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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폭풍은 반영되지도 않았다"며 "정부·여당 지지율은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국민의힘은 더디지만, 정체와 소폭 상승이 반복하며 조금씩 지지율이 회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론조사전문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 조사원 인터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직무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4%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여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39%, '야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36%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개혁 야당들과 함께 '사법개혁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이 다르다"며 "탄핵이나 국정조사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조 비대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법원의 위기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에 비롯됐다. 이 문제를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다"며 "대법원이 내란 연장 세력과 결탁한 사실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의 탄핵소추안에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직권을 남용해서 법관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할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면서 의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으며 △ 자유로운 선거운동 권리를 침해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퇴행시켰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조 비대위원장은 "국회가

경찰이 추석 연휴 직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방을 벌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오전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추석 연휴 직전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한 것을 두고 맹공을 퍼부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추석 연휴가 시작하는 날 국민 한 사람이 경찰에 의해 전격 체포되는 광경을 목격했다"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는 기획 체포로 봐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경찰은) 전 국민이 보는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자리에 앉아있고 지난 9월27일 출석하겠다고 한 사람을 상대로 6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속사포처럼 발행했다"며 "대리출석이 가능함에도 고의로 회피했다며 영장을 받고 집행한다. 경찰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대응할 수 있는 국민이 누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도 "공직자의 정치적 발언을 이유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인' 주범에게 허위진단서 발급해 처벌받은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 심사위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중구 심평원장에게 해당 심사위원 채용과 관련한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2년 발생한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처벌받은 의사가 현재 심평원 진료심사위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심사위원은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받았고 그보다 앞선 2013년에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정지를 받은 전력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런 분이 심평원 진료심사위원으로 임명됐다. 임명 시점을 보니까 올해 3월 공모 절차를 거쳐서 4월에 임명됐더라"며 "당시는 내란 계엄으로 온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시기였다. 이 심사위원은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님과 같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자신을 '투기꾼'이라고 비판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물타기 말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김 의원에게 "(본인 지역구인) 경기 성남 수정구로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하는건 전폭 찬성하는 건지 묻는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김 의원이 이미 기사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이야기들로 저를 억지 공격해 민주당 부동산 대란에 대한 국민 분노를 물타기 해보려하는 것 같은데 그게 통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한 전 대표를 향해 "투기꾼 한동훈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갭투자 의혹을 제기하다니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며 "한동훈 당신이야말로 갭투기의 원조 아닌가. 아크로비스타 바로 옆 본인 소유 삼풍아파트는 세놓고, 정작 본인은 도곡동 타워팰리스 시세보다 싸게 전세로 들어갔다"고 했다. 동시에 한 전 대표가 삼풍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40% 이상 인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전

#2024년 10월 한국폴리텍대학교를 다니던 학생 A씨는 수업이 끝난 후 담당 부교수의 호출에 교수 연구실을 찾았다. 부교수는 "레카차(견인차)를 사면 수익이 좋다. 아는 지인이 있어서 1500만원이면 살 수 있다"며 A씨에게 "돈이 있냐"고 물었다. A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부교수는 A씨의 휴대폰에 직접 대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A씨의 사정으로 신용 대출이 막히자 부교수는 A씨가 갖고 있던 2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먼저 입금하도록 했다. 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500만원가량을 마련할 것을 강요했다. A씨는 거듭 거절했지만 학점에 불이익이 갈까 걱정돼 부교수의 강요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대전경찰청은 한국폴리텍대학교 청주캠퍼스 소속 부교수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지난 8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2020년부터 동료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총 576회에 걸쳐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서로를 '내란정당'이라고 비판하며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도 국정감사장에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갔다.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며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고 윤 전 대통령 1차 탄핵소추 본회의장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체포 현장에 나가 이를 방해하는 집회를 했고 정교 유착도 했다"며 "과거 통합진보당은 내란모임만 해도 해산됐는데 국민의힘도 해산 대상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계엄이 선포되면 이를 해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국회밖에 없다"며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해야지 당사에 가 있으면 내란에 동조한 행위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같은 질문에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 자리에서 즉답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7개월여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평가에서 도덕성 비중을 확대하고 평가 대상도 기존 직계 가족에서 친인척·측근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선출직 평가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의 평가 틀을 유지하되 선출직공직자가 갖춰야 할 태도와 자세, 책무와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해 시대적 변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기대 수준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단체장·지방의원 모두 도덕성에 대한 비중을 상향했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도 기존 직계 가족에서 친인척·측근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광역·기초단체장 평가의 경우 위기 대응 능력, 사전 예방에 대한 노력과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 개선 방향 도출도 평가요소에 새롭게 포함됐다. 또 혁신정책행정과 당정 소통 노력, 지역활성화 노력, 극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인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54%로 소폭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여론조사전문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4%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직전 조사인 9월4주차보다 1%포인트(P) 감소한 수치다. 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5%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보다 1%P 올랐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이라는 응답률이 16%로 가장 높았다. '외교'(15%), '전반적으로 잘한다'(8%), '소통' '직무 능력·유능함'(이상 7%)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외교'(18%)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8%), '경제·민생' '독재·독단'(이상 7%), '정치 보복'(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막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반대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애초 (대통령실을 소관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 실장의 출석 여부에 대해 여야가 협의하던 중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느닷없이 6개 상임위원회 출석을 요구했다"며 "운영위원회 출석도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수용할 수 없는 카드를 던져 '민주당이 존엄 현지를 꼭꼭 숨기려 한다'는 프레임을 만들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치공세 의도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송 대표가 6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는 순간 이 판은 깨졌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송 원내대표를 겨냥해 "어려서 읽었던 이솝우화를 갑자기 떠올린 것인가. 여우가 두루미를 식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관 전체의 명예를 더럽힌 '윤석열 호위무사'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의 심부름센터처럼 움직였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감사원은 정치보복원으로, 국민권익위는 윤석열권익위로 이름을 바꿔야할 지경"이라고 했다. 이어 "감사원에서 윤석열과 김건희 이름이 들어간 감사 청구는 모두 묵살됐다. 국회 의결과 국민의 공익 청구도 소용이 없었다"며 "반면에 민주당과 관련된 사안은 참으로 신속하게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주도한 감사원 사무총장(유병호)의 권세는 가히 상상을 초월했다"며 "감사원장 두 배에 가까운 특수활동비를 사용했고 정치검찰에서 배운 대로 단 한 건의 증빙도 제출하지 않았다. 못된 것은 참 빨리 배우는 모양"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권

국민의힘이 17일 이재명 정부의 대(對)중국 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제주에서 발생한 중국인들의 금은방 절도 사건 등을 거론하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려했던 일들이 무비자 입국 시행 초기부터 현실화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도 점점 커진다"고 했다. 이어 "이를 방치하면 중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보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역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여행 업계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원칙적으로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혜택을 주는 것이지 허용하지 않는 게 차별이 될 수는 없다"며 "국민이 먼저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게 정책을 만들고 추진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들도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