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6일 서울 여의도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백브리핑.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그 취지를 되새기기 위한 국민보고대회가 국민의힘 주최로 열린다. 김기현·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3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북한인권법 10주년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실태조사와 인도적 지원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2016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그러나 집행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에 나서지 않으며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과 '북한 인권의 날'의 국가기념일 지정 등 북한 주민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정상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보고대회는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패널 토론에는 태영호 전 국회의원, 이한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 위원장, 강철환 탈북민전국위원회 위원장, 리소라 모두모이자 대표가 참여해 북한인권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가짜뉴스 대응 회의에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사전 예방 및 엄정 조치에 나선다. 김 총리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인공지능)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현장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검찰청,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 비방하고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 공적"이라며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을 일정 수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복기왕 의원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보완 대책을 공개했다. 복 의원은 "기존의 전세사기 특별법은 경매 여건 등에 따라 피해자별로 피해 회복률 편차가 상당히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신탁 사기 등 무권 계약 피해자와 공동 담보 주택 피해자는 사실상 구제할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보완 대책의 핵심은 '최소보장제' 도입이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국가 지원으로 피해자가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우선 회복하도록 한 뒤 정부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소 보장 비율과 관련해 지난해 말 국회에서 "50%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복 의원은 "경·공매가 이미 종료된 피해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부정선거 토론을 벌일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에 대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26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토론을 앞두고 인신공격에 열을 올리는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는 27일 '펜앤마이크' 주관으로 전씨와 부정선거 토론을 갖는다. 이 대표는 "전씨는 최근 제가 하버드 대학을 노무현 전 대통령 추천서로 갔다고 한다. 제가 하버드에 다닐 때 노 대통령은 대통령도 아니었다"며 "조금만 들여다보면 나오는 사실관계를 갖고 거짓말을 한다. 전씨가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 씨가 경기 고양 일산킨텍스에서 추진하던 '3. 1절 기념 자유음악회'가 취소된 것을 두고 "갑자기 태진아씨 이름을 들먹이다가 망신 사고, 모 방송 아나운서 섭외했다고 하다가 취소됐다. 그게 지금 전 씨가 겪고 있는 본인에 대한 세간의 판단"이라며 "이런 분을 대표 주자로 내세운 부정선거 진영 자체가 얼마나 허접하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을 산업 부문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한다. 지방 재생에너지자립형 신도시 조성에 최고 수준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를 포함한 현안 과제들을 논의했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은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중점 법안 중 하나다. 지방에 산업과 정주기능을 갖춘 재생에너지자립형 신도시 건설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산업통상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당정은 또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과 석유화학 등 주력사업 재편 지원 방안을 담은 '기업활력법'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의견도 나눴다. 정부는 미국 측의 후속 관세조치 동향과 타국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해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도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입법 등을 통해 한미 통상환경 안정화 조치를 적극 이행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실제 경작에 종사하는 농민을 위한 농지법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수많은 예외 규정을 재검토하는 등 관련 법안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 세력에 대한 규제 의지를 밝히자 입법 지원 사격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땅에서 투기의 잡초를 뽑아내고 '경자유전'이라는 정직한 흙냄새를 회복하겠다. 부동산 정상화의 원칙은 농지라 해서 비껴갈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께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매각 명령 방안 검토를 지시했는데 헌법의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며 "정부와 함께 농촌에 투기 세력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과 달리 그 하위법인 농지법은 수많은 예외 규정으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광범위 인정하고 그 결과 임차 농지가 전체 농지의 50% 가까이 된다"며 농지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이 자체 개발한 'AI(인공지능) 가짜뉴스 근절' 시스템을 '6. 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가동한다. 정치인들이 온라인상에서 유포한 허위사실 관련 '팩트'를 실시간으로 검증하고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의 '부정선거' 토론을 앞두고 시스템이 가동되는 점도 눈길을 끈다. 2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를 종합하면 개혁신당은 AI를 통한 팩트체크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가동 단계에 들어갔다. 유튜브 등으로 송출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가짜뉴스를 실시간 자동으로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다. 팩트체크는 미리 입력해 둔 사실과 유포된 허위 사실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컨대 'OOO은 한국인이다' 'OOO은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14억7089만7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는 등 사실(팩트)를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모니터링 대상 정치 유튜브, 방송사 라디오 채널 등의 주소를 입력하면 AI는 대상 채널의 출연자가 한 발언을 그대로 따 글로 옮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책을 맹비난하고 대남 적대정책 고수 입장을 밝힌 데 대 "국가안보는 북한에 대한 박수나 퍼주기로 지킬 수 없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대북정책이 짝사랑임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노동당 제9차 대회 폐막 소식을 전하면서 지난 20~21일 대미·대남 메시지를 포함한 김 위원장의 사업 총화 보고 주요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현 집권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북한의 입장을 근거로 "(정부의) 굴종에 가까운 유화적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하는 강력한 동맹과 확고한 억제력만이 국민과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미국의 관세 관련 난맥상을 감안할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공격할 빌미를 줘선 안 된다는 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원이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법을 빨리 통과시켜서 한국이 미국과의 신뢰관계 유지에 대해 진지하게 임하고 있고 관세 합의 후속 조치를 실제 이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데 당정이 뜻을 모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을 감안할 때 미국은 한 번 본보기로 때릴 것을 찾고 있는데 절대 거기에 걸리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대미투자법을 통과시키는게 한미 간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상임위 보이콧이 이어질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은 경제전쟁, 혹은 경제전시라고 봐야 한다"며 "당정 논의사항은 아니었지만 개인적으로 의장이 본회의 직권상정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했다.

5선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전국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가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한 범친한(한동훈)계 전·현직 원외 당협위원장 24명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한 것을 두고 "스스로 정당성을 허무는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6일 SNS(소셜미디어)에 "동료를 징계하겠다는 발상은 어느 쪽이든 당을 병들게 할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장동혁 대표의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거부'를 두고 사퇴를 요구하자, 이를 문제 삼아 또 다른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이들 24인을 윤리위에 제소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설상가상으로 맞제소 움직임도 있다고 하니 참으로 개탄스럽기 그지없다"며 고 했다. 윤 의원은 "당의 진로와 지도부의 책임을 논의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해당 행위가 아니라 당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며 "자신들과 입장이 다르다고 이를 징계로 막겠다는 발상은 공당의 기본 원리와도 맞지 않는다. 스스로 입을 막고 귀를 닫는 자해 정치"라고 했다.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약으로 내세운 대중교통 전면 무상 정책을 두고 "허황되지 않다"며 "너무 비싸서 살기 힘들어진 서울을 머물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어포더블(Affordable·감당 가능한) 도시'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진행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뜬금없고 허황하다고 평가될 수 있지만 (대중교통 전면 무상 공약은) 10년 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교통은 시민의 공유자산이고 주인이 시민이니 당연히 무상이 돼야 한다"며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연간 3조원에서 3조5000억원에 달하는 서울 대중교통 수익을 단계적으로 포기하겠다는 거다. 대신 AI(인공지능)를 활용해 도로 혼잡도를 예측하는 체계를 만들어 도로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대규모 도로 토목 사업 예산을 줄여나가는 방식 등을 통해 부족한 수익을 채워넣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