이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와 관련해 "권력의 압력에 굴복된 강요된 결정이며 그 배후가 대통령이라면 그것은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9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개혁신당은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항소 포기 결정에 관여한 모든 책임자를 조사하고 국고 손실과 사법농단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사건 항소 결재를 마친 상태에서 대검찰청이 제동을 걸었다"며 "윗선 법무부 지시라는 말까지 나온다. 결국 항소장은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여할 수 없으며, 지시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그런 절차는 없었다"며 "'항소하자'는 일선의 결재가 '항소하지 말라'는 윗선의 명령으로 덮였다면 그 윗선은 과연 어디까지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얼마 전 '검찰이 무조건 항소하는 관례가 타당한가'라고 말씀하셨다"며 "언뜻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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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항소 포기'에 엇갈린 국회…"양심 지켜" vs "윗선 외압"
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존중한다며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정치검사"로 규정,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가 5개 재판에 걸려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거론하며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1심 판결은 명확하다. 공기업 임원들이 시민의 권한을 민간 업자들과 결탁해 돈으로 팔아먹었다는 것"이라며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은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다른 민간업자들도 절반 이상이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지휘부는 무분별한 상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일부 검사들과 수사팀은 부당한 지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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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덕이' 만난 정청래..."대표 취임 100일? 말보다 일하겠다"
"생명을 존중하고 더불어 같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왔습니다" 9일 오전 10시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유기견 보호소. 파란색 방진복을 입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하얀 털에 순한 눈망울의 유기견 '덕이'를 만났다. 정 대표는 덕이를 쓰다듬으면서 "덕구"라는 애칭을 지어 불렀다. 정 대표는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선 다 덕구였다. 영어 DOG(도그)에서 나온 이름"이라며 케이지 안에 있던 덕구와 산책하러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현장엔 한정애 정책위의장, 조승래 사무총장, 문정복 사무부총장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정 대표는 활동 시작 전 인사말을 통해 "당 대표 취임 100일인데, 99일이든 100일이든 101일이든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며 "말보다는 일하러 왔다"고 밝혔다. 서철호 보호소장의 안내에 따라 정 대표 등 의원들이 차례로 보호소로 들어갔다. 내부엔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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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100일..."개혁 전광석화 98점" 평가 속 '원팀 민주당' 숙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았다. 별도의 기자간담회 대신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과 소방의 날 맞이 격려 방문 등 일상 업무를 이어간 정 대표를 두고 당 안팎에선 단기간에 여러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정 대표가 자주 언급해 온 '원팀 민주당', '당정대 원팀' 등의 실현은 미완의 숙제로 남았단 반응이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용인시 소재 유기견 보호소 '행복한 강아지들이 사는 집'에서 기자들과 만나 "취임 100일이지만 99일이든 101일이든 큰 의미는 없다. 주변에서 100일 맞이 기자간담회 등을 (권유했으나) 오늘은말(言) 대신 일을 하러 왔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제63회 소방의 날을 맞아 용인소방서 백암119안전센터를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정 대표를 대신해 지난 100일을 '정청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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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항소 포기에 野송언석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외압 몸통 규명돼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압력에 검찰이 '대장동 재판' 항소를 포기했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외압의 시작점, 외압의 몸통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으로 이해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수사팀의 강력한 항소 주장에도 검찰 수뇌부의 이해할 수 없는 항소 금지 지침에 따라 돌연 항소를 포기했다"며 "항소 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밝혀야 할 핵심 사안은 누가 항소 포기 외압을 행사했느냐"라며 "대장동 수사팀 일원이었던 강모 검사는 '항소 포기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질문한다. 첫째 법무부는 공식적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는가"라며 "둘째 수사지휘권과 관계 없이 법무부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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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병기 "모든 것 쏟아부은 국감...최민희 논란? 정청래 대화로 일단락"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금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해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국정농단의 민낯을 드러낸 국감이었다"라며 "한덕수(전 국무총리),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 등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 공모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국감에서) 사법부의 대선 개입을 통한 계엄 동조 (의혹을) 따지며 국민이 사법부에 가지고 계신 불신·불안을 대변했다. 특히 김건희의 국보 농단과 검찰의 기획 수사·조작 정황까지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한 국정감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권교체 후 첫 국감 △국민 최우선 △내란 청산 △민생 회복 등을 목표로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한 달이었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등 여러 외교·경제 현안을 철저히 검증했다"며 "캄보디아 사태, 산업재해 같은 국민의 생명·안전 문제는 대책과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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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이후 많이 참았다" 與김병기, 대장동·대북송금 '국조·청문회·상설특검' 시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추켜세웠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과 관련해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 등을 적극 검토해 시행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1심 판결은 명확하다. 공기업 임원들이 시민의 권한을 민간 업자들과 결탁해 돈으로 팔아먹은 것"이라며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은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고) 다른 민간업자들도 절반 이상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죄를 명확히 인정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자신들의 구형보다) 절반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항소하지 않는다고 한다"라며 "그런데 수사팀에서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로 항소를 고집하며 조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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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작기소, 남욱의 증언으로 드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권이 (2022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을 회유·협박해 허위 진술을 받아 조작기소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증언으로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 소속 이건태·이주희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대장동 민간사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한 발언을 근거로 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건태 의원은 "대장동 사건 진실의 문이 활짝 열렸다. 남욱은 (2022년 9월 자신에게) '배를 갈라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다'고 진술했던 현직 부장판사 실명을 밝히지 않으려 했으나 재판장이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름을 밝히라고 하자 '정일권 부장검사'라고 (진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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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檢 대장동 '항소 포기'는 대통령의 요구…공수처, 수사해야"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뒤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민의힘 법사위원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사건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배임죄가 적용됐다"며 "그렇다면 자동 항소하는 것이다. 일부 무죄가 나면 해당 수사 검사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항소 자제는 전부 유죄 판결이 났을 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반드시 항소해야 하는 사건임에도 항소 포기, 제한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게 두려워서"라고 했다. 이어 "(항소 포기를) 누가 지시했나. 대통령이 지시했나.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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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취임 100일? 큰 의미 없어...기자회견 관례 대신 일하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9일)이 당 대표 취임 100일이다. 99일이든 101일이든 큰 의미는 없다"고 9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용인시 소재의 유기견 보호소 '행복한 강아지들이 사는 집'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변에서 당 대표 100일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그것이 관례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관례국가가 아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제가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할 때부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강조해오지 않았나)"라며 "100일 기자회견 같은 것은 적절한 시점에 하면 된다고 봤다. 그래서 오늘은 말(言)보단 일하러 왔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유기견 보호소를 찾은 것은) 요즘 반려견·반려묘와 함께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동물 보호가) 그분들 만의 일이 아니라 국가의 일이기도 하다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함"이라며 "우리 집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를 많이 키우고 (개인적으로도) 강아지를 좋아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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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소방의 날…국민의힘 "소방인에 깊은 감사…처우 개선해나갈 것"
국민의힘이 제63회 소방의 날을 맞아 "구조·구급 활동 지원 현실화와 장기 재직자·순직자 예우 등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9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승진 적체를 해소하고 인건비와 복지 문제를 국가가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으로 달려가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소방인들은 화재 진압뿐 아니라 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현장에도 늘 함께한다. 덕분에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도 밤낮없이 구조와 사고 수습 작업에 나서는 등 소방인의 헌신은 큰 귀감이 된다"며 "소방의 날에도 국민 안전을 위해 힘써 달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존경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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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소방의 날...정부·여당, 소방관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 만들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이재명정부는 소방공무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헌신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9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제63주년 소방의 날인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소방공무원은) 꺼지지 않는 불길 속에서도 한 생명을 살리겠단 마음으로 뛰어드는 분들"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원내대표는 "누구보다 먼저 위험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진짜 영웅"이라며 "'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는 '소방관의 기도'의 이 구절은 소방관의 사명과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만큼은 모든 국민이 같은 마음"이라며 "여러분의 용기와 희생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방관의 기도는 화재 현장에서 세 명의 어린아이를 구출하지 못했던 일을 겪은 미국 소방관 스모키 린이 195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