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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보다 韓 캄보디아 대처 늦어" 여야 한목소리 성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캄보디아 범죄 자금 세탁 창구로 의심되는 현지 가상자산(코인) 거래소 등에 대한 당국의 대처가 늦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등에 사전 감독 강화와 강력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의 금융위·금감원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 부문 종합감사에서 "미국은 (캄보디아 상황을) 모니터링하다 지난 5월1일 (현지 코인 거래소) 후이원그룹을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발표했는데 (한국은)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캄보디아 납치·감금 신고 건수는 2023년 17건에서 2024년 220건으로 많이 증가했다. 조짐이 오래전부터 있던 것"이라며 "미국·영국 등은 프린스그룹을 상대로 약 150억달러의 가상자산 몰수소송을 제기하는 등 제재를 가했는데 우리나라는 국내은행 예치금 912억원 동결이 전부다. 이것은 국제 제재 후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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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재명정부, 정책실패 덮으려 '만병통치약'처럼 특검 남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정부의 특검(특별검사) 남발은 단순한 권력 남용을 넘어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붕괴시키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정부·여당은 누구 집이 몇 채인지 지적할 생각보다 왜 정권을 잡고 특검이 5채가 됐는지나 고민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마저 상설특검으로 다루겠다는 발표를 접했다. 이제 이 정권이 특검을 만병통치약처럼 남발하는 수준을 넘어 '특검 공화국'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은 일반적인 감찰 수준으로 충분히 처리 가능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특별수사기관까지 동원하는 것은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고 했다. 이어 "누군가의 집이 4채라고 비난했던 이재명정부는 이미 특검만 3개를 가동 중"이라며 "쿠팡 사건에 관봉권 사건까지 상설특검을 추가한다면 특검이 5채가 되는 셈이다. 여기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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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내러 왔냐" vs "도지사가 그리 높냐"…충남 국감, 시작부터 파행
27일 충청남도 국정감사에서 김태흠 충남지사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며 시작한 지 30분 만에 파행이 빚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충남 홍성 충남도청에서 충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 시작과 동시에 민주당은 지난 여름 충남 홍수 당시 김 지사가 해외 출장을 나섰던 점을 지적했다. 국정감사 첫 질의에 나선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홍수) 피해 상황과 주민들의 고통에 전 국민 관심이 쏠리고 있을 때 김 지사께서는 자신을 향한 비판에 정치적 공세라는 식으로 대응하셨다"며 당시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이에 김 지사는 "해외 출장을 가기 전 피해 복구나 특별 지원 방안을 수립해 발표할 때 출장을 갈 수밖에 없는 부분, 마음이 무거운 상태 등을 이미 설명했다"고 했다. 한 의원이 재차 "김 지사도 국회의원을 하셨지만, 언론과 야당의 비판은 저희도 받는다. 정치하면서 어떻게 비판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하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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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주진우 "대통령 자녀 축의금 정가 얼마?…명단·총액 밝혀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해 충돌은 없는지 축의금 총액과 명단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27일 SNS(소셜미디어)에 "최민희 의원이 '권력자의 축의금 정가가 최소 1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인증했다. 수백 개의 화환, 수백 명의 하객, 수억 원의 축의금이 직관적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춘석 의원도, 김민석 총리도 경조사비로 수억 원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 아들의 삼청각 결혼식은 하객이 인산인해를 이뤘다"며 "축의금 계좌가 공개됐었고, 안 받았다는 얘기가 없는 것 보니 많이 걷혔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 정가는 얼마일까? 가늠조차 힘들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해관계자가 광범위하다. 이해충돌 없는지 축의금 총액과 명단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축의금은 혼주의 소유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다. 자녀의 지인들이 낸 축의금 외에는 전부 혼주인 이재명 (대통령),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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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줄 안 서는 공항 위해 AI로 여객흐름 관리…항공노선 다변화"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항공기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를 차단하고 신속성과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첨단보안검색장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 현황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항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이 사장은 "국민들이 줄 서지 않는 공항을 위해 스마트패스 활성화,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여객 흐름 관리, 통합 항공사 재배치를 통한 운영 효율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취항 항공사와 협업을 강화해 인천공항이 진정한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항공노선을 다변화할 예정"이라며 "MRO(유지·보수·정비) 클러스터도 단계적으로 조성해 항공기 운항 안전 확보는 물론 국내 항공기 부품 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터미널 현장에서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와의 소통도 강화해 자회사 경쟁력 강화 및 근무 여건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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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사법개혁?…민주당, '사법부 신뢰 회복' TF 꾸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해당 TF는 앞서 대법관 증원 등 5개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활동을 종료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이어 사법부 행정 시스템 민주화 등 사법개혁 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 지시로 꾸려진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TF'는 이번 주 구성을 준비해 다음 달 1일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TF 단장은 변호사 출신인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이 맡는다. 민주당이 이번 주는 "정쟁 없는 주간"으로 하자고 제안한 만큼 TF의 본격적인 활동은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26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고,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수직화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인사와 행정 등을 투명하게, 조금 더 민주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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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송언석 "이재명정부, 감내하기 힘든 대미 투자에 졸속 합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이재명정부가)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감내하기 힘든 대미 투자를 덜컥 약속한 졸속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요즘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관세협상이 3개월째 교착 상태에 있으면서 이달에만 원화 가치가 2.4%나 추락했다. 환율이 6개월 만에 1440원을 돌파하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폭등하고 덩달아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며 "철강 수출은 지난 7월 이미 전년 대비 26%나 급감했다"고 했다. 이어 "향후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고되고 있다. 외교 실패가 생활물가 상승과 산업 붕괴로 번지고 있다"며 "미국은 매년 250억달러씩 8년간 2000억달러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매년 150억달러씩 10년에 걸쳐 1500달러 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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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장동혁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 재개돼야…무죄면 못할 이유 없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것이라는 취지의 조원철 법제처장의 발언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재명 무죄 호소인' 법제처장의 발언을 그대로 따른다면 무죄가 확실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을 사회주의 이념의 실험 대상으로 삼고 내로남불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면서도 정작 대통령 자신은 마땅히 져야 할 법적 책임 앞에서 티끌만 한 무게도 감당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오히려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개인 변호사들을 국정의 중요한 자리에 '알박기' 해놓고 자신의 법적 위기를 막아내는 방탄의 진지를 구축했다"며 "민주당은 이에 발맞춰 이 대통령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김건희 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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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4000 돌파…與정청래 "대한민국 국운이 올라가는 느낌"
코스피 지수가 27일 사상 처음 4000포인트를 돌파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한민국 국운이 올라가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29일부터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APEC 등) 매우 중요한 세계사적 이벤트가 한반도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주에는 여야가 정말 합심하고 노력해서 외교의 최종 목표인 국익 추구에 나섰으면 좋겠다. 국민들께 여야가 모처럼 박수 받는 주간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이날 "코스피 지수가 마침내 장중 4000선을 돌파했다"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이뤄낸 경제 대전환의 위대한 성과이자 우리 국민의 땀과 노력, 그리고 미래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만들어낸 쾌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에만 묶여 있던 자금이 이제 기업과 산업으로, 혁신과 성장의 현장으로 힘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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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APEC 앞두고 "여야 무정쟁 주간 선언하자…저부터 솔선수범"
오는 29일부터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과 관련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가)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고 오직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역사적인 2025 경주 APEC 성공을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외교의 최종 목표가 국익 추구인 만큼 국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전 세계인 앞에서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고 말했다. 정 대표는 "2002년 월드컵 때 야당이던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가 무정쟁에 합의했고 1998년 IMF 때도 국회의장 주도로 무정쟁을 합의했다"며 "1988년 서울 올림픽 때도 김대중 대통령 등 야권 지도자가 주도해서 정쟁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성공만을 위해 노력했던 역사가 이번주에 다시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저부터 솔선수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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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6채 합쳐 8억5천"...민주당 "구로 아파트 1채가 7억"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구로구와 충남 보령 등에 보유 중인 주택 6채에 대해 "다 합쳐도 주택가격 합산액은 8억5000만원 정도"라고 밝힌 것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터무니없는 해명"이라며 역공을 펼쳤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장 대표가 소유한 서울 구로구의 30평형대 아파트 한 채 가격만 해도 7억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며 "단 한 곳의 아파트 실거래가만으로도 장 대표가 얘기한 아파트 4채 합산금액을 훌쩍 뛰어넘는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장 대표가 6채 모두 '실거주용'이라고 해명한 것도 터무니없다"며 "월화수목금토, 장 대표는 출근할 때 양말 고르듯 퇴근 후 갈 집을 골라 가나 보다. 장 대표의 해명은 '고단한 몸 뉠 내 집 한 칸 마련'을 꿈꾸는 수많은 국민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단장직'을 즉각 사퇴하고 이제라도 사과할 용기를 내시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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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범죄자가 특검 흔든다...'이종호 접촉' 한문혁 검사 안 넘어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특검을 범죄자 쪽에서 심하게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27일 SNS(소셜미디어)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한문혁 검사(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에 접촉을 시도했으나 결과적으로 한 검사는 넘어가지 않았고 이종호를 구속기소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검이) 김건희특검 내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흐름을 꿰뚫고 있던 파견검사를 위증 사주로 고발된 자의 말을 믿고 자른 것이라면 심각한 사태"라며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수사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부장검사는 김건희특검에 파견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장을 맡아 왔다. 김건희특검은 지난 26일 언론에 "한 부장검사가 과거 이종호 전 대표를 사적으로 만났음에도 이를 특검에 알리지 않아 (특검에서)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검찰에 복귀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한 부장검사는 특검 공지 직후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