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종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을 산업 부문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한다. 지방 재생에너지자립형 신도시 조성에 최고 수준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를 포함한 현안 과제들을 논의했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은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중점 법안 중 하나다. 지방에 산업과 정주기능을 갖춘 재생에너지자립형 신도시 건설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산업통상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당정은 또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과 석유화학 등 주력사업 재편 지원 방안을 담은 '기업활력법'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의견도 나눴다. 정부는 미국 측의 후속 관세조치 동향과 타국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해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도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입법 등을 통해 한미 통상환경 안정화 조치를 적극 이행하겠다고 했다. 우호적 여건은 아니다. 대미투자법 특별위원회(특위)는 지난 24일 모였지만 회의가 파행했다. 여권의 쟁점법안 처리 강행에 반발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돌입으로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특위는 당초 늦어도 다음달 4일까지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당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경제전쟁, 혹은 경제전시라고 봐도 될 상황"이라며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장이 대미투자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 등을 감안할 때 미국은 한 번 본보기로 때릴 것을 찾고 있는데 절대 거기에 걸리면 안 된다"며 "대미투자법을 통과시키는게 한미 간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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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정은 이날 쿠팡 사태의 여파로 추진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당정은 대형 유통기업들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법 개정에 따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골목상권에 대해 상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소비패턴 변화와 근로자 건강권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