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2월 임시국회서 쟁점법안 처리 뒤 내달 민생법안 집중키로
더불어민주당이 설 명절 연휴 이후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고 다음달부터 민생법안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국회에 입법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쟁점법안부터 신속 처리하고 민생법안을 통과시킨 뒤 지방선거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연휴 직전 사법개혁안을 두고 정국이 급랭한 만큼 쟁점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간 갈등이 격화할 전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목표하는 법안은 △대미투자특별법 △행정통합특별법 △3차 상법개정안 △사법·검찰개혁안 등이다. 2월 임시국회 시한은 다음달 3일까지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 이행과 지원을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자를 이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달 9일까지 합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월 초까지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투자 규모·재원 구조를 비롯해 공사·기금 통제 장치, 국회 사후 통제 범위 등을 논의한다. 다만 전날 열린 첫 회의가 여야의 신경전으로 파행해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가 여야 합의 정신을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행정통합특별법)도 2월 내 처리가 목표다. 특별법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2월 말까지 본회의 처리가 목표"라고 말했다.
특별법은 행정통합으로 탄생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분권을 부여하고 국가 재정지원과 교육 자치 등에 특례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광주 통합법은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 특례, 대구·경북 통합법엔 원자력·소형모듈 원자로 클러스터와 세계문화예술 수도 조성 등이 담겼다. 대전·충남 통합법에는 국방 클러스터 조성 및 입주기업 등에 대한 특례 등이 포함됐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도 이번달 처리가 목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제1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월 임시회 중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차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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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에 대한 예외 규정이 충분해 3차 상법 개정 방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실시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외에 인수합병 과정 등에서 발생한 자사주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을 받으면 의무 소각을 예외하도록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과도한 규제로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사법·검찰개혁법도 2월 임시국회 쟁점 법안 중 하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은 예고한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차질없이, 타협없이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등의 강행 처리 의사를 재확인했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판소원 허용법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각에서는 위헌 소지를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검찰개혁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안의 연장선이다. 민주당은 중수청을 법률관 출신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지 않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을 남기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당은 조만간 정부의 입법 예고안을 살펴본 뒤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
