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보인 불굴의 용기와 구국의 결단을 사표(師表·모범) 삼아 거대한 난국을 정면 돌파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46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박 전 대통령께서 피와 땀으로 일으켜 세운 위대한 조국이 미증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은 한없이 깊은 절망에 빠진 국민께 우리 한번 잘살아보자는 뜨거운 희망을 불어넣었다"며 "꺼져가던 민족의 혼을 일깨우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의 바다로 울려 퍼진 거대한 선박의 뱃고동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힘찬 함성이 됐고, 새마을운동은 국민정신을 바꾼 위대한 혁명이었다"며 "박정희 정신은 오늘의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튼튼한 뿌리가 됐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과 거대 여당의 반헌법적 폭거는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나라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며 "

국민의힘이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법제처는 대통령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다"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백현동 등 핵심 비리 의혹 사건을 직접 변호했던 인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그런 그가 공적 자리에서 대통령의 무죄를 전제한 채 검찰 수사를 비난하면서 법제처를 대통령 개인을 위한 변호사 사무실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이어 "조 처장이 헌법이 명확히 규정한 대통령의 연임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답하며 헌정 질서를 스스로 부정했다"며 "대통령의 이해와 권력 유지에 맞추어 헌법을 임의로 해석하겠다는 위험한 신호"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정치특검을 통한 야당탄압과 대법원·헌재·검찰 인사를 친여권 중심으로 재편하며 사법적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있다"

경찰이 11월 초 출범 예정인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수사지원시스템'(KICS-AI)에 근거를 찾지 못할 경우 답변을 강제로 차단하는 기능 도입을 검토한다. AI를 활용해 수사 결정문이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 판례가 인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또 경찰은 수사서류를 작성할 경우 AI 관여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KICS-AI에 가짜 판례가 인용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을 추가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정감사에선 경찰이 AI 챗봇을 활용해 불송치 결정문을 작성했다가 허위 판례를 인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의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불송치 결정문엔 존재하지 않는 판례가 담겼다. 해당 결정문 작성 경찰은 오픈AI의 챗GPT를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민의힘은 서민과 실수요자 국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걱정하는 듯하지만 결과적으로는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비난만 할 뿐이지 정책 제안은 발견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에 국민 불안이 더 이상 고조되지 않도록 협력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사퇴만이 정답인 것처럼 법석을 떨더니 이제는 차관이 사퇴하니 정책 모두를 바꾸라고 난리"라며 "메신저가 사라지니 이제 정책 자체를 흔들어대는 것으로 전형적인 정치공세 수법"이라고 했다. 이어 "10.15 대책 발표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나온 부동산 관련 논평과 보도자료를 검색해봤지만 정책 제안 자료는 찾을 수가 없었다"며 "지난 24일 현장 회의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촉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유일했지만 그조차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부동산 갭투자 논란으로 사퇴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10·15 부동산 재앙'을 차관 한 명 사퇴로 덮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차관 한 명 해임으로 끝낼 일 아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와 대국민 사과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분노한 것은 차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불공정한 부동산 정책"이라며 "문제는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이런 인사를 정책의 얼굴로 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과 책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수석대변인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지목하며 "그 주변엔 '내로남불 부동산 3인방'이 버젓이 포진해 있다. 이들은 국민에게 대출 줄이고, 투기 막겠다고 외치며 정작 자신들의 부동산은 불렸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그들이 만든 정책은 국민에게는 족쇄가 되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구로와 충남 보령 등에 주택 6채를 보유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비판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뜬금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인 25일 SNS(소셜미디어)에 "제3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 민주당의 장 대표 비판은 뜬금포"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이바흐 타고 벤틀리 사람들이 집에 중형차 한 대, 경차 한 대, 용달 한 대, 오토바이 한 대 있는 사람한테 차가 4대라고 공격하는 느낌"이라고 했다. 최근 고가 아파트 보유 논란을 일으킨 정부·여당 인사들을 초고가 자동차를 들며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정치권에선 장 대표가 부동산 6채를 보유한 것을 두고 공방이 오가고 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장 대표는 아파트만 네 채"라며 "부동산 싹쓸이 특별위원장이 아닌가, 국민의힘이 그토록 '부동산 규제 완화'를 외쳐온 이유가 명백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장 대표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임대차 기간을 최대 9년(3+3+3년)으로 확대하는 이른바 '전세9년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범여권 의원들을 통해 발의된 것을 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전세'의 씨를 말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인 25일 저녁 SNS(소셜미디어)에 "임대차 '3+3+3' 법을 민주당 정권이 기어코 밀어붙인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개약갱신청구권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2년 계약에 1회 갱신권을 행사하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임대인들이 장기 임대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월세로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러면 다수 시민이 선호해 온 전세 제도는 소멸하고 부담이 큰 월세만 남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올해도 막말 등 온갖 추태가 반복되면서 여당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17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총 84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국정감사는 지난 13일 시작해 내달 6일까지 진행된다. 전체 국정감사 일정이 반환점을 돌았지만 이번 국정감사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곳곳에서 파행이 빚어지고 있어서다. 원내 최고령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나란히 공개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언론의 자유를 존중해야 할 과방위원장이 그렇게 (해선 안 된다)"며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은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도 경악할 발언"이라고 했다. 이들의 공개 비판은 최 위원장이 과방위 국정감사장에서 MBC의 업무보고 도중 자신과 관련한 보도를 문제 삼으며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행정복합타운, 레고랜드 사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등을 도마에 올리며 김진태 강원특별자지도지사에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강원 춘천 강원도청에서 강원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국민의힘 소속의 김 지사를 향한 공세에 집중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춘천 붕어섬, 대관령 풍력단지, 양양 하조대 등 강원도의 알토란 같은 도유지를 현물 출자받아 강원개발공사의 부채 비율을 낮춰 살려냈다"며 "또다시 대규모 공사채를 발행해 행정복합타운이라는 대규모 사업을 강행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지적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춘천 캠프페이지 부지가 도청사 이전 부지였던 점을 들며 도정이 바뀔 때마다 행정이 번복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원 행정복합타운과 관련해 "수익이 발생하기 위해선 상업이나 주거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은 타당하다"며 "일본은 지방자치단체마다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공계 인재의 해외 유출,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이탈률, 연구재단 해킹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민간의 기존 기술을 신기술로 포장해 이익을 챙기는 '택갈이'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정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대전 유성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NTS 등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국정감사에서 이광형 KAIST 총장에게 "KAIST 최연소 교수로 임명된 송익호 교수가 지난달 중국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내 석학들이 밑 빠진 독처럼 줄줄이 해외로 떠나고 있다"며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재가 의대를 택하고, 이들을 불러들이려는 인재 리쇼어링도 잘 안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고 말했다. 이 총장은 "과학자에 대한 처우가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게 첫 번째, 국가에서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기를 더 올려주지 못하는 게 두 번째라고 본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올해도 막말 등 온갖 추태가 반복되면서 여당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17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총 84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국정감사는 지난 13일 시작해 내달 6일까지 진행된다. 전체 국정감사 일정이 반환점을 돌았지만 이번 국정감사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곳곳에서 파행이 빚어지고 있어서다. 원내 최고령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나란히 공개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언론의 자유를 존중해야 할 과방위원장이 그렇게 (해선 안 된다)"며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은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도 경악할 발언"이라고 했다. 이들의 공개 비판은 최 위원장이 과방위 국정감사장에서 MBC의 업무보고 도중 자신과 관련한 보도를 문제 삼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계엄 해제를 국민의힘이 주도했다'고 주장했다가 여당의 반발에 감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송 의원은 "비상계엄을 해제한 것은 국민의힘이 먼저 와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내란 정당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은 계엄해제 의결에 협조하지 않고 국회의장에게 시간 끈 것이 드러난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그 당시 용기 내서 들어온 일부 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용기 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부 의원은 표결하지 않았고 의결 정족수 찼는지 확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정보를 준 것이 아닌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먼저 들어오지 않았다. 지금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