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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장동 패밀리가 주도한 주거재앙 조치다.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22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10.15 주거재앙 조치는 '돈 모아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말로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주도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 차관은 일반적 관료가 아니라 성남 가천대 교수로서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불법을 앞장서서 옹호한 공로로 제대로 된 실무 경력 없이 '낙하산'으로 단숨에 국토부 제1차관이 된 사람"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이 자기 공약과 정반대일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조차 당이 주도하지 않았다며 발을 빼는 주거재앙 조치를 '성남 대장동 패밀리 '이상경씨 같은 사람 말 믿고 밀어붙여 대형 사고를 쳤다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서 "만약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내 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사법부에 대한 보복이 아니냔 말이 나오는데 예산과 인력을 늘려주는 보복이 어딨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현행 14명의 대법관을 26명으로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정 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안 발표 직후 '묻지 마 반대'에 나선 사람들이 있다. 어느 정도 예상됐지만 (그중에서도) 보복이 아니냐는 지적은 우스울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대법관 수가 부족해 대법관들 격무에 시달려 오지 않았나"라며 "(대법관 증원이) 뭐가 문젠가"라고 했다. 정 대표는 "판사도 배고프고 졸리고 실수하기도 한다. 인혁당 사건과 같은 의도적인 실수도 있었지만 판사들이 (실수하지 않는) 신이 아니다"며 "모든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산이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맞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부동산 특위)를 띄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 주거권 회복을 위한 희망 대장정을 시작한다"며 각오를 밝혔다. 장 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특위 임명식 및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당대표가) 특위 위원장을 직접 맡은 건 이번 특위가 처음인 것 같다"며 "그만큼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청년 삶을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지, 그 해결이 얼마나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인지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 참사는 어김없이 반복됐다"며 "국민 삶과 동떨어진 586 정권 위선자들이 자행한 잘못된 사회주의 경제 실험이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해 온 중산층 서민, 희망을 안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번번이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부의 규제 만능

"이런 국정감사는 처음 봅니다. 말싸움하다 보면 감정이 격앙돼 소리를 지를 수도 있다고 하지만 반말에 욕설까지..." 10년 넘게 국회 밥을 먹은 한 보좌관은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 보좌관은 "이건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의 문제"라며 "본인들의 인지도가 높아질지 몰라도 그만큼 국회에 대한 비호감도가 커지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들었다. 여야가 공히 민생을 앞세우며 출발했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첫날부터 고성이 오갔다. 원색적 비난에 욕설, 색깔론과 드잡이까지 이어지며 장내가 연일 소란스럽다. 욕설 문자메시지 공개에 이어 입에 담기도 민망한 설전을 벌인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최고의 국감스타'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이번 국정감사를 두고 벌써부터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김우영(민), 김현(민), 노종면(민), 이정헌(민), 이주희(민), 이훈기(민), 정동영(민), 조인철(민), 한민수(민), 황정아(민), 김장겸(국), 박정훈(국), 박충권(국), 신성범(국), 이상휘(국), 최수진(국), 최형두(국), 이해민(조), 이준석(개), 최민희(민·위원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해킹 정황 신고, KT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해지 위약금 면제 약속을 받아냈다. 국정감사 첫 주 '욕설 문자 논란'에 따른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동물 국회' 같은 모습을 보였던 과방위가 모처럼 민생 챙기기에 나선 모습을 보였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 내부 점검 결과 8개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소스 코드 안에 그대로 노출했다거나, 관리자 페이지에 백도어가 존재한 것 등이다. 이 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인공지능(AI) 사관학교'를 마친 청년들이 '불량 일자리' 문제를 겪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사관학교를 마친 일부 청년들은 '바지사장'이 운영하는 회사로 연계 취업이 되거나 임금 체불을 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에게 "AI 사관학교 알고 계시죠"라며 "이곳에서 임금 체불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후기를 작성한 수강생 글이 있는데, 수강생 글이 비공개 처리되기도 한다"며 "NIPA에서 운영하는 AI 사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사관학교에서 소개해준)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 '사장이 바지사장이다' '3개월 근무했는데 정작 임금을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해도 되나"라고 했다. 박 원장은 "매우 송구스러운 상황인데, 교육 후 취직까지 연계하는 프로그램인데, 기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1일 관세청·국가데이터처·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관세청에 대해서는 한국이 이른바 '수출 세탁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마약류 반입 등 국경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랐다. 국가데이터처를 상대로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상반된 입장이 드러나기도 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감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에게 "최근 FTA(자유무역협정)를 위반한 우회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회 수출은 규제·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으로 상품이나 부품을 수출해 가공한 뒤 원산지를 변경해 제재 시행국으로 수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 의원은 "외국산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관세를 물지 않고 우리가 FTA를 체결한 국가로 수출하는 형식"이라며 "우리나라가 위장 수출의 세탁국가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것인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원산지 검증을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지방 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기소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광주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애초에 제3자 뇌물로 수사를 진행하다가 돌연 '경제 공동체' 개념을 적용해 직접 뇌물죄로 전환한 이례적인 수사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소사실은 이상직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딸 부부가 태국 생활비를 지원받았다는 것"이라며 "부모로서 생활비를 줄 필요가 없어진 것이 문 전 대통령의 이익이라는 논리로 억지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문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검사들이 노모가 있는 목욕탕까지 찾아가 협박성 조사를 하고, 30건이 넘는 압수수색을 벌여 손자의 아이패드까지 압수한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윤석

KT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 약 2만2000명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환급 절차를 밟고 있다. 김영섭 KT 대표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피해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고지를 시작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KT는 박 의원실에 "오늘 오후부터 위약금이 발생한 기 해지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통해 위약금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약금 면제 대상은 2만2272명이다. 이들은 IMSI(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 IMEI(단말기식별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고객이다. 유심 교체, 보호 서비스 지원 대상이기도 하다. 박 의원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가운데 KT 가입을 해지하거나 해지 신청을 한 이용자는 2072명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위약금을 부담했는데,

여야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내년 지방선거 전초전을 치르는 듯한 질의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의 사업을 홍보하는 데 집중했고, 국민의힘은 △현금 복지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등을 놓고 공세를 퍼부었다. 행안위는 이날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경기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재난기본소득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을 들며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3년3개월 경기도지사로 있는 동안 3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규모가 3조3845억원에 달한다"며 "이자를 쳐서 갚아야 할 돈이 다 합쳐 2조1370억원이다. 2029년까지 거의 3000억~3800억원을 꼬박꼬박 갚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빚은 후임 지사가 다 갚게 돼 있다"며 "이재명 재난기본소득의 부메랑에 경기도 곳간이 뒤숭숭하다"고 비판했다. 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찬진 금감원장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 원장의 서울 강남 다주택 보유와 김건희특검팀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 부정 거래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의 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예금보험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재명정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도 출렁이는 상황"이라며 "(정부 대출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찬진 원장의 경우 강남(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만 두 채 (보유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주질의 시간에 자신이 요구한 부동산 재산 자료를 미흡하게 준비한 이 원장을 향해 "국회가 우습나"라고 몰아붙인 후 "2020년 6월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시절 청와대 앞에서 '다주택자의 고위공직자 임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념과

최근 정부가 캄보디아 사태의 후속 조치에 나선 가운데 고수익을 미끼로 한 해외 취업사기 광고가 여전히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감시 시스템에 구조적인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오후 울산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인 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고용정보원을 향해 "'월급 4180만원을 주겠다'는 광고가 버젓이 올라온다. 대체 왜 이런 광고가 걸러지지 않는 거냐"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고용정보원의 현 운영 방식으론 14개 민간 포털에 올라오는 구인광고 중 정부 포털 '고용24'와 연계된 광고에 대해서만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고용주가 (연계를) 선택하지 않으면 고용정보원에선 모니터링 대상에서 누락되는 것 아니냐"며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국감장에 오면서 고수익 알바 3건을 찾아서 연락했더니 다 답장이 오더라. 한 곳은 '월 2000만원 주는데 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