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는 23일 6·3 지방선거가 100일을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예외 없는 컷오프를 비롯해 AI(인공지능) 전략팀 구성에 나선다. 실시간·다채널 소통을 마련해 인재를 발굴한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선거 전략을 발표했다. 현장에는 이연희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비롯해 최기상 수석사무부총장, 권향엽 조직사무부총장, 문금주 원내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조 사무총장은 "속도감 있게 소통하고 인재를 많이 발굴해서 제시하는 것이 저희들의 첫 번째 숙제"라며 "두 번째는 부적격 후보자 제로(0), 낙하산과 불법 심사를 없애는 것, 자의적으로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는 게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또한 "여론조사, 기사, 커뮤니티 움직임을 모니터링 하면서 AI를 활용한 예측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며 "AI 전략팀은 지역 차원의 AI 전략을 수립하고 공약과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 이후 시장에서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통계 왜곡과 국민 기만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3주 연속 하락한 점을 근거로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인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고도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에서 "최근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 4207건을 돌파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실거주 의무 보완 검토 등으로 버티던 매물이 시장에 출회되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매물 증가와 집값 상승세 둔화는 전월세 시장 안정의 필수 조건"이라며 "국민의힘이 현실을 외면한 실거주 의무 운운하며 나서는 것은 사실상 '실거주 의무 없이 세입자의 돈으로 투기하라'는 선동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빌려 쓰는 집'을 구실로 투기 규제 완화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사법개혁안(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안을 우선 처리하는 등 입법 속도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총력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행정통합특별법·3차 상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여야간 이견으로 난관이 예상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3대 사법개혁안 △검찰개혁안(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법) △국민투표법 △3차 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간 가장 큰 갈등 사안은 사법개혁안이다. 여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모두 마쳐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 상태다.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등이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법리를 고의로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군인 김병주 의원이 22일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난달 5일 출마를 공식 선언한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김병주의 정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동안 스스로 수없이 물었다"며 "그 질문 끝에 저는 오늘부로 경기도지사 출마의 뜻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는 "최고위원 사퇴 이후 혼란스러운 당내 상황을 보며 당의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저의 선택이 혼란의 빌미가 되지는 않았는지 깊이 고민하고 되돌아봤다"며 "군인은 전선을 이탈하지 않는다. 정치인 또한 맡겨진 소명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의 자리는 욕망의 높이가 아니라 책임의 깊이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다시 마음 깊이 새긴다"며 "당원의 명령은 숙명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새기며 다시 당원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육군 4성 장군 출신인 김 의원은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무기징역 선고를 언급한 뒤 "헌법과 법치가 부정되고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법원과 정당, 거리를 활보하는 현실을 보며 지금 제가 있어야 할 곳은 내란을 끝낼 최전선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진지를 사수하는 군인의 심장으로, 결코 전선을 이탈하지 않는 정치인이 돼 사법 정의를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일단 다음달 초 법안 처리를 목표로 특별법 심사 절차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대미투자특위는 오는 24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특별법을 상정해 본격적 논의에 들어간다. 법안에는 한미 관세협상의 전제조건인 대미 투자를 위한 투자기금(펀드) 조성·투자위원회 구성 등 법적 근거가 담긴다. 특위는 활동 기한인 다음 달 9일 이전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변수는 급변하는 미국의 관세정책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관세' 10% 부과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다시 15%로 인상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71명은 22일 "장동혁 대표의 정당성을 흔드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낸 뒤 전현직 원외위원장으로부터 비판 성명이 나오자 장 대표를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장 대표는 115만 당원의 지지와 신임을 받고 있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지도자"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당협위원장직을 버렸거나 제명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은 당원들을 모욕하지 말고 즉시 당을 떠나라"라고 했다. 특히 "(장 대표를 비판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25명 인사들의 공통점은 당협의 현장을 버리고 도망쳐 놓고도 방송에 나가서는 전직으로 당의 이름을 팔며 돈벌이를 하거나 따뜻한 양지만 쫓으며 희생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명된 한 인사와의 연대를 통해 당의 정당한 질서를 부정하고 당을 분열주의로 끌고 가는 심각한 해당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의견 주장이 아니라 당원 주권을 무시하는 분열 행위"라고 했다.

국민의힘 '6. 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가 김보람 공관위원(서경대 교수)의 과거 더불어민주당 활동 이력과 관련해 "신념과 소신에 따라 당적을 옮겨 더 큰 역할을 해온 사례들이 적지 않다"며 위원직을 유지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관위는 22일 "김 교수는 정치혁신, 정치 지망생 현장 교육, 세대교체 문제 등과 관련해 보기 드문 이력을 가진 소장파 전문가"라며 "공관위원 제안을 드리는 과정에서 과거 민주당 대선 서울시당 청년본부장 경험과 지방선거 룰 마련 과정에 참여한 이력이 있고 이미 탈당한 상태라는 점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우려를 해주신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공관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김 교수가 2022년 대선 때 민주당 서울시당에 꾸려진 청년선대본부 본부장을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민주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사까지 우리 당 공천을 좌우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본질은 관세 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트럼프 행정부는 긴급경제권에 따른 조치가 위법 판단을 받자 다른 무역법 조항을 근거로 관세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곧 대미 수출과 우리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졌다는 의미"라고 적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세계 수입품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하루 만에 다시 관세율을 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몇 달 내로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를 발표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우리는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무역 리스크와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고도의 통상 전략과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차분히 실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 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여야의 선거 전략에 관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심스럽게 TK(대구경북)를 제외하곤 전승을 전망하는 기대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서울과 부산, 강원 등 현 단체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배수진을 쳤다. 도지사와 광역시장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충남도와 대전 등 지역통합 흐름도 변수다. ━오세훈 對 민주당 연합군 구도?, 정원오 약진이 변수 될 서울 ━ '소통령'이라 불리며 관심이 집중되는 서울시장 레이스는 안갯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여권 유력 후보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설 연휴 이전과 이후 흐름도 분명히 다르다. 정 구청장의 확장성이 얼마나 발휘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경선 과정에서 국민적 관심도와 지지율이 상승하는 '컨벤션 효과'도 노리고 있다. 정 구청장뿐 아니라 4선 박홍근, 서영교, 3선 박주민, 전현희, 재선 김영배 의원 등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배수진을 쳐야 하는 상황이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자산 비중과 규모에 따라 표심이 갈리는 최초의 선거로 기록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수화 경향이 뚜렷하지만 주식 등 금융자산 비중이 큰 2030세대와 부동산 등 실물자산 비중이 압도적인 여권 지지 성향의 4060세대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선거 판세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2년의 간격을 두고 4년마다 치러지는 총선과 함께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간선거 역할을 해왔다. 대통령 임기 초반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여당에 유리한 구도로 전개된 경우가 많았다. 반면, 임기 중후반 지방선거는 '정권 심판론'이 작용해 야권에 우호적인 결과가 다반사였다. 이런 맥락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도 여당 프리미엄이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특히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주가와 부동산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5000시대 개막'을 핵심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는 물론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에 대한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현재의 정치 지형과 과거 선거 사례로 볼 때 이번 지방선거가 여권에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 특히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다 '절윤'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비당권파간 갈등도 계속되고 있어 야권에는 상당히 불리한 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치러진 8번의 지방선거는 선거 시점에 따라 여야간 상반된 성적표를 받았다. 대통령 임기 초반에 치러진 지방선거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허니문과 프리미엄 등이 작용해 여당에 유리한 구도로 흘러갔다. 반면, 대통령 임기 중후반에 치러진 선거에선 민심이 여권을 심판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차에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가 이어져 여권에 유리한 구도라는 시선이 우세했다.

검찰이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상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시절 정치검찰의 야당 탄압 시도 방증"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진영에 대해 항소·상고 포기 특혜가 반복된다"고 비판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송 전 대표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며 "대장동, 서해 공무원 피격, 위례 개발 비리 항소 포기에 이어 또다시 반복된 상소 포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별 사안의 판단이라기엔 방향이 지나치게 일정하고, 결과는 번번이 집권 세력에 유리하다"며 "법의 기준이 아니라 집권 세력의 의중이 결론을 좌우한 것 아니냐"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SNS(소셜미디어)에 "이정근 녹취록과 수많은 증언, 계좌 내역이라는 실체적 진실이 눈앞에 있는데도 상고조차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또 나 의원은 "송 전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후 이재명 대통령은 축하 전화를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