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위법'에도 트럼프 '마이웨이'…대미투자특별법 어디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일단 다음달 초 법안 처리를 목표로 특별법 심사 절차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대미투자특위는 오는 24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특별법을 상정해 본격적 논의에 들어간다. 법안에는 한미 관세협상의 전제조건인 대미 투자를 위한 투자기금(펀드) 조성·투자위원회 구성 등 법적 근거가 담긴다. 특위는 활동 기한인 다음 달 9일 이전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변수는 급변하는 미국의 관세정책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관세' 10% 부과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다시 15%로 인상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다.

국회는 상호관세 무효화에도 특별법 제정 절차는 예정대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약속한 3500억 달러(약 50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후속조치를 일단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미 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 자체는 무효화했으나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현실적 인식도 반영됐다.

국익 차원에서도 국회의 특별법 논의 진행이 유리하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대만 등 한국과 유사한 통상 환경에 놓인 나라들도 아직 투자 계획을 수정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가 섣불리 대응에 나서는 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관세 폭(세율)과 무관하게 한미간 경제 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발전하도록 하는 양국간 (상호관세) 합의는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특별법 처리의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특위 관계자는 "24일 입법 공청회에서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뒤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면서도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시) 정국이 급격히 냉각될 수 있어 향후 특위 일정이 불투명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지난 12일 열린 특위 첫 전체회의도 사법개혁안 탓에 개의 30분 만에 파행한 전례가 있다.

정치권에선 유례없는 통상 리스크와 미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여야가 국익 관점에서 차분히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위 소속으로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정쟁을 내려놓고 국익 수호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전략적 협조와 공동 대응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관세 환급 대응과 무역법 122조에 따른 일괄관세 방어,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 대응으로 이어지는 3단계 전략을 촘촘히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